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22명의 검단식구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5.11 10:19:59
  • 호수 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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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1·27·18범이 뭉쳤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2명의 검단 식구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등친 일당 22명. 모두 20대인 이들은 보험 사기와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번 돈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입을 쩍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검단식구들’의 범행은 이렇다.

10여개 혐의

20대 초중반 2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두 10여개에 이른다.

A씨 등 22명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여성들에게 보고서 작성과 같은 문서 작업을 하면 월급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접근해 취업을 대가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피해 액수는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취업 알선을 빌미로 접근, 신용조회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대출을 종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다. A씨 일당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 그 돈을 가로채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들을 ‘검단식구들’로 지칭한 일당은 보험사기에 사용하기도 한 외제차를 구입하고, 엑스터시나 합성 대마 등을 구해 은신처에서 집단으로 투약 내지 흡입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한 A씨는 전과 27범, 대출 사기 등을 주도한 부총책 B씨는 전과 1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 가운데 전과 41범도 있었다.

인천 20대 초중반 범죄조직 검거
취업·대출·보험사기에 성매매도

경찰 관계자는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스스로를 ‘검단식구들’이라고 불렀고, 이 중 자금책·유통책 역할을 분담했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춰 활동한 부분을 중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 역할 분담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협박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형으로 다스렸으면 하는데요’<fool****> ‘돈은 벌고 싶은데 일하긴 싫고, 놀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인생 폼 잡고 싶은데…’<pain****> ‘전과 41범, 27범들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활개 치며 다니면 우리 사회의 선량한 시민들은 누가 보호하나?’<ldy2****>

‘전과 41범이면 교도소 밖에서 산 날보다 교도소에서 생활한 날들이 훨씬 많겠네. 대체 어찌 살면 41범이 되지? 저런 사람들이 교도소 밖에 나오면 멀쩡한 얼굴을 하고 평범한 사람인양 섞여서 살아간다는 게 소름끼친다’<joa1****>

“20대 초 여성들에
문서 작업만 하면 
월급 300만~400만원”

‘검단식구들? 이제부턴 감방식구들! 그냥 평균 이상의 신장과 덩치만 믿고서 같이 뭉쳐 다니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착각하고 지냈겠지’<kjhl****>

‘당연히 범죄 단체네∼’<gs34***> ‘범죄 조직이 맞네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줬으면 합니다’<sexy****>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 다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rjst****> ‘돈 쉽게 벌어 쉽게 쓰는 구나∼정신 차려라!’<proy****>

‘어찌 세상이 이 꼴이 되어 가나…진짜 슬픈 현실에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섭다’<kii9****>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신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뭔가 크게 대접해주려는 인간들은 100% 사기꾼이다’<rois****> ‘피의자도 나쁘지만 당한 피해자들도 참 답답하다’<djjs****> ‘20대 초반 여성에게 문서 작업만 시키고 300만~400만원 주는 회사가 어디 있냐? 능력만큼 대우 받는 거다. 내 능력보다 과한 보수는 의심해 봐야 한다’<y07y****>

마약파티

‘사이버 범죄가 젊은 층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져있는 상황이잖아요. 24시간 사는 사이버 공간은 너무 넓지만 이를 감시하는 사이버수사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cjd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 건물주도 잡는다

인천 경찰이 지난 2일부터 6월24일까지 8주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퇴폐마사지, 다방 등 오프라인 성매매 등이다.

