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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13일 17시17분

사회

'슬금슬금' 설 물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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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식음료 품목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밥상 물가가 올라가면서 서민 지갑은 더 얇아지고 있다. 정부는 가계를 걱정하는 서민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물가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다.

농산물 가격↑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3%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농·축·수산물, 공업 제품, 개인 서비스 등이 일제히 1년 전보다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3.7%의 상승률을 보였다. 연초부터 버거킹, 스타벅스, 동서식품 등 식품업계가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딸기, 상추 등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 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딸기 100g(상품) 평균 소매가는 2591원으로, 평년보다 71.1% 높은 수준이다(지난 11일 기준). 이는 한 달 전보다 27.8%, 1년 전보다 64.5% 각각 오른 수치다. 

최근 생활물가가 오른다는 얘기가 나오자 기획재정부는 물가 안건에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오는 28일까지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20만4000톤)으로 공급한다. 지난해 설과 비교했을 때 약 31%(4만 8000톤) 증가한 수준이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등 농산물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 멸치 등 수산물 등이다. 쌀도 수급관리 품목에 포함된다.

가격 강세인 배추는 평시 대비 1.6배 많은 2550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격인 무는 평시 대비 1.5배인 4080톤 을 각각 공급한다. 사과는 2.5배 많은 1400톤, 배는 1250톤 공급한다. 농협 계통 매장을 통해 중소 과일 10만 세트를 온·오프라인으로 오는 28일까지 할인 판매한다.

쌀은 생산량 증가(전년 대비 10.7%↑)가 가격에 반영되도록 관리한다. 대형마트 등과 연계한 쌀 할인행사가 설까지 이어진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경기, 강원, 수도권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명절 전에 집중적으로 할인 판매를 추진한다.

소고기는 평시보다 1.5배 많은 1870톤, 돼지고기는 6720톤 공급한다. 설 기간 한우 암소 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15만원, 돼지 상장·도축 수수료는 마리당 2만원 지원한다. 또 수산물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심(명태·고등어 등)으로 정부 비축물량(최대 6166톤)을 최대 30% 할인 가격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물가를 잡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 중심으로 범부처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해 성수품 공급·가격 동향을 매주 점검하고,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한다.

농수산물은 가격·수급 동향에 따라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명절 기간 중 제때 공급을 도모하고 모니터링 및 수급 조절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산지 동향조사·생육 실측(주 1회) 등을 통해 한파로 인한 농산물 피해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필요할 때 즉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허리 휘청∼’ 정부 밥상 물가 잡는다
성수품 20만4000톤…수입란 등 대비도

축산물의 경우 설 명절 기간 소·돼지고기 도축 지원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고 명절에 소비가 많아지는 계란은 수입란 도입 등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대비할 예정이다. 계란은 가격 형성 과정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판장 2곳의 운영을 개시한다.

기획재정부는 가격 동향 모니터링을 지속해 추가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자체 할인을 유도하며 업계 지원 및 가격 정보 공개 확대 등으로 가공식품, 외식물가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폭리를 취하는 중간업자를 제재하기 위해 설 기간 중 가격표시제 이행 등 관계기관 특별합동 점검도 5회 진행될 예정이다. 

성수품·선물 등 가격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바로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알뜰 소비 정보를 수시로 공개할 방침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다. 이달 안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 특별단속이 시행되고, 설 성수품과 관련한 제조·판매업체(2800여개소) 대상으로 한 위생점검과 수입 명절 식품의 통관·유통검사가 강화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소외계층 맞춤형 보호를 병행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총 6조5000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가 집행된다. 방역지원금(100만원, 320만 소상공인)과 방역물품 현물지원(최대 10만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 목표에 맞춰 추진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할인행사에는 대형마트뿐 아니라 중소형 마트 등 전국 2195개 유통망이 참여해 명절 소비자물가 안정에 동참한다. 

또 명절을 앞둔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농·축협·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는 할인·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 소비자의 성수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551개소), 오프라인 장터(바로마켓, 내고향 장터 등 30개소)도 개설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성수품 가격 등 알뜰 소비 정보 제공 확대와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계 부담 완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설을 맞이해 모든 국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의 물가·생계부담 완화 등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부처 담당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외식 물가는?

