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22명의 검단식구들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5.11 10:19:59
  • 호수 1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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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1·27·18범이 뭉쳤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22명의 검단 식구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사회 초년생들을 등친 일당 22명. 모두 20대인 이들은 보험 사기와 성매매까지 알선하고 번 돈으로 ‘마약 파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입을 쩍 벌어지게 하는 이른바 ‘검단식구들’의 범행은 이렇다.

10여개 혐의

20대 초중반 22명으로 구성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사기·공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성매매 알선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모두 10여개에 이른다.

A씨 등 22명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 여성들에게 보고서 작성과 같은 문서 작업을 하면 월급 300만~400만원을 준다고 접근해 취업을 대가로 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명, 피해 액수는 1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취업 알선을 빌미로 접근, 신용조회가 필요하다며 비대면 대출을 종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뿐만 아니다. A씨 일당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인 여성들을 동원해 성매매를 알선, 그 돈을 가로채 마약까지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들을 ‘검단식구들’로 지칭한 일당은 보험사기에 사용하기도 한 외제차를 구입하고, 엑스터시나 합성 대마 등을 구해 은신처에서 집단으로 투약 내지 흡입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모든 범행을 계획·지시한 A씨는 전과 27범, 대출 사기 등을 주도한 부총책 B씨는 전과 18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당 가운데 전과 41범도 있었다.

인천 20대 초중반 범죄조직 검거
취업·대출·보험사기에 성매매도

경찰 관계자는 “인천 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합숙하며 스스로를 ‘검단식구들’이라고 불렀고, 이 중 자금책·유통책 역할을 분담했다. 지휘·통솔체계를 갖춰 활동한 부분을 중시,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 내 역할 분담 여부와 여죄 등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협박으로 드러나지 않은 범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중형으로 다스렸으면 하는데요’<fool****> ‘돈은 벌고 싶은데 일하긴 싫고, 놀고 싶은데 돈은 없고, 인생 폼 잡고 싶은데…’<pain****> ‘전과 41범, 27범들이 저렇게 젊은 나이에 활개 치며 다니면 우리 사회의 선량한 시민들은 누가 보호하나?’<ldy2****>

‘전과 41범이면 교도소 밖에서 산 날보다 교도소에서 생활한 날들이 훨씬 많겠네. 대체 어찌 살면 41범이 되지? 저런 사람들이 교도소 밖에 나오면 멀쩡한 얼굴을 하고 평범한 사람인양 섞여서 살아간다는 게 소름끼친다’<joa1****>

“20대 초 여성들에
문서 작업만 하면 
월급 300만~400만원”

‘검단식구들? 이제부턴 감방식구들! 그냥 평균 이상의 신장과 덩치만 믿고서 같이 뭉쳐 다니니까 자신들이 굉장히 강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착각하고 지냈겠지’<kjhl****>

‘당연히 범죄 단체네∼’<gs34***> ‘범죄 조직이 맞네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줬으면 합니다’<sexy****> ‘이렇게 남을 힘들게 하면 안 되죠.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 다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rjst****> ‘돈 쉽게 벌어 쉽게 쓰는 구나∼정신 차려라!’<proy****>

‘어찌 세상이 이 꼴이 되어 가나…진짜 슬픈 현실에 아이 키우기가 너무 무섭다’<kii9****>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신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뭔가 크게 대접해주려는 인간들은 100% 사기꾼이다’<rois****> ‘피의자도 나쁘지만 당한 피해자들도 참 답답하다’<djjs****> ‘20대 초반 여성에게 문서 작업만 시키고 300만~400만원 주는 회사가 어디 있냐? 능력만큼 대우 받는 거다. 내 능력보다 과한 보수는 의심해 봐야 한다’<y07y****>

마약파티

‘사이버 범죄가 젊은 층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져있는 상황이잖아요. 24시간 사는 사이버 공간은 너무 넓지만 이를 감시하는 사이버수사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cjdr****>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 건물주도 잡는다

인천 경찰이 지난 2일부터 6월24일까지 8주간 성매매를 알선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인천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단속이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여성가족부·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퇴폐마사지, 다방 등 오프라인 성매매 등이다.

경찰은 성매매 재영업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범죄수익금 환수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해당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한 후에도 재차 단속되면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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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