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마약중독' 성분보다는 주변환경에 큰 영향

[기사 전문]

‘중독’,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독성 물질을 먹어 목숨이 위험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 또는 사상, 사물에 젖어버려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뭔가 무시무시하죠?

하지만 중독은 생각보다 심각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무언가에 중독된 사람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거나, 먹는 것에 중독된다거나, 종교에 중독된다거나... 중독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독의 원인이 마약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헤로인이라는 약물을 장기간 투여한다면, 그 중독성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헤로인에 대한 갈증으로 괴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로인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병원에서요.

우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하거나 심각한 병으로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는 헤로인과 성분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다이아모르핀을 장기간 투여해줍니다.

그러면 이 환자 중 일부는 약물에 중독되는 일이 발생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통증학회는 환자 1만명 중 2명 미만으로 약물의존성 중독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기론 마약은 강한 중독성이 있다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걸까요?

1980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브루스 K. 알렉산더 박사는 헤로인 중독에 관한 연구를 보던 중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헤로인의 높은 중독성은 20세기 초, 쥐를 이용한 실험으로 검증이 되었는데요.

쥐 한 마리를 우리에 가두고 물병 두 개를 줍니다.

한쪽에는 그냥 물을, 다른 한쪽에는 헤로인을 섞어서 말이죠.

실험 결과 거의 모든 경우, 쥐는 헤로인이 섞인 물에 집착했고 치사량이 넘을 때까지 마시다 죽었습니다.

이 실험을 본 알렉산더 박사는 우리에 혼자 갇힌 쥐에게는 선택권이 헤로인과 물 두 가지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는 ‘실험을 다르게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먼저 쥐 공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넓은 공간에 톱밥을 깔아 폭신폭신한 바닥을 만든 뒤 쥐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과 맛있는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쥐들에게는 천국과 같은 환경으로,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들이 가득하고 암컷 수컷이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로인 성분의 물과 일반 물을 함께 줬습니다.

실험 결과 놀랍게도 쥐들은 약물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집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갇혀있는 쥐들보다 섭취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과학자들은 쥐들이 약물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라서 적게 섭취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더 박사는 다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그룹의 쥐를 준비합니다.

그들에게 57일간 강제로 약물을 먹여 중독되게 한 다음 좁은 우리와 쥐 공원에 각각 풀어줬고, 똑같이 두 물병을 각각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좁은 우리에 갇힌 중독된 쥐들은 약물에 집착하고 더 많은 약물을 섭취했습니다.

반면 쥐 공원에 풀어놓은 중독된 쥐들은 오히려 집착하지 않았고 섭취량 또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쥐도 있었죠.

이것으로 알렉산더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마약중독은 성분 때문이 아니라 주변 환경 때문이다.”

쥐 공원 실험과 같은 일이 인간에게도 일어난 적이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당시 전쟁에 참여한 미군의 20%는 헤로인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미국 본토의 국민들은 ‘전쟁이 끝난 뒤 거리는 헤로인에 중독된 군인들로 가득 찰 것’이라는 예감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전에서 돌아온 군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재활원에 들어가거나 금단 증상을 보인 사람은 없었으며 95%의 사람이 약물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집을 떠나 외국의 정글에 떨어져 언제 죽을지도 모를 상황이라면 헤로인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와 행복한 집에서 가족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우리에 갇힌 쥐를 꺼내 쥐 공원에 넣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결국 화학물질보다는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이 문제라는 겁니다.

중독에 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유대하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상처를 입고 삶의 무게에 지쳐 고독해질 때 우리는 안도감을 주는 다른 무언가와 함께합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하고, 누군가는 종교에 심취하고, 누군가는 음식에 집착하죠.

인간은 그것이 해롭든 해롭지 않든 다른 유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결국 해로운 유대에서 벗어날 길은 건강한 유대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연인,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사회에서는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더 가치 있는 것을,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값진 물건을 선택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보다는 배척을 선택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면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누군가의 죽음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족해졌지만, 관계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으로 내모는 건 무엇일까요?

물론 쥐 공원의 모든 쥐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환경이 주는 행복이란 가치는 상대적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궁지에 내몰거나 벗어나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스스로 만든 마음의 철창문을 열고 소홀했던 주변을 바라보세요.

소중한 가족이 친구가 연인이 자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중독은 유대관계의 단절이 주는 하나의 증상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총괄: 배승환
기획&구성&편집: 김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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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