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애인.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로 인식돼왔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국민 20명 중 1명이 장애인인 나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는 우리가 오랫동안 미뤄둔 이 시대의 숙제다. 이를 위해 윤석열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하철을 멈추고 도로를 막는다. ‘투쟁’이라 불릴 정도로 과격한 시위 방식 탓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일요시사>와 만난 박경석 상임대표는 “그런 평가는 의미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대표에게는 시민들의 손가락질보다도, 경찰 조사보다도 무서운 게 있어 보였다. 바로 또 다른 5년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장애인들이 윤석열정부에게 바라는 점,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는 2001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김대중정부부터 이번 윤석열정부까지 일관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습니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환경의 변화를 바랍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말로만 보장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나요?
▲장애인 이동권 침해의 사례로는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불가능한’ 이동 유형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시외 간 이동, 광역 간 이동입니다.
행글라이딩 사고로 후천적 장애
20년 넘게 장애인 인권운동 외길
예를 들어 서울에서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는 것, 비장애인들은 문제없을지라도 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해결하려면 지금 시작해도 20년은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앙 정부는 개선사업을 지자체에만 미루고 있으니, 짜임새 있고 힘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장연에서는 ‘탈시설화’ 추진·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계 내부서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탈시설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명시돼있습니다. 국가가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엔 협약을 부정하는 꼴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본인의 의사와 선택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온전히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는 사회적 기반이 너무 부족한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시설을 선택하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탈시설은 분명 필요합니다. 다만 그 속도와 절차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논의의 장을 열고 의견을 수렴하라고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투쟁’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이 무엇입니까?
▲기획재정부는 보통 다음 해의 부처별 예산 규모를 4월에서 5월쯤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위한 증액분을 내년 예산 규모 설정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돼야 중앙 정부 주도의 장애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위 방식 논쟁 의미 없어”
“이 사회 대한 성찰이 우선”
-사회 구성원 일부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지하철 시위나 도로 점거 등의 시위 방식을 고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이 문제는 찬반을 논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시위 방식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이전에, 지난 21년간 요구사항을 외쳐왔음에도 이것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에 99%가 반대한다고 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99%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이에 책임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하철을 종일 멈춘 것도 아니고, 단 한 시간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다고 해서 비장애인들이 이 사회에서 단절됐는지, 아니면 인간 존엄을 보장받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불편을 느낀 분들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처한 상황 역시 한 번씩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전장연과 대표님이 장애인 인권 운동사에서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어떤 존재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전장연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애초에 저희는 장애인 인권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모든 곳에 찾아가고,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가진 성격이 각기 다른 만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정치적인 해결을 위해 정계로 진출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는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힘을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사회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