경찰은 성매매 재영업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범죄수익금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해당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한 후에도 재차 단속되면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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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닻 올린 ‘2차 계엄’ 수사 큰 그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2차 계엄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 간 교감과 이날, 군 수뇌부의 움직임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소환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재구성해 왔다.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있다. 특히 2차 계엄 논의 여부는 여전히 의혹에 그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무엇을 위한 법률을 검토했는지가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안가 회동 정조준 특검팀은 지금까지 12·3 내란이 어떻게 준비됐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했다. 북풍 공작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국군정보·방첩사령부의 움직임 등이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내란 이후의 상황을 수사하기 시작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박 전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은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계엄 이후에는 정치인 등 수용을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로 그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면서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이 통화한 인물은 임세진 전 검찰과장, 배상업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이다. 임 전 과장은 박 전 장관과의 통화를 마치고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걸었고, 배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출입국 관련 담당자들에게 연락했다. 신 전 본부장은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을 취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간부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다음 날 한상대 전 검찰총장과 연락하기도 했다. 한 전 총장은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동우회 회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탄핵 당시 가장 많이 연락한 인물이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는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두 사람이 2차 계엄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 측은 김 전 수석에게 포고령에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의결했으니 국무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재·김주현 곧바로 2차 계엄 법률 검토? 용산 CCTV 속 최측근들 메모 후 문건 만지작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지시 ▲교정본부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 지시 등을 추진했다고 판단한다. 조사를 마친 박 전 장관은 “제가 한 일에 대해 소상하게 다 말씀드렸다”며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다”고 했다. 이어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재 특검법에도 시정되지 않은 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어떤 내용을 (특검에) 말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의문이 제기되는 모든 점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지’ 묻자 “나는 항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했다. ‘5급 이상 간부들에게 비상대기를 지시했다’는 주장에는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구치소장 연락 지시’ 관련 질문에는 “질문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수용 지시가 계엄과 관련됐느냐’는 질문에는 “누구에게도 체포·구금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소집했을 때의 CCTV 영상도 확보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A4 용지에 직접 내용을 메모하고 특정 문건을 들여다봤다고 한다. 특검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문건 형태로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현장에서 이를 직접 정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 모인 일부 국무위원 등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직접 전달받았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 이후 가동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을 지시받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한 사실 없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공관을 통해 대외 관계를 안정화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개별 지시 문건을 받지 않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특검 조사에서도 A4 용지에 메모했는지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해당 CCTV 장면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김 전 수석을 소환한 건 지난 7월 초다. 그는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 전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모두 윤 전 대통령과는 고교·대학 및 검찰 동기나 선·후배로 윤석열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다. 지난해 말부터 정치권에서 “비상계엄 수사 등 법률적 대응 방안 또는 제2의 내란 모의 가능성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들은 국회와 경찰 조사에서 “연말에 얼굴 보자는 취지였다”(박성재 전 장관), “신세 한탄이나 하자는 자리였고, 법률을 검토할 겨를도 없었다”(이상민 전 장관)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이 자리에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동석한 사실을 확인했다. 주변 CCTV 등 안가 회동 참석자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 전 비서관의 존재를 인지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했다. 특검팀은 삼청동 안가 모임 성격을 ▲비상계엄 선포 절차 사후 보완 ▲대통령 탄핵 대비 법적 대응 논리 개발 자리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나온 관련자 진술의 위법성을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 등은 안가 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바꿨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밑에서 일하던 검찰 고위 관계자들은 대통령을 ‘운명 공동체’로 생각한다”며 “박 전 장관이나 김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이 받아들이겠나.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수사선상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증거 이미 폐기했다? 특검팀은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작성했던 수사보고서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검찰 특수본 수사보고서의 제목은 ‘2차 비상계엄 가능성에 대한 의혹 등 정리 보고’다. 수사보고서에는 “12·4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직후, 윤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로 찾아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 ‘내가 다시 계엄을 할 테니 그때는 철저히 준비해서 국회부터 장악하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적혔다. 해당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6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2차 발령을 준비했다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이 이 같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장관과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 내 별도의 방에 들어갔다고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답한 바 있으나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했으나 박 총장이 답변한 날인 12월5일은 윤 대통령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개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박 전 총장에 대해 조사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수사보고서에서 시민단체와 언론사 보도 등 2차 계엄 의혹과 관련한 의혹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육군 복수 부대에 지휘관 휴가 통제 지침이 내려졌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계 태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혹과 계엄 둘째 날 지방 공수여단의 서울 진입 계획이 있었다는 육군특수전사령부 간부의 언론사 인터뷰 등이 그 근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을 밖으로 이탈시킬 것’이라고 동일한 명령을 내렸지만, 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2차 계엄이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2월4일 새벽 중요…검도 “수사 필요” 인정 자료 이미 사라졌나…용산 PC 전부 포맷 확인 검찰은 수사보고서에 “윤 대통령의 ‘국회의원 이탈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자 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발언(왜 국회의원들을 잡지 않았느냐)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와 더불어 ‘추가 계엄 선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관련 내용 수사 필요성 있음”이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2차 계엄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특검팀은 정 전 실장에게 계엄 이후의 상황을 따져 물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 전 실장은 불법 계엄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있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튿날 새벽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박 전 총장,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도 통화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58분쯤 정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정부에 도착했음을 확인하고 정부의 신속한 계엄 해제 조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윗선이 계엄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에도 연루돼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 컴퓨터(PC) 전체 초기화 계획이 정 전 실장의 지시로 실행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별도 전담팀을 꾸려 정 전 실장 관련 의혹을 수사해 왔다. 특검팀은 이날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계엄 당시 국무회의와 대통령실 상황,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부족하다 특검팀은 박 전 총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재조사했다. 앞서 박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서 불법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박 전 총장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합참 결심지원실에 함께 있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