<창간 26주년 특집 - 윤석열에 바란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

“다시 뛰는 700만 끌어주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잔인한 계절의 끝. 도중에 쓰러진 이도 부지기수였다. 안간힘을 쓰며 버텨낸 이들은 기뻐할 새도 없이 상처를 돌본다. 코로나 대유행의 ‘최대 피해자’로 꼽히는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벼랑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윤석열정부에 바라는 ‘동아줄’은 과연 무엇일까.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회원본부장에게 직접 들어봤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700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 경제단체다. 전국 155개 이상 지부에서 도소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회원본부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이끄는 ‘길잡이’ 역할을 맡았다. 

그가 총괄하는 정책회원본부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기획·제안한다. 아래는 차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코로나 유행으로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봤습니다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봤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소상공인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유행 이전인 2019년에 비해 평균 43.1% 감소했습니다. 특히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은 영업이익이 무려 85.2% 줄었습니다. 영업 손해는 코로나 유행 기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또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면, 행정명령 등으로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업종들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보기엔 상황이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소상공인은 영업권이 제한됐던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직후부터 ‘매출이 개선되고 있다’는 현장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담당하는 한국신용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1주 차 때 전국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전주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2주 차는 1주 차 대비 5.1%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3.9%, 16.9% 증가한 수치입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회복 중인 것은 맞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소상공인 피해 막심
거리두기 해제로 한숨 돌렸다

-윤석열정부가 코로나 손실보상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지원책은 손실보상 제도 개선과 신규 대출·대환대출·채무 조정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소공연) 요청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지원책에서 과거 손실보상 소급 적용 관련 방안이 빠진 것은 아쉽습니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하는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는 코로나 제한 조치 이후 약 1년간의 손실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단편적인 보상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에 주안점을 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진정한 ‘피해 해소’를 위한 종합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서는 손실보상 외에도 여러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희는 ‘금융 통합 채무조정’을 계속 요청해왔습니다. 코로나 불황 속에서 버텨내기 위해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나랏돈을 빌리다 모자라서 제2금융 등 고금리 대출까지 받은 사례가 꽤 됩니다. 이분들의 재기를 도우려면 고금리로 발생한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금융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또 이자만 겨우 내고 원금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희망 적금’이라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넣으면 국가가 함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 적금처럼, 장기적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원금상환을 돕자는 취지입니다. 국가와 각종 지원단체가 펀드를 조성하고, 소상공인과 함께 돈을 넣어 3~5년 동안 모아보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유럽 사례를 참고해서 최저임금의 절반 정도를 ‘생존 지원금’ 명목으로 일정 기간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들의 사회 복귀와 환원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이 찾아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리 대책을 준비해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전염병에 취약한 환경개선을 지원해주는 방법입니다. 밀집도가 높지만, 환기는 잘 안 되는 소규모 점포의 환풍기·창문 확충을 정부 주도로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미 노란우산 공제가 있기는 해도 소상공인만을 위한 사회 안전망은 따로 갖춰진 것이 없습니다. 전담체계를 마련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가능해지려면)소상공인과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지역센터가 확충돼야 합니다. 일이 터진 뒤 사후 파악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역의 업종별 현황을 계속 살피고 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지원정책 홍보와 지역·업종별 애로사항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소통창구의 역할도 맡길 수 있습니다. 

단편적 보상보단 종합적 지원책 중요
소상공인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돼야  

-소공연의 향후 활동 방향을 간략하게 알려주신다면?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급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똑바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플랫폼 경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해왔기 때문에, 관련 규정 대부분이 오프라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플랫폼·온라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불공정·불합리성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뒤에는 소상공인의 회복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에 대한 다양한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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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