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서대문 구민의 '머슴'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똥지게 진 경험으로 어디든 갑니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현대 사회에서 ‘머슴’은 현대 사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미지로 각인돼있다. 정치인 역시 국민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숙명적인 존재다. 머슴과 정치인은 단어는 서로 떼놓을 수 없다는 말이다.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스스로 지역 주민의 머슴임을 자처한다.

쉴 틈 없는 윤 의원은 문제가 발생하면 바삐 움직인다. 귀로는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손으로는 문제점을 적는다.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도 열심히 뛴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원래 호텔에서 근무했습니다.

20년이 넘는 기간 근무하며 판촉 지배인을 하면서 국회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국회를 출입하면서 정치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와 관련된 서적을 접하며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직장을 다니며 방범대 같은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데 이때 지역의 문제점도 자연스레 제 눈에 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자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의장을 지내셨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초의회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 입법 활동을 했던 것만큼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민을 대표해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최근 구민과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 갈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탓에 지역 주민을 많이 못 만났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 주민하고 소통이 되지 않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안을 챙겨가며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게 제 임무인데 아쉽습니다. 

“부르면 달려간다“ 항시 5분 대기 중
민원 해결 위해 탱크처럼 밀어붙여

-구민을 위해 24시간 대기하십니다. 


▲과거에는 행정사무 감사 30일 전부터 받는 구민 의견을 연중으로 확대했습니다. 서울시 의회 중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의원은 이에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민이 언제든지 참여토록 그 기회를 열어둔 셈입니다. 

-스스로를 머슴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똥 푸는 일을 하는 합수통 관리를 했습니다. 흔히들 똥장군이라고 합니다. 똥장군을 지게에 옮겨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이런 경험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머슴의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구의원이 되자마자 12시간 동안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실천이라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와 고충이 궁금했습니다. 

당시 작업이 끝나고 장갑을 벗었는데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장갑을 3개나 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까닭에 제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수관 같은 곳도 직접 들어가셨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에 비가 크게 와서 하수도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공익근무요원을 하던 분과 함께 새벽 2시부터 하수관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손이 부르트고 진물이 났습니다.

주변에서는 굳이 왜 들어 가냐고 했는데 구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수도랑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는 한여름에 지름 1200mm 길이 100m가 넘는 하수관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당시 하수관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꾸준히 하시는 행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1년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역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직접 듣고 적습니다. 주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현장도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하지만 여전히 글로 적는 게 편합니다. 

과거에는 1년 동안 4권의 수첩을 사용했을 정도로 많이 적었습니다. 수첩들은 아직도 버리지 않고 보관 중입니다. 저에게는 한 권의 책과 같습니다. 수첩을 한 번씩 볼 때마다 현안을 챙긴 부분과 챙기지 못한 부분이 동시에 생각나 뿌듯함과 아쉬움이 같이 떠오릅니다. 

-구민들이 탱크라는 별명도 붙여줬다고 들었습니다. 


▲구민들은 저를 불도저 또는 탱크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저돌적인 면 때문인 것 같습니다.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구의원은 항상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주민들에게 편익을 어떻게 제공할까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일에 있어서 밀고 나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원래 단체장을 꿈꿨습니다. 구의원을 해온 경험을 살려 서대문구청장 출마를 고심 중입니다. 더 넓은 곳으로 가서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야 하고 지역 주민과의 스킨십을 늘려야 합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스킨십을 통해 머슴 역할을 끝까지 해내고 싶습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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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