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 지금도 그럴까?

[기사 전문]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독립한 지 77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민족반역자에 대한 청산이 완전치 못할뿐더러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까지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열악한 삶을 영위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진행해온 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흥사단 독립유공자후손돕기본부입니다.


흥사단은 ‘독립유공자를 국가 사회적으로 예우하는 것이 곧 미래세대에 진정한 나라 사랑을 전하는 일’이라는 기치에 따라 2005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해왔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에게 연 100만원씩, 대학생에게 연 200만원씩 지원하는 장학금 사업을 통해 2021년까지 700명 이상에게 6억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전달했는데요.

이갑준 흥사단 정책기획국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전통을 이어받는다고 했고, 그만큼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다. 즉 ‘대한민국이 왜 존재할 가치가 있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다”며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의 계기를 밝혔습니다.

이어 “4월에 마무리한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2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고, 한 시민이 큰 금액을 후원하면서 ‘어머니께서 소중히 여기셨던 독립운동의 역사와 뜻을 기리고 싶다’고 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일부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상이 미디어를 통해 다수 보도되면서, 다행히 지원정책이 한결 강화된 바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해 독립유공자 혹은 그 후손으로 인정될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 따라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등의 보훈급여금과 함께 취업과 생업, 의료 등 많은 영역에서 국가지원을 받게 됩니다.

보상금의 액수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지만 보통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 선입니다.


그러나 자료 소실 등으로 인해 보훈처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을뿐더러 긴 시간 이어져온 ‘가난의 고리’를 끊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 국장은 “독립유공자 중에 발굴돼야 할 대상이 15만명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 지금 발굴된 독립유공자는 2만명이 채 되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외에서 사망한 독립유공자들이 있다. 그분들은 지금 가족들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게 약 2만명 이상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수많은 독립유공자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다가올 광복 80주년,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미나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