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특집> 백운비의 천기누설 - 유력 후보 3인 신년운과 대권운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2.01.24 15:11:50
  • 호수 1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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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룡의 승천 기운 “발목을 조심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제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독 이번 대선을 두고 예측이 불가능한 안갯속 대선판이라는 말이 나온다.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이 점친 유력한 대선후보 3인방의 신년운세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봤다. 

현재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등 3명이 대선 레이스에서 우열을 다투고 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갈등 봉합에 나서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면서 ‘3강 체제’가 다시 ‘양강 체제’로 전환됐다.

엎치락 
뒤치락

윤 후보와 이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후보가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지율은 ‘2강1중’ 흐름을 보인다.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이 붙을 정도로 후보자 리스크가 크다 보니, 중도층과 2030 청년층 표심의 유동성이 극대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더해 야권 후보 단일화 같은 구조적 변수가 남아 있어 그야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됐다.

유력 후보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리스크 요인이 선거 캠페인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국이고, 이런 양상 속에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사상 초유의 대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18일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후보 지지율은 35.9% 이 후보의 지지율은 33.4%로 나타났다. 오차범위(±3.1%포인트) 내 접전이었다. 윤 후보는 3주 전 같은 조사(지난달 30∼31일)보다 5.9%포인트 올랐고, 이 후보는 6%포인트 떨어졌다.

안 후보는 3주 전보다 5.5%포인트 오른 15.6%를 기록했다.

여론 조사업체 칸타코리아가 전날 내놓은 차기 대선 가상대결에서도 윤 후보가 이 후보를 1.1%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다. 칸타코리아가 <조선일보>와 TV조선 의뢰로 이날 내놓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를 보면, 윤 후보가 32.8%, 이 후보 31.7%, 안 후보 12.2%를 얻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역대 대선에서 지금처럼 대선 50일 전 시점에 1위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과거 대선에서는 이 무렵의 지지율 1위 후보가 대체로 최종 승자로 귀결됐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1위 후보가 수시로 바뀌면서 혼전 양상을 보인다.

임금의 자리 앉을 기회
마지막 매듭 잘 지어야

지난 14일 종로 5가에 있는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을 만나 대선후보 3인방 신년운세에 대해 들었다.


백 원장은 안 후보에 대해 군의양명(君義揚名)과 한단지몽(邯鄲之夢)을 언급했다. 군의양명이란 거의 군주에 가까운 지위의 명운이나 다다른 것을 의미한다. 한단지몽은 그동안의 대의가 한때의 꿈으로 사라지는 허망함이 있다는 뜻이다. 

백 원장은 “양인합세(兩人合勢)의 운도 나온다. 즉 혼자의 독선보다 양쪽을 합한다는 뜻으로 중대한 기로의 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하면 충신이고 영웅이나 독자노선을 탄다면 모든 덕이 흩어져 자리는 물론 돈도 잃게 되는 허장산금(虛場散金)의 운도 나타난다. 허장산금은 위치와 금력을 함께 잃는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에 대해 백 원장은 근친유이(近親誘耳)를 언급하기도 했다. 근친유이란 가까운 이에게 이끌리게 된다는 뜻이다. 안 후보는 누군가를 내치지 않으면 득보다 실이 많고 후회가 우려되어 매우 안타까운 운세다. 

지난 19일 안 후보는 설 연휴에 열릴 예정인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양자 토론에 대해 ‘패악질’이라며 비판했다.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안일화(안철수로의 단일화)’라면 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들에 공평한 기회도, 국민에 알 권리도 주지 않으니 불공정하다”며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 추진하니 독과점이고 비호감 1, 2위 후보가 하니 비호감 토론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중대한 기로”

그는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까지 저한테 오고, 윤 후보의 경우 야권 후보가 못 될까 두려우니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둘만 하자 이렇게 된 것”이라며 “이 과정을 보며 국민들께서 거대 양당의 패악질에 대해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 단일화 여부에 대해 안 후보는 “제가 야권 대표 선수로 나가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전략으로)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며 “(안철수로의 단일화)이 같은 제안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제안이 있다면 정권교체를 위해 제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후보의 단일화에 가장 밀접한 사람은 바로 윤 후보다. 윤 후보는 “유권자인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한발 물러섰다. 거대 정당 두 후보 모두 단일화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 단일화는 보수 세력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한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 이 대표 말처럼 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7~8%포인트를 앞서도 보수 세력은 안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안 후보가 지금은 단일화에 관심없다고 하지만, 지지율이 하락세기 때문에 나중에 먼저 단일화하자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안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와 손잡은 윤 후보의 반등에 안 후보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이 대표는 “안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10년간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국민이 이미 봤다는 것”이라며 “나아가야 할 때 물러났고, 물러나야 할 때 나아가는 그런 전형적인 ‘오판의 정치’를 해왔다”고 경쟁력에 대해 평가절하했다.

백 원장은 윤 후보에 대해 구국위인(求國偉人)이라고 언급했다. 구국위인이란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거나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기 위해 맞서 싸운 사람이란 뜻이다. 윤 후보가 막중한 위치에 오를 운이란 뜻이다. 