외식 부담이 한층 커졌다. 버거킹은 지난 7일부터 버거류를 포함한 제품 33종의 가격을 평균 2.9%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와퍼(단품)는 6100원에서 6400원으로, 와퍼 주니어는 4300원에서 4400원으로 올랐다.

앞서 롯데리아는 제품 가격을 평균 4.1% 올렸다.

이들 업체는 글로벌 원자재 생산 차질과 물류난,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 증가를 가격 인상 이유로 들었다. 


동서식품도 지난 14일부터 커피 제품 가격을 평균 7.3% 인상했으며 매일유업은 새해 들어 컵 커피 제품값을 10% 안팎 올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2월 서울·경기 지역에서 39개 생필품과 가공식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64%인 25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밀가루(8.3%), 간장(4.2%), 생리대(3.9%), 콜라(3.3%), 세탁세제(2.9%) 등의 상승 폭이 컸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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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녹지국제병원으로 본 의료민영화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의 치료와 예방을 포함한 총괄적인 의료를 서비스하며 병의 예방과 연구도 함께 시행한다. 병원은 공익적 목적에 설립 기반을 두지만, 제주도 서귀포시의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기점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설립되면 한국에 의료민영화가 시작될 거라고 지적한다. 녹지국제병원의 전신은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다. 이 회사는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했다. 2015년 12월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승인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병원이란 개인이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병원을 말한다. 영리병원 첫 시작 이렇게 따지면 진료나 입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전부 영리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개인병원을 제외한 국내 병원은 병원에서 취득한 이윤을 병원의 인건비, 시설투자 등 병원 내부 투자를 하는 데만 이용 가능하다. 반면 영리병원은 병원의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어 특정 사업을 하는 다수의 투자자가 모여 설립한 법인이 된다. 즉 ‘영리 추구’의 의미가 아닌 ‘영리법인이 설립한 병원’을 뜻한다. 영리병원은 병원이 번 돈을 병원의 내부 투자 외에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병원 개설의 자격을 제한한다. 이 법에는 병원 개설 자격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제한해 영리병원 설립을 막고 있다. 한국이 영리병원 설립을 막은 이유는 병원의 이익금이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병원이 사익만을 추구해 환자의 치료가 뒷전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 영리병원 응급실 담당 국장인 크레이그 브러머 의학박사가 밝힌 사실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환자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조건 없는 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생후 11개월 된 아기가 응급실로 왔다. 여러 조사에서 이상이 없었고, 체온이 정상인 37.1도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병원은 ‘열병’ 진단으로 입원 조처를 했다. 또 목 통증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71세 노인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 검사와 흉부방사선영상 검사를 받아야 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으나 가슴 통증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입원 조처됐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영리병원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병원 방침을 거역한 의사를 가차 없이 해고했다. 한국 공공병원 5% 내외로 OECD 최하 일본은 영리병원 금지, 공공병원 30%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병원은 외부 의사들과 사무실 임대계약을 해 정상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검사 대행 계약으로 검사비를 계약서보다 높게 지불했다. 이런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들 의사들이 이 병원에 환자 진료 의뢰를 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런 와중에 녹지국제병원은 어떻게 승인을 받은 것일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정부는 의료법 제23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개설’에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을 폐기하고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개념으로 대체했다. 이 기관에서는 내국인이 진료 받을 수 없게 했고 건강보험 비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진료만으로는 대규모 외국 의료기관 개설이 어려웠다. 곧 정부는 내국인 진료를 무제한 허용하는 취지로 법률을 개정했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구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 법률’ 제20조의4에는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서, 제주도 내에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설치할 법적인 근거가 최초로 도입됐다.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38만1495㎡에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녹지 제주 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를 설립했다. 예산은 800억원이 들었다. 2015년 6월 이 회사는 제주도지사에게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서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다.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성형·미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의료기관’이라고 명시돼있고, 같은 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정부가 적극 주도 2017년에는 녹지국제병원 건물 착공·준공 후 진료과목을 ▲성형외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내과로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영리병원 개설에 부정적이었다. 여론조사 결과 제주도민의 10명 중 7명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반대했다. 이 같은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반영됐다. 이듬해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 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 문제에 대해 의논했다. 