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결국 쇠고랑 찬 장용준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21.10.19 10:53:47
  • 호수 1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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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얼굴 먹칠한 사고뭉치 래퍼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힙합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갱스터랩이 인기가 많다. 과격한 랩 가사를 통해 젊은이들의 공감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예의범절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에서는 아무리 래퍼라고 한들 죄를 저지르면 범죄자일 뿐이다. 국회의원 아들로 유명한 래퍼 장용준씨가 연이어 사고를 치고 있다. 

훈훈한 외모, 국회의원 아들, 떠오르는 랩스타, 세인트폴 국제학교 출신. 이토록 화려한 수식어를 가진 장용준씨가 연일 연예면이 아닌 사회면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보통 나이가 어린 아티스트들은 크고 작은 사건·사고에 휘말린다. 이후 진심이 담긴 사과를 통해 팬의 마음을 돌린다. 

영장심사 포기
유치장에 입감

하지만 장씨는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범죄를 일으키며 대중은 물론 힙합 팬들마저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12일, 집행유예 기간에 경찰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씨가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 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장씨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법원은 피의자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30여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만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장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예정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에는 2회 이상 음주 관련 불법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148조의2항,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시됐다. 장씨가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이상 불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가 대중들에게 처음 각인된 건 지난 2017년 2월 엠넷의 고등학교 서바이벌 힙합 오디션 <고등래퍼> 1화에 출연했을 때다. 장씨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난 랩을 잘한다. 방송에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나를 알리기 위해 출연했다”고 말했다. 

2년 전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정신 못 차리고…집행유예 기간 또 사고 


장씨는 무대에 올라가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에게 “지금 재밌어요?”라고 물었고 관객들은 “예~”라고 환호성을 질렀다. 이는 장씨가 무대에 오르기 전, 공연 참가자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는 “에이~ 거짓말. 지금 재미없는 것 같은데”라고 말한 뒤 뛰어난 랩을 선보였다.

장씨의 랩이 끝나자 심사위원이었던 스윙스는 장씨에게 소속된 회사가 있는지 물은 뒤 “이따가 나랑 얘기하자”라며 장씨의 랩을 인정했다.

방송 직후 장씨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각종 커뮤니티와 댓글에서도 화제가 됐는데 이때 국회의원 장 의원의 아들인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방송 종료 1시간 후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이드의 네티즌들에 의해 장씨의 트위터 계정이 발견됐다. 미성년자였던 장씨 계정에 조건만남, 흡연, 패륜적 농담(부모를 욕하는 행위) 등 도덕적인 윤리를 넘어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흔적이 드러났다. 

장씨가 한 여성에게 “오빠랑 하자”는 캡처 이미지가 공개됐다. 그뿐만 아니라 “조건하고 싶은데 디엠(다이렉트 메시지)하기” 등 성매매를 시도하는 글이 올라왔다. 당시 장씨는 서울 강남구의 세인트폴국제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2017년 당시 장씨의 다른 SNS 계정에서는 “엄마가 일부러 아빠 들으라고 큰소리로 지X함” “담배 피우는 건 뭐라 하지도 않으면서 XX” “네가 와서 때려주면 안 되냐” “우리 엄마 X 때려주라”와 같은 패륜적인 글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과거 공원에 세워진 여성 조각상에 유사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웃거나, 미성년자 신분으로 흡연하고 음주를 하는 사진들이 공개되기도 했다.

결국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줄곧 1위에 올랐으며 아버지인 장 의원까지 검색어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다. 

결국 사흘 뒤 장씨는 <고등래퍼> 하차를 결정했다.

MZ세대
힙합 스타

엠넷은 “장씨는 본인의 어린 시절 저지른 치기 어린 행동에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작진에 조심스레 프로그램 하차 의견을 전달했다”며 “제작진은 이러한 장용준 군의 뜻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앞으로 음악을 통해 성장해나가는 장군의 모습을 멀리서 지지하며 지켜보려 한다”며 “고교생의 꿈과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엠넷은 또 장씨의 친필 사과문도 함께 공개했다. 장씨는 편지를 통해 “제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께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말로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지만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학창 시절 철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던 친구들과 부모님께 사과드린다”며 “당시 예민한 사춘기를 보내며 옳지 않은 방식으로 친구들과 부모님께 잘못된 언행을 표출한 것 같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반성했다.