백 원장은 “윤 후보는 전복후계(前覆後戒)의 운이다. 이 뜻은 앞 수레가 뒤집힌 자국은 뒷 수레의 좋은 경계(警戒)가 된다는 뜻으로, 앞의 실수를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후보는 대중적으로 융통성이 부족한 게 흠이나 옳고 그름에 분명하고 잔정이 많기 때문에 인간적인 장점이 있다. 그 장점이 단점을 보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온고지신(溫故知新)하는 형국을 지녔다고 했다. 온고지신이란 옛것을 익히고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 전통과 역사가 바탕이 된 후에 새로운 지식이 습득돼야 제대로 된 앎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실수 기억해야”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이후 윤 후보는 지난 17일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씨의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파장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매체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데다 무속인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선제적 사과로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날 윤 후보는 전날 ‘불교리더스포럼 제5기 출범식’ 직후 MBC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된 김씨 통화 녹취록에 대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적인 대화 내용이 방송으로 공개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도 있지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사적인 대화를 뭘 그렇게 오래 했는지…”라며 말을 흐리기도 했다. 이어 “어찌 됐든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남편인 제가 좀 더 잘 챙기고 해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선거운동한다고 새벽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와서 아내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서 김씨는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남편을 키운 것” “조국이 적은 민주당” “박근혜를 탄핵한 건 보수” “홍준표를 까는 게 신선하다” “미투는 돈을 안 챙겨주니 터지는 것” “나와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 등의 발언을 했다.

위태로운 나라 구할 엄청난 기세
옳고 그름 확실하나 융통성 부족

백 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군위영득(君威營得)과 운산자실(運散自失)을 언급했다. 군위영득은 임금의 위치를 차지할 기회라는 뜻이다. 운이 흩어져 스스로 잃게 될 수 있으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마지막까지 이 후보는 결집을 호소해야 한다. 

운산자실은 좋지 않은 운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 후보는 나쁜 기운이 나가는 것을 천천히 지켜봐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본래는 좋은 운을 얻었고 기회임은 분명하다. 기회를 잡기 위해 마지막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백 원장은 이 후보에 대해 구여현하(口如懸河)와 수석침류(漱石枕流)라고도 했다. 구여현하란 입이 급히 흐르는 물처럼 거침없이 말을 잘하는 것이고 수석침류는 말을 잘못해 놓고 그럴듯하게 꾸며대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침없이 말 잘하는 달변가지만 속은 비어있으니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백 원장은 이 후보의 실수가 계속되면 치명적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말과 행동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거 이 후보는 두 차례 실시한 ‘대장동 국감(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자신의 전투 본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몇 시간씩 이어지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 및 호통에도 대체로 흔들림 없이 화려한 언변으로 맞받아치는 모습이었다.

“묻는 대로만 답하라”는 야당 의원의 추궁에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곳도 아니고”라며 불쾌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가 하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하는 질의에는 “일단 주장해놓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사게 하려고 하는 구태”라며 “자중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반격하기도 했다.

전투적 스타일에 지지자들은 열광하지만 단점도 분명하다. 늘 뱉는 말이 많고 늘 난타전을 벌이기 때문에 후폭풍을 자주 낳는다는 점이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시원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사이다 언행, 인파이터 스타일 덕분에 열성팬이 많고 지지층이 단단하게 뭉쳐 있지만, 늘 흙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다 보니 대통령감으로는 불안해 보인다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경선 캠프에 몸담았던 한 의원은 “억울한 것은 절대 참지 못하고,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고 해도 꼭 이겨야 하는 게 몸에 완전히 배어 있다 보니 조언을 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뱉는 말 조심”

말이 말을 낳고 있다. 어떤 이는 말이 많아서, 어떤 이는 말이 적어서 문제다. 말이 많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아는 것이 많다. 뭘 모르는 사람은 말이 많을 수 없다. 말을 하고 싶어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학다식(博學多識)을 말로써 드러내다 보면 실수가 잦아지는 법이다.

가볍다는 말도 듣기 십상이다. 상대적으로 말이 적은 사람은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그렇지만 아는 것이 부족해서 말이 적은 사람과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말이 적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는 것이다 보니 다양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물량공세 만큼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운비 원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종로 5가에서만 보낸 백운비 백운비역리원 원장은 학문 연구에 몰두하며 외고집 역학 외길 인생을 살아온 인물로 유명하다.

40세도 안된 나이에 한국역리학회 최연소 학술 부회장을 역임한 그의 경력만 보더라도 역학에 대한 그에 학문적 깊이를 알 수 있다.

그가 역학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대 초반.

그는 역학을 만나기 전 사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의 길을 걸었다. 우연한 기회에 역학서적을 접하고 독학으로 공부했다.

백 원장은 현재 각종 매스컴에서 ‘백운비의 사주풀이’를 수십년째 연재하고 있다.

또 유명인들을 비롯해 상담자들에 대한 확실한 검증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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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