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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1월27일 08시23분

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서대문 구민의 '머슴'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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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지게 진 경험으로 어디든 갑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대 사회에서 ‘머슴’은 현대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미지로 각인돼있다. 정치인 역시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다. 머슴과 정치인은 단어는 서로 떼놓을 수 없다는 말이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스스로 지역 주민의 머슴임을 자처한다.

쉴 틈 없는 윤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삐 움직인다. 귀로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손으로는 문제점을 적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도 열심히 뛴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호텔에서 근무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근무하며 판촉 지배인을 하면서 국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회를 출입하면서 정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서적을 접하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며 방범대 같은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때 지역의 문제점도 자연스레 제 눈에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자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초의회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 입법 활동을 했던 것만큼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근 구민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탓에 지역 주민을 많이 못 만났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주민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안을 챙겨가며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게 제 임무인데 아쉽습니다. 

“부르면 달려간다“ 항시 5분 대기 중
민원 해결 위해 탱크처럼 밀어붙여

-구민을 위해 24시간 대기하십니다. 

▲과거에는 행정사무 감사 30일 전부터 받는 구민 의견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중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은 이에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민이 언제든지 참여토록 그 기회를 열어둔 셈입니다. 

-스스로를 머슴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똥 푸는 일을 하는 합수통 관리를 했습니다. 흔히들 똥장군이라고 합니다. 똥장군을 지게에 옮겨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머슴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구의원이 되자마자 12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실천이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와 고충이 궁금했습니다. 

당시 작업이 끝나고 장갑을 벗었는데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장갑을 3개나 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수관 같은 곳도 직접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에 비가 크게 와서 하수도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공익근무요원을 하던 분과 함께 새벽 2시부터 하수관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손이 부르트고 진물이 났습니다.

주변에서는 굳이 왜 들어 가냐고 했는데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수도랑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한여름에 지름 1200mm 길이 100m가 넘는 하수관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당시 하수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꾸준히 하시는 행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직접 듣고 적습니다. 주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현장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하지만 여전히 글로 적는 게 편합니다. 

과거에는 1년 동안 4권의 수첩을 사용했을 정도로 많이 적었습니다. 수첩들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저에게는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수첩을 한 번씩 볼 때마다 현안을 챙긴 부분과 챙기지 못한 부분이 동시에 생각나 뿌듯함과 아쉬움이 같이 떠오릅니다. 

-구민들이 탱크라는 별명도 붙여줬다고 들었습니다. 

