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오징어 게임' 로열로더 정호연

“제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일요시사 취재2팀] 함상범 기자 =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인기에 국민 대다수가 어리둥절하다. 한국적 색깔이 뚜렷한 작품에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데 이유를 찾기 바쁘다. 여러 의견을 내놓지만, 정답은 없다. 나라마다 정서가 다른데도, 하나 같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을 관통하는 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국민도 이러한데 작품에 참여한 배우들은 더 얼떨떨할 테다. 데뷔작부터 이러한 성공을 맛본 배우 정호연에게는 아무리 긍정적인 결과라 해도 혼란을 줄 수 있다. 아직 세계적인 인기가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정호연을 만나 <오징어 게임> 후기를 들어봤다. 

E-스포츠에는 ‘로열로더’라는 말이 있다. 2000년대 초반 스타리그가 한창 주가를 높일 때 튀어나온 말이다. ‘황제가 걸어온 길’이라는 의미의 로열로더는 처음 출전한 개인 리그 대회에서 우승까지 차지한 선수에게 붙여주는 명칭이다.

여유
내공

신인이 경험이 풍부한 선배들을 제치고 우승까지 차지한다는 건 엄청난 재능이 뒷받침될 때나 가능하다. 그런 능력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커다란 운도 필요하다. 

배우가 작품 내에서 다른 연기자와 경연을 펼치는 건 아니지만, 때론 배우에게도 로열로더라는 수식어를 붙일 상황이 주어진다. 1994년 MBC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 안에>로 벼락스타가 된 차인표가 대표적이다. 1화가 방영된 다은 날 집 앞에 수많은 팬이 와 있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다.

그야말로 데뷔작에서