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마약중독' 성분보다는 주변환경에 큰 영향

[기사 전문]

‘중독’,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독성 물질을 먹어 목숨이 위험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또는 사상,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거나, 먹는 것에 중독된다거나, 종교에 중독된다거나... 중독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의 원인이 마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헤로인이라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한다면, 그 중독성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헤로인에 대한 갈증으로 괴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로인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요.

우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하거나 심각한 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헤로인과 성분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다이아모르핀을 장기간 투여해줍니다.

그러면 이 환자 중 일부는 약물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통증학회는 환자 1만명 중 2명 미만으로 약물의존성 중독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론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1980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브루스 K. 알렉산더 박사는 헤로인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보던 중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헤로인의 높은 중독성은 20세기 초,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물병 두 개를 줍니다.

한쪽에는 그냥 물을, 다른 한쪽에는 헤로인을 섞어서 말이죠.

실험 결과 거의 모든 경우, 쥐는 헤로인이 섞인 물에 집착했고 치사량이 넘을 때까지 마시다 죽었습니다.

이 실험을 본 알렉산더 박사는 우리에 혼자 갇힌 쥐에게는 선택권이 헤로인과 물 두 가지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다르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먼저 쥐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톱밥을 깔아 폭신폭신한 바닥을 만든 뒤 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맛있는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가득하고 암컷 수컷이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성분의 물과 일반 물을 함께 줬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약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집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쥐들보다 섭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쥐들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서 적게 섭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쥐를 준비합니다.

그들에게 57일간 강제로 약물을 먹여 중독되게 한 다음 좁은 우리와 쥐 공원에 각각 풀어줬고, 똑같이 두 물병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좁은 우리에 갇힌 중독된 쥐들은 약물에 집착하고 더 많은 약물을 섭취했습니다.

반면 쥐 공원에 풀어놓은 중독된 쥐들은 오히려 집착하지 않았고 섭취량 또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쥐도 있었죠.

이것으로 알렉산더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마약중독은 성분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이다.”

쥐 공원 실험과 같은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20%는 헤로인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뒤 거리는 헤로인에 중독된 군인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감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활원에 들어가거나 금단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으며 95%의 사람이 약물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집을 떠나 외국의 정글에 떨어져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라면 헤로인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우리에 갇힌 쥐를 꺼내 쥐 공원에 넣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화학물질보다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에 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대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삶의 무게에 지쳐 고독해질 때 우리는 안도감을 주는 다른 무언가와 함께합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하고, 누군가는 종교에 심취하고, 누군가는 음식에 집착하죠.

인간은 그것이 해롭든 해롭지 않든 다른 유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결국 해로운 유대에서 벗어날 길은 건강한 유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사회에서는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값진 물건을 선택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보다는 배척을 선택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면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누군가의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관계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내모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쥐 공원의 모든 쥐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란 가치는 상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궁지에 내몰거나 벗어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철창문을 열고 소홀했던 주변을 바라보세요.

소중한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자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중독은 유대관계의 단절이 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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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