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스타PD 김영희 “이재명은 유재석 윤석열은 강호동”

김영희가 본 예능판과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급 회의에 그동안 여의도에서 볼 수 없었던 인물이 참석했다. 어딘가 친숙하면서 어딘가 어색해 보이기도 한 그는 ‘쌀집 아저씨’로 널리 알려진 김영희 PD였다.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줄 알았던 그가 무슨 일로 민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있을까. 그 이유를 들어보기 위해 <일요시사>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홍보소통본부가 꾸려진 용산빌딩에 낯이 익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왔다. “기자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그의 악수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 언론사에서 정치권으로 넘어온 지 고작 1개월. 정치인과 정치부 기자가 즐비한 여의도에서 ‘민주당 김영희’는 아직 적응 중이었다. 

키워드는 
소통이다

인사 후 건네받은 그의 명함에는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본부장 김영희’라고 적혀 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MBC 콘텐츠총괄 부사장이었던 그가 어떤 연유로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위원회의 홍보소통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것일까.

사실 정치권이 김 본부장을 영입하려는 시도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가 처음 정치권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25년 전이다. 지금은 정치인의 예능프로그램 출연이 일상화된 시대지만, 1996년도만 해도 정치와 예능은 철저히 분리돼있었다.

정치권에서 예능을 보는 시선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정치인들에게 예능은 그저 ‘웃음거리’였다.


김 본부장은 이 같은 편견을 깨고 싶어 했다. 정치와 예능은 모두 국민을 즐겁게 해주는 게 목표인데, 왜 굳이 격을 나눠야 하냐는 생각이었다. ‘정치인은 예능에 출연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한 방에 깨기 위해서는 거물 정치인의 출연이 필요했다.

거물 정치인 여럿을 캐스팅 물망에 올려놓고 있었던 김 본부장이 고심 끝에 선택한 사람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의 방송 출연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과거 정부들로부터 꾸준히 미움을 받아온 존재기도 했고, 북한 내통설 루머가 퍼져 이른바 ‘빨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인물이기도 했다. 이런저런 장애물들은 김 전 대통령을 섭외가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놨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오히려 그런 점에 그가 더 끌렸다고 했다. 편견을 깨려면 베일에 감춰진 김 전 대통령만한 인물이 출연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김 본부장은 결국 실행에 옮겼고, 그 생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국민들은 김 본부장의 시도 덕분에 김 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 유머 있는 모습 등 동네 아저씨 같은 면모를 볼 수 있었고, 그동안 그에게 쌓여있던 오해를 한 방에 풀 수 있었다. 해당 프로그램은 시청률 40%가 넘으며 대중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방송이 나가고 김 전 대통령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같이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는데 그 자리에서 저에게 ‘김 PD 너무 고맙소’ 하더군요. 30년간 정치하면서 근엄한 표정, 정치하는 표정, 어디 잡혀 가는 모습만 뉴스에 보도됐지 당신의 웃는 얼굴이 TV로 송출된 것이 그때가 처음이었다고 해요.”

김 전 대통령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 번의 예능 출연으로 확 바뀐 것을 보고, 정계는 분주해졌다. ‘김영희 영입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DJ의 예능 출연 이후 홍보의 중요성은 더 부각됐고, 예능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이미지 쇄신은 선거운동의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전문가’라는 소문도 함께 퍼졌다. 선거철마다 그의 전화기는 정치권의 영입 제안으로 울려대기 바빴다.

국힘 먼저 제안
민주가 더 원해

그러나, 그는 그간 단 한 번도 영입 제안을 수락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정치권에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DJ정부 때부터 정치권에서 제안을 많이 받아온 것이 사실이에요. 노무현정부, 박근혜정부 등 꾸준히 러브콜을 받았지만 다 거절했어요.(정치에)전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그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지난달 몇몇 언론이 “국민의힘, 김영희 PD 영입 위해 노력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를 접한 그의 주변인들은 ‘또 시작이군’이라고 반응했다고 전해진다. 정치권의 이 같은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때마다 김 본부장이 거절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김 본부장은 그들의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 합류했다. 정치권에 관심이 없다던 그가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 러브콜을 거절하지 못한 걸까. 그는 이번 대선이 특별한 선거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삶을 바꿀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년은 21세기형 정부가 들어서는 해라고 생각해요”라며 “그동안은 20세기형 정부와 20세기형 정치가 주를 이뤄왔다면, 지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새로운 정치가 열리는 시대에요. 거기에 일조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죠.”

민주당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심이 통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제안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민주당 쪽에서 저를 더 절실하게 원한다고 느꼈어요. 민주당 쪽 인사들이 저를 영입하기 위해 계속 찾아왔고, 어느 날은 송영길 대표께서 직접 찾아와 제 집 앞에서 몇 시간째 기다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돈도 권력도 아닌 진심이에요.”

둘은 이날 근처 호프집으로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이번 대선에 함께 일할 것을 논의했다. 후에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도 술자리를 가지며 셋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후보와 시간을 보낸 후, 김 본부장은 민주당에 합류할 마음을 더욱 굳혔다.

이 후보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습을 대중에 전달하는 게 내 일이겠다’고 생각했다. 

쌀집아저씨! 왜 거기 있어요? 
DJ정부 때부터 정치권 러브콜
거절하다 이 후보 진심에 결심


“실제로 만나보니 그간의 이미지와 딴판이었어요. 미디어에 비춰지는 모습은 강하고 센 이미지였는데, 실제 만난 이 후보님은 굉장히 소탈하고 재미있는 분이셨어요. ‘그동안 왜 이런 모습이 대중에게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죠.”