조건만남 시도 의혹에 대해 그는 “일순간의 호기심으로 트위터를 통해 저급한 말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어떤 만남을 가져본 적은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론 그런 글을 올린 것 자체가 너무 큰 잘못이었다”며 “부끄럽고 죄송스러워 캡처본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장씨는 프리마 뮤직 그룹에 들어가 데모곡을 음악 업로드 사이트 사운드 클라우드에 올리다가 컴필레이션 앨범을 통해 본격적으로 정식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같은 해 6월 서바이벌 힙합 예능프로그램 <쇼미더머니6>에 지원한다는 소식을 알렸다. 이때 ‘노엘’이라는 새로운 랩네임으로 돌아온 장씨는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봤다. 두렵고 무서웠다. 앞으로는 모두에게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며 “실수를 만회하고 싶다. 사람들을 음악으로 설득시키고 싶었다”고 <쇼미더머니6> 참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당시 시청자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여전히 많은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비판하며 하차를 요구했다. 물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서바이벌 오디션에 과오가 있다고 해서 참가를 제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논란이 불거진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이었다.


진짜로 
반성?

자숙과 반성의 시간이라기에는 너무 짧았다. 더구나 도덕적인 잘못을 실력으로 덮겠다는 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의 화제성을 위해 논란이 있는 참가자들을 출연시키는 것이냐”며 장씨에서 <쇼미더머니6> 제작진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장씨는 예선 경연에서 가사 실수를 하는 등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빠른 비트에 맞춰야 하는 랩 장르 특성상 가사 전달이 중요한데 일부 구간을 맞춰 부르지 못하고 허밍으로 일관하면서 탈락했다.

다음 달인 8월 장씨는 첫 정규앨범을 발표한다. 타이틀곡에 가수 로꼬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금수저’를 발표하는 등 불미스러운 논란에 정면돌파하는 등 정공법을 선택했다. 

장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노엘! 파이팅!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 꾸준히 하고 싶은 음악활동 열심히 하길 바란다”고 아들의 데뷔를 응원했다.

그는 2018년 3월, 스윙스가 설립한 레이블 인디고 뮤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양홍원, 키드밀리, 저스디스, 재키와이 등 힙합계에서 떠오르는 인재들이 모여 있었다. 같은 해 7월 <쇼미더머니777>에 지원했지만 2차 예선 진출에 그치는 등 이렇다 할 임팩트는 남기지 못했다.

이후 다른 래퍼들을 디스하며 싸움닭 이미지로 변신했다. <고등래퍼2> 출신 래퍼 이로한을 디스하면서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로한의 추임새였던 “드르팍칵”을 두고 조롱하고 또 “(고급 시계)롤렉스 산 걸 인스타그램에 자랑하기 위해 산 병X”이라고 디스하기도 했다. 

또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인 래퍼 레디를 캡처해 “너 병X이야, 시X”이라고 욕설까지 했다. 레디와 장씨는 15살 차이다.

게시물을 올린 후 10분도 되지 않아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많은 팬이 스토리를 캡처해서 레디의 DM으로 소식을 전했고 그는 “말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에 박제시켰다. 

소속사 사장인 스윙스는 인스타에 댓글로 직접 ‘#장용준병X’이라고 달았다. 스윙스도 해당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장씨에게 진지한 충고와 조언을 해줬다고 한다.

장씨에게 이번 논란은 해프닝에 불과했다.

2019년 9월7일 새벽 2시경 장씨는 취한 상태로 동승자와 함께 자신 소유의 고급차를 타고 가다 광흥창역 인근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과정에서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현금을 주며 합의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밝혔다.

<고등래퍼> 출연해 ‘의원님 아들’ 화제
조건만남 시도 의혹에 잇단 말·글 도마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나 1~2시간 이후에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나타나 자수했다. 당시 장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인디고뮤직은 공식 SNS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서부지법에 지난해 1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해 2020년 3월27일 공판기일이 지정됐으나 코로나19 감염증 여파로 재판이 4월9일로 연기됐다.

4월9일 있었던 재판에서 장씨는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밝혔으며,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요청하고 검찰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첫 공판은 10여분 만에 종료, 다음 공판은 5월7일로 정해졌다. 

5월7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실제 운전한 사실을 속이려 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주장해 범인을 도피시키는 등 혐의를 받는 선배 지인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 사고 당시 차에 함께 타고 있다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한 달 뒤인 6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부장판사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장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어 “사고 당시 지인이 운전한 것으로 신고한 점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한 점, 보험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음주운전 외에도 장씨는 SNS를 통해 망언을 일삼기도 했다.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도중 “앨범 나오면 사람들 또 욕 X나 할 텐데. 저는 댓글 안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살겠다. 저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를 비하하는 말)”이라고 했다. 또 “대깨문은 사람이 아니다. 벌레들”이라는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됐다. 

욕먹고
또 먹어도…

지난달 자신이 발표한 ‘이미 다 하고 있어’ 음원에 악플이 달리자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X끼들이 인터넷에선 X나 센 척하네”라는 막말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수령 대상자인 국민을 싸잡아 비하해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고 프로필 사진마저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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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