▲구민들은 저를 불도저 또는 탱크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저돌적인 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구의원은 항상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주민들에게 편익을 어떻게 제공할까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일에 있어서 밀고 나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원래 단체장을 꿈꿨습니다. 구의원을 해온 경험을 살려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하고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을 늘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머슴 역할을 끝까지 해내고 싶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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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초라한 1년' 공수처 논란의 시간들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첫 생일을 맞았다. 지난 1년,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전부터 제기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폐지론까지 나왔다. 문제는 뚜렷한 돌파구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 공수처의 지난 1년을 되짚어봤다. 많은 정부기관이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새로 출범한다. 그러다 보니 기관 신설에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진통이 뒤따른다.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관련 기관의 의견이 부딪친다. 새 정부기관은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닻을 올린다. 요란한 출발 결국 빈수레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 속에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21일 1주년을 맞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물고 사법권력을 분산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하지만 지난 1년간 공수처의 행보는 국민적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등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됐던 우려만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야심찬 시작과 반비례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서는 존재 이유를 다시 논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수처는 여야 간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의 시작은 1996년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안 입법 청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공수처 설립을 내세웠다. 공수처 설립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여겨졌다. 실제 문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검찰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여기에 발맞춰 공수처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공수처장 추천 시 야당의 비토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수정한 내용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국무총리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판검사, 시·도지사 등에 대한 수사권과 이 중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는다. 대통령 1호 공약, 여당 전폭 지원 출범 전부터 개정안 ‘누더기법’ 중복되는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권을,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검경 등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이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는 조항을 담았다. 당시 통보 의무조항은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경 수사를 무력화하고 공수처가 특정 인사에 대한 선택적 수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공수처법 통과 이후 공수처장 추천 부분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당초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한다고 명시했다. 그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는 구조다. 추천위는 여야가 각각 추천한 위원 2명과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다시 말해 야당에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다. 이 문제로 인해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자 여권에서는 2020년 12월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정당이 10일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학계 인사를 대신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김 처장의 다양한 경력을 높이 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처장은 판사, 변호사, 헌재 선임연구관 외에도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 바꿔 처장 임명 지난해 1월21일 첫 논의가 이뤄진 이후 20여년 만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다. 김 처장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 그리고 양심에 따른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았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기구로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그로부터 1년. ‘김진욱호’는 난파 직전까지 몰렸다. 새로 출범한 기관의 시행착오라고 보기엔 지나치게 많은 논란이 공수처를 뒤흔들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수사 능력 부족,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수사 의혹 등 많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 단계부터 삐걱거리던 게 실무에 돌입하면서 문제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은 이미 출범 전에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누더기’라는 비판이 있었다.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많아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 잦은 갈등이 야기됐다.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권을 이첩하는 과정에서 나온 ‘유보부 이첩’ 개념이 대표적이다. 사건은 검찰로 이첩하되 기소는 공수처에서 맡는다는 것이다. 유보부 이첩과 관련한 보완입법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잠들어 있다.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공수처가 여전히 떼어내지 못한 꼬리표다. 출범 초기에는 인력 구성이 덜 됐다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구실을 주고 있다. 사건 처리는 물론 피의자 신병 확보 등에 있어 연달아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부실 수사 과잉 수사 이 같은 우려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지명됐을 때부터 나왔다. 김 처장은 2인자인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당시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 모두 수사 지휘 경험은 거의 없다. 여 차장은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수처를 ‘아마추어’라 칭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공수처는 체포영장 1번, 구속영장 2번 등 세 차례에 걸쳐 손 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과잉 수사, 부실 수사 등의 비판이 빗발쳤다. 여기에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신호탄이 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압수수색도 절차적 문제로 법원이 취소했다. 수사 대상 선정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는 표류 상태를 넘어 좌초 단계에 이르렀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12건(사건번호로는 24건)을 입건했지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만 종결했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그마저도 두고두고 뒷말이 나왔다. 교육감은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소는 0건이다. 다른 사건 수사는 방향을 잃고 표류 중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그 파고가 더 크다. 공수처는 출범 2개월 만인 지난해 3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혐의를 받던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로 면담하고 기초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12건 중 기소 0건 ‘아마추어’ 저인망식 통신 조회 사찰 논란까지 이 고검장을 공수처 관용차에 태워 청사로 들인 CCTV 영상이 언론이 공개된 것이다. 이 고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수사기관장이 여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사를 직접 만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점 등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불을 지핀 사건이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금까지 윤 후보를 둘러싼 4건의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 의혹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지난해 6월) ▲고발 사주 의혹(지난해 9월)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지난해 10월) 등이 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12건 중 3분의 1이 윤 후보와 관련된 사건인 셈이다. 공수처를 ‘윤수처’로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대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공수처가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도 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최근에는 수사 과정에서 ‘저인망식’으로 과도하게 통신 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통신 수사 방식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피의자의 통화·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이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조회’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검경 모두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공수처는 그 범위가 과도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야당 의원과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영장에서 비롯된 통신 자료 조회로 국민의힘 의원과 언론 관련자 수백명이 집중적으로 조회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사면초가 상태에 처했다.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음이 있을까?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공수처는 출범 1주년 행사를 외부 인사 초대 없이 조촐하게 치렀다. 당초 계획했던 김 처장의 기자간담회도 열리지 않았다. 공수처는 그 존재만으로 검찰을 견제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이대로 가다간 공수처의 2주년 행사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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