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엄마와 여탕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1.18 15:42:03
  • 호수 1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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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살면 알 건 다 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엄마와 여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오는 6월부터 만 4세 이상인 남자아이는 여성 목욕탕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2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6월부터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이성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3년 6월 만 7세에서 만 5세로 내려간 지 19년 만에 규정이 바뀌는 것이다.

복지부는 2019년에도 목욕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만 5세(한국 나이 6세)에서 한국 나이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로 개정을 추진했다. 아동 발육 상태 향상으로 이용자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예고를 거쳐 규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2일부터는 만 4세(48개월)부터 이성 목욕탕 출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만 4세가 넘은 남자아이는 어머니를, 여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없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정신질환자 목욕탕 출입 금지 규정도 이번 개정으로 함께 삭제한다. 목욕탕, 이발소 등 공중위생영업소가 폐업을 신고하고 영업을 종료한 경우 60일이나 걸리는 청문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일의 예고 기간만 거치면 된다.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들이다.

만 4세 이상 목욕탕 혼욕 금지
5세로 하향 19년 만에 입법예고

복지부는 “영업자의 직권말소 처리 기간을 50일 이상 줄여 새로운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숙박업 시설 기준 완화 등 규제 정비도 이뤄진다. 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년 3시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예방 효과를 높였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숙박업 신고를 할 때, 기존 객실 수와 면적 기준에 층별 기준을 추가했다. 집합건물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30객실 이상을 갖추거나 영업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가능했는데 객실 수와 면적 기준 외에 층별 기준을 추가해 시설 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

아울러 레지오넬라, 이질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해 두고 있던 ‘유리 잔류 염수’ 농도 기준(기존 0.2~0.4㎎/ℓ)에 최대 1㎎/ℓ를 넘지 않도록 단서를 넣었다. 염소는 자연산화되거나 다른 원소(암모니아, 탄소)와 결합해 성질이 변하는 특성이 있어 농도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난 8살 때 우리 반 여자애 만난 기억이 있다’<nseo****> ‘만 4세도 발달 정도에 따라 초등 1~2학년 정도로 보이는 애들도 있다. 만 2세 정도가 적당하다’<mnmz****> ‘어린 시절을 생각해보니 낮추는 게 맞다’<smoo****>

‘만 4세면 요즘은 다 성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다’<reb2****> ‘목욕탕이 문제가 아니라 워터파크도 못 가겠네’<gofo****> ‘한 부모 가정은 수영장 가기 힘들겠다.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가야 할 듯’<geo_****> ‘너무 싫어! 빤히 보던 그 애 눈빛’<hosu****>

입장 후 확인은 어떻게?
한부모 가정 수영장 못 가?

‘여아는 만 1세도 남탕에 못 들어가게 해야 한다. 아동을 성적으로 생각하는 정신병자들이 있으니…’<leol****> ‘코로나 끝나서 목욕탕에 자유롭게 가는 날을 기대합니다’<asuk****> ‘5세가 뭘 안다고…뭘 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거다. 과한 처사가 아닌 듯 싶다. 한부모나 할머니가 키우는 집은 이제 목욕탕도 못 가게 됐네’<ccsf****>

‘만 4세도 많다. 그냥 혼자 걸어 다니는 정도면 출입 금지해야지. 애초에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데리고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케어도 잘 못할 거면서 목욕탕 데려가는 것도 이해 안 간다’<eowk****> ‘그냥 아빠가 씻기면 된다’<dntj****> ‘나이 불문하고 딸은 엄마가, 아들은 아빠가 데리고 갑시다’<viol****>

‘예전이야 목욕탕 안 가면 씻기 힘들었지만 요즘은 집에서 가능하니 맞는 거 같다. 애들도 예전에 비해 빨리 성숙하고…’<sonk****>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도 나이를 낮춰라’<jsk2****> ‘쓰잘데기 없는 정책은 참 빠르게 잘 진행되네’<wild****>

‘진짜 중요한 현안들은 못 잡고 쉬운 것, 돼도 않는 정책 잡아 할당량 채우 듯…그러고 일했다고 그러지…’<char****> ‘일본은 만 10살까지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만 7살로 내렸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이런 면은 빠르고 잘 대처하는 거 같네요’<gsj7****> ‘애 나이 속이고 목욕탕 가겠지’<ap13****>

1세 낮춰

‘성인이냐 아니냐는 주민등록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4살과 5살은 어떻게 구분하는지요? 물론 업주가 손님에게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입장이 된 이후에는 손님끼리 4살이냐 5살이냐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yyh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은 11세까지?

일본 지자체들이 혼욕 가능한 어린이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고 있다.


도치기현, 오쓰노미야시는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변경했다.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은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변경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치기현은 후생노동성의 지침을 받아들여 1949년 이후 약 70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조례를 개정해 9세부터 가능했던 혼욕 연령을 6세로 낮췄다. 