이 후보는 실제로 대중들에게 ‘타협 없는’ ‘강한’ ‘불도저형’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다. 사람들 뇌리에 그가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강행하던 모습, 토론회에서 자극적인 말을 뱉던 모습,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던 모습이 강하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때마다 쌓여온 오해들을 자신이 혁파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 때처럼 말이다. “자신 있어요. 후보에 대한 강한 믿음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겠다라는 전략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예능 MC에 비유해 달라는 요청에 김 본부장은 단번에 ‘유재석’과 ‘강호동’을 떠올렸다. “이 후보님은 유재석씨에 가까워요. 이 후보님이 스마트하고 용모 준수하시잖아요?(웃음)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셔요. 자신의 생각을 언변으로 잘 표현한다는 점이 유재석씨와 많이 닮아 있어요. 성격도 알려진 것과 달리 굉장히 유하시다”라며 “또 유머감각이 생각보다 뛰어나시더라고요. 제가 예능 PD인데 저를 웃기더라니까요?”

PD의 눈으로도 이 후보를 평가했다.

“제가 연출한 프로그램 중 하나에 이 후보님을 출연시킬 기회가 생긴다면 <눈을 떠요>라는 프로그램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시각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각막을 이식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후보님이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요. 실제로 약자를 위한 변호사를 하셨고. 해당 프로그램에는 주로 소외된 계층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왔어요. 아마 거기에 출연하셨다면 진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공감하며 프로그램을 이끄셨을 거에요.”


“자신 있다”
강한 믿음

윤 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윤 후보님은 강호동씨와 흡사하셔요. 의리 있고 저돌적인 모습, 그리고 보스 기질 있는 모습 등이 강호동씨를 많이 떠올리게 해요. 풍채도 좋으시고”라며 “유재석 닮은 이재명과 강호동 닮은 윤석열의 대결이랄까요?(웃음) 대선이 앞으로 더욱 흥미진진할 거에요.”

그는 PD로서 두 MC와 일하는 것을 모두 좋아하듯이 유권자로서도 두 후보 모두를 좋아한다고 했다. 

“윤 후보님도 장점이 있고, 도와드릴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님이 대통령으로서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주실 분들이에요. 두 분의 성향이 완전히 다른 건 사실이에요. 유재석씨와 강호동씨도 사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둘이 친한 사이가 됐듯이 두 분도 마음을 열고 서로를 대하면 친구가 될 수 있을만한 분들이죠.”

김 본부장은 PD로 일할 당시 유독 최초로 시도한 일이 많았다. 최초로 예능프로그램에 자막을 도입했고, 최초로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했다. <눈을 떠요> 같은 장기 이식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것도 그였다.

최초의 시도들은 늘 대성공을 거뒀지만, 그는 새로운 시도 이면에는 항상 반대가 따라다녔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의 경우를 겪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치열한 홍보전 이번엔 내가 있다”
“이재명 소탈한 모습 그대로 전달”

“<나는 가수다>나 <느낌표>를 기획해 (상부의)결재를 받았던 때가 생각나요. 반대와 다른 의견들을 수렴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라며 말끝을 흐린 그는 “제가 일하던 방식과 여기(정치권)의 방식이 많이 달라요. 여기는 수십 군데의 채널을 소통하고 설득시킨 다음에 일을 진행해야 해요. 아무래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니까 같은 건에 대해서도 결재를 여러 번 받아 진행하더라고요. 마치 촘촘한 그물을 헤치고 나아가는 기분이랄까. 지금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실제로 딴죽도 많이 걸리고(웃음), 너무 복잡해요.”

그는 최근 기획한 제작물이 연기된 일을 한 예로 들었다. 

“<오징어 게임> 패러디물을 제작하려 했어요. 이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보팀’과 일반인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팀’이 대결하는 구도로 행하려 했는데, 코로나19 시기라고 조금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미뤄진 게 저는 너무 아쉬워요. 대선까지의 시간이 80일도 안 남았잖아요. 더 미뤄지다가 결국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요.”

해당 프로그램은 양 팀이 국회 운동장에 모여 줄다리기, 구슬치기를 하는 내용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미뤄진 일정에 맞춰 해당 영상은 이달 말쯤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거리두기 격상 방침에 따라 올해 안에 공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는 일하는 방식에 대한 고충 이외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전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오던 사람이 정치권의 일을 하는 것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법이었다. 이른바 ‘미움 받을 용기’다. 그래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비난이 많지 않았냐”는 질문을 던졌다.

“말도 마세요. 이런 거센 비난은 처음 들어본다니까요. 제가 PD로 있을 때는 국민의 90%가 저를 좋아해준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민주당)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전 국민의 50%가 저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악플은 말도 못하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각종 비난을 들었어요. 뭐 예상했던 거였지만 막상 겪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앞으로 정치를 계속할 계획이 있냐고 묻자 잘라 말했다.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저는 딱 3개월만 욕먹고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려고요.(웃음) 정치색이 강해지기 전에 이 후보님 당선에 일조하고 방송국으로 돌아가려 해요. 앞으로도 정계에 돌아올 생각은 없어요.”

정치 계속?
“딱 3개월만”

지난 4·7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은 대승을 거둔 바 있다. 이를 두고 정계 전문가들은 홍보전에서의 승리가 한몫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이번엔 우리가 홍보전에서 압승할 거예요. 그땐 제가 없었고, 이번엔 제가 있잖아요. 저는 황금 시간대의 시청률 경쟁에서 항상 승리해온 사람이에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라고 말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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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