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경의 세계는 지금> 변화하는 중앙아시아 전략적 가치 주목하자

최근 국제정세는 미·중, 미·러 갈등의 미묘한 변화와 전략 속에 요동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이어 격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위기를 통해 중앙아시아가 러시아, 중국, 미국 등 강대국들의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러의 극적인 갈등으로 치닫던 우크라이나 사태는 푸틴이 서구에 대한 압박과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를 틀어막으며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거 군대를 집결시켰다.

냉전 종식 이후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동진(東進)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허를 보장하라고 팽팽히 맞섰고, 급기야 미국은 어느 정도 러시아에 대해 완화된 입장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나토 동맹국 중 적어도 4개국과 러시아를 포함시킨 가운데 논의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러시아-나토 회담에 동의한 것이다.

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주요 통로인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에 대해 지난 12월7일 사실상 개통을 용인하면서 러시아와의 극단적인 대립 국면을 피하고자 했음에도 러시아는 한발 더 나아갔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고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해 B3W(Build Back Better World)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4경50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책정하면서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지원하는 ‘미국편 만들기’ 프로젝트이다.

미국은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를 지원해 반중 포위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 ‘쿼드 Quad’에 인도를 끼워 넣었다. 이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최근 인도를 방문해 2018년 구매를 결정한 러시아제 방공망 체계인 S-400을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군사적·경제적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인도와 ‘특혜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맞불 작전을 편 것이다.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면서 NATO 방위체계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서방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같은 상황이 인도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중국과의 갈등과 경쟁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미국이지만, 상황은 절대 녹록치 않다. 

이런 힘의 역학관계 속에서 러시아와 중국을 잇고 있는 중앙아시아는 미국의 입장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했다. 미국은 본격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중앙아시아 5개국과 미국으로 구성된 C5+1 포럼을 가동시켰다.

2014년 키르기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이후 지난 10년간 중앙아시아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있던 미국이지만 중앙아시아를 중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갑작스럽게 미군이 철군하면서 탈레반이 재집권하게 되자 ‘빅브라더’ 미국의 국제적 위상은 급추락했다.

이쯤 되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라도 세계인을 테러 위협으로부터 지켜낼 기본 마지노선은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탈레반이 재집권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이미 이슬람 극단주의자와 테러의 라스베가스로 변질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공군 기지 확보 등 실질적인 방위체계 수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앙아시아를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 투자 및 무역 교류 1, 2순위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때문에 그간 과도하게 러시아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와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그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미국의 등장은 환영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거 협력했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설 등과 같은 인프라 투자가 중국의 야욕이 확장될 경우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의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달콤한 당근일 수밖에 없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미국, 러시아, 중국의 중앙아시아 대응 전략이 우리의 미래비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강대국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외교·방위전략의 시야와 폭을 중앙아시아로, 더 나아가 세계로 넓혀야 할 때다.

 

<오은경 동덕여대 교수(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장)>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