다만, 중앙 정부의 규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혼욕 제한 연령이 다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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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단독] 국방부, 내란 문건 ‘대청소 프로젝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국방부 문건이 대규모로 파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치는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의 지시로 이뤄졌다. 오 전 기획관은 검찰 특수본과 재판서 정보사와 수사2단 인사안의 문제점을 증언했던 인물이다. 자신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올해 초 신년맞이 대청소라면서 문서를 대량으로 파쇄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국방부 직원들의 말이다. 파쇄된 문건들은 12·3 내란 사태와 관련된 자료라고 한다. 지시자는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이다. 검찰 수사에 협조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다르다는 게 군 내부자들의 주장이다. 뭘 숨기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말 취임하면서 시작한 첫 번째 군 개혁은 인사다. 신임 인사기획관에 일반 공무원 출신인 이인구 군사시설기획관을 임용한 건 안 장관이 강조해 왔던 ‘군 문민통제’와도 맞닿아 있다. 인사기획관은 본래 예비역 장성이 맡아왔다. 이 신임 기획관의 전임자였던 오 전 기획관도 예비역 준장 출신이다. 군 내부에서는 국방부에 여전히 12·3 내란 사태에 협조한 군인들이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으로 인사기획관실의 총괄과이자 인사기획관의 일정, 예산 등을 모두 관리하는 인사기획관리과가 언급된다. 다수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 전 기획관은 물러났지만 책임져야 할 다수의 인물이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서의 간부들은 전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과장 김모 대령은 오 전 기획관이 대령이었을 때 소령으로 근무했고, 총괄 이모 중령은 오 전 기획관이 특전사 여단장을 역임했던 1공수여단서 중대장과 707중대장을 거쳤다. 장군인사팀장 김모 대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도방위사령관으로 근무했던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과 가깝거나 육사 출신인 이들이 국방부 인사의 핵심부서인 인사기획관리과에 포진하면서 계엄 실행을 위한 보직 이동이 이뤄진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대통령경호처장일 때부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군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직무에서 배제되지 않은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오 전 기획관에게 묻는 형식으로 퇴직을 시켰으니 우리는 지시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조용히 지내면서 정부초기 개혁의 소나기만 피하면 진급 가능’이라며 서로서로 쉬쉬하고 있다고 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인사기획관리과 간부들은 내란 이후인 지난해 12월 중순 오 전 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문건 파쇄를 계획했다. 김 전 장관이 물러난 이후 인사기획관리과장 김 대령 및 총괄인 이 중령 외에는 계획되지 않은 대면보고는 금지했고 내부 보안에 심혈을 기울였다. 인사과 간부들 계엄 실패 후 12월 계획···1월 파쇄 “지시자는 검찰 수사 응했던 오영대 전 인사기획관” 한 달여 뒤 이 중령은 모든 과에 ‘신년맞이 대청소’를 하라고 전파했다. TF 자리 배치와 오래된 문건을 정리한다며 유독 인사기획관리과만 복도로 책상을 빼고, 대량 세절이 가능한 세절실을 예약해 엄청난 양의 문서들을 파쇄했다. 여기엔 내란 핵심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오 전 기획관에게 여러 차례 질문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기획관이 당황해하며 우물쭈물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퍼지기도 했다. 이 중령은 동영상을 보며 웃는 직원들의 명단과 안 장관에게 제보한 인물을 색출하기 위해 탐문 활동을 벌여 오 전 기획관에게 추정해 보고했다. 이들은 모두 오 전 기획관으로부터 승진추천, 성과상여금, 각종 포상 등 인사상 불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이 문건을 파쇄한 이유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오후 10시가 넘은 시각임에도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던 오 전 기획관의 지시를 받은 이 중령은 각 과의 총괄 담당자들을 소집해 ‘계엄 선포가 됐는데 선제적으로 인사 관련 조치를 왜 안 하냐’ ‘합참에는 계엄사령부가, 지작사령부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곧 창설될 텐데 각 군 본부 및 지작사와 인사 지침을 협의해 계엄령 취지에 맞게 배포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 전 기획관은 계엄 해제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 테이블을 통과했음에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서 이 중령에게 “(계엄이) 해제되긴 했는데 다시 시행될 수도 있으니 빨리 계엄사 창설 지원을 위한 인사 조치를 완성하고 지작사 병력에 대한 휴가 지침 및 통제 등 건의 사항을 받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기획관은 내란 직전까지 김 전 장관의 의중에 따라 군 인사를 반영했다. 최근 내란 특검팀이 군 장성급 인사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이에 관해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최근 국방부 장군인사팀과 육군본부 장군인사실 등을 압수수색해 해당 부서 내 인사 관련 파일 등을 확보했다. 정치권에선 지난 2023년 11월과 지난해 4월 이례적인 인사가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급에 절박한 군 인사들을 계엄 실행 세력으로 활용했단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윤석열정부 장군 인사는 특이하고, 이례적인 경우가 유독 많았다”며 “인사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내란을 준비했다는 의혹 관련 특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3차 계엄 대비 문건 없애” 증거 인멸 국회서 해제 불구 지작사와 인사 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2023년 11월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은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 겸 제병지휘관’ 등 한직에서 2023년 10월 육군참모총장에 발탁됐다. 지난해 4월엔 지휘부에 이어 작전본부 인사가 이어졌다. 원천희 당시 육군 소장이 4차 진급으로 합참 정보본부장으로 승진했고, 이승오 소장은 군단장을 거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진급했다. 안찬명 당시 육군22사단장은 임명 5개월 만에 합참 작전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통상 사단장은 1년 반~2년가량 보직을 맡는다. 군 안팎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던 이유다. 경질 위기이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유임됐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국외 유출 사건 및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과의 갈등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후속 조치를 강하게 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본인이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군 관계자에게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장군들 인사에 대해 논의했고 오 전 기획관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위기감을 느낀 오 전 기획관은 특수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오 전 기획관의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했다. 앞뒤 달랐다 오 전 기획관은 “(문 전 사령관이 박 준장으로부터 고소당한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지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없었다”며 “공론화된 문제고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