의논에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숙의형 정책개발’ 절차를 거쳤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설 불허 권고를 받았고, 녹지국제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활용될 것을 제시했다. 이후 녹지국제병원은 ‘진료 대상자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함’으로 바꿔 원 도지사로부터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조건부 개설허가 이후 3개월이 지나도록 병원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원 도지사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청문 절차를 거쳐 2019년 4월17일, 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유한회사 측에 제주도 보건의료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청문 일정을 보냈다. 심의위 측은 녹지국제병원이 제주특별법상 외국인 투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했고, 병원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외국 법인만 가능해 녹지국제병원이 당장 영리병원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인만? 내국인 포함 수차례 법적 공방 끝에 개설허가 취소 소송은 지난 1월13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이달 제주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는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발생한 지 벌써 7년째다. 다만 녹지국제병원이 이번 재판에서 최종 승소해도 단기간 내 국내 첫 영리병원이 열릴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제주도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외국인 진료를 모두 허가할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전문가들은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운영되면 발생할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상황에도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걱정하는 것은 제주도가 2006년부터 꾸준히 영리병원 개설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2006년에는 ‘제주 메디컬리조트’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투자가 무산됐다. 2007년에는 PIM(Philadephialnternational Medicine-Management Development)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설립 부지 미확보, 국내 협력사의 열악한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설립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도는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7번의 양해각서(MOU) 체결 및 사업을 진행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녹지국제병원은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사례까지 합치면 영리병원 개설을 위해 총 8번 시도한 것이다. 제주도 이외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실제 운영된 사례는 없다. 지자체들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리병원 개설을 막은 것은 영리병원이 의료민영화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에서 개최한 ‘왜 다시 영리병원(투자개방형 병원)인가? 위기의 시대, 영리병원 재점화 논란과 한국 의료위기 토론회’에서는 녹지국제병원을 포함한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다방면으로 다뤘다. 변혜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태국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태국은 영리병원을 통해 의료관광을 실시했다. 이후 태국 연 의료비는 10~25% 상승했고 의료에 관한 지역 불균형도 초래됐다. 의료비 10~25% 상승 지역 불균형도 초래 한국과 유사한 의료체계를 가진 일본은 영리병원을 금지하고 공공병원을 비중을 25~30%로 유지하고 있다. 영리병원을 허용한 미국도 의료체계가 OECD 최하위지만 공공병원 비율은 22%다. 반면 한국은 공공병원이 5%밖에 되지 않고 비영리병원의 수익성 추구도 심각한 상황이다. 결국 공공병원이 확보된 미국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병원 확보가 부족한 한국에 녹지국제병원이 생기면 문제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변 위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의료비 폭등, 지역 병원 폐쇄,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미국식 의료민영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는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혔다. 2007년 삼성경제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와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민영보험은 미국식 관리 의료형 민간의료보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에도 개인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화와 환자 정보 공유 등 의료정보화, 건강관리 서비스 등 예방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목했다. 당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임기 내 이를 그대로 시행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 정책을 이어 보험회사 건강관리 서비스 합법화를 추진했고, 보험회사가 병원을 통제해 의료제공자로서 해야 할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변 위원은 “즉각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법을 개정해 우회적 영리병원 도입 및 의료민영화 추진을 막아야 한다. 또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공공의료 및 의료공공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도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영리병원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원하는 기업들이 공적 통제에서 벗어나 데이터 수집과 집적화를 쉽게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현재 기업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라이프로그 정보 수준만 접근할 수 있다. 개인의 의학적 과거력과 검사 결과 및 처방 내용은 병원에서 발생하고 축적되는데, 영리병원이 허가되면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데이터를 의료기관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위협받는 국민건강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절대 다수를 민간이 공급하고, 영리적 의료행위가 용인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국민의 생명이 상품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과도한 의료화로 상업적인 낭비 의료가 증가할 것이고, 국민건강 수준은 향상되지 않는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이다. 검증되지 않은 인공지능이 의료인력으로 대체되면서 환자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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