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용감한 카페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2.01.05 14:35:15
  • 호수 1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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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반기 들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용감한 카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24시간 운영 방침을 밝힌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방역지침을 따르기로 한 것.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년간 10억

A 카페는 지난달 18일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란 제목의 안내문을 부착했다. 안내문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방역패스 강화와 함께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축소하고 카페 등 이용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적용키로 했다. 일상 회복의 기대도 잠시. 자영업자들은 다시 암흑 속으로 내몰렸다.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 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A 카페는 반기를 들었다. 정부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인천 연수구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2곳을 24시간 운영했다. 이 업체는 경기도와 인천 등 14개 지점을 직영하는 대형 카페로, 원래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영업시간 제한 거부한 카페
고발 조치되자 화들짝 백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자 곧바로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카페를 고발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카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카페는 그날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구의 방역 지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관계자는 “합동단속 현장에서 업소 관리책임자로부터 향후 9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오죽하면 저럴까’<doaz****>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냅니다’<june****> ‘백화점, 놀이공원, 종교시설, 지하철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왜?’<wogh****> ‘바이러스가 저녁에만 출몰하나?’<giml****> ‘시간제한이 아닌 밀집도 제한을 해야 하는데…출퇴근 시간 신도림역으로 가보면 압니다’<unde****>


‘공감하며 이해합니다. 응원할게요’<rnjs****> ‘선 넘은 건 정부지 사장님이 아닙니다. 힘내세요’<hana****> ‘응원합니다. 방역 실패하고 자영업자들한테 책임 전가하는 정부 지침 나도 반대합니다’<kunh****> ‘자영업자 포함 국민 모두가 저항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2년간 충분히 노력했어요’<gjss****>

‘용기 있는 행동 박수’
‘적절하지 않은 모습’

‘직장인들 출근은 왜 안 막아요? 왜 단축근무 안 시켜요? 지하철 타보기는 했습니까?’<ilov****> ‘돈 벌려고 여는 게 아니라 X 먹인 거죠’<jiny****> ‘영업은 못하게 하면서 선거운동은 뭉쳐 다니고…’<lyou****> ‘2년 동안 국민들이 잘 따라주고 솔선수범했어요. 정부가 잘못한 것을 또 국민들한테 떠넘기네요’<jsyc****>

‘영업제한이 효과는 있는 거냐. 갈수록 확진자가 많아지는 이유가 대체 뭐냐?’<oreu****> ‘9시 넘어서 카페 가는 손님도 벌금 내야 합니다’<nam4****> ‘너만 힘드냐? 다들 힘들다’<msbk****> ‘너무 이기적이네’<mani****> ‘당신만 적자고 당신만 힘드냐? 우리는 좋아서 영업시간 지키냐!’<mon5****>

‘이런 업소는 가면 안 됩니다’<kun1****> ‘이제 백신접종은 개인의 선택으로 하고 확진 시 자비 치료로 전환해야 한다.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알아서 하자’<yms2****>

자영업만 잡나

‘장사하시는 분들 심정도 이해합니다만 감염 상황이 심각하니 정부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자영업자들 시위하고 소요 사태 일으키는 것도 언론에서 봤는데 적절치 아니한 모습입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say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치인·공무원 출입금지?

정부가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며 방역지침을 강화하자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반발은 출입금지 조치.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는 매장 외부에 ‘정치인·공무원 출입금지’를 알리는 팻말을 내걸었다.


이들은 ‘자영업 눈물을 외면한 정치인,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의 출입을 금함’이란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제작해 소속 회원들이 운영하는 가게 입구에 부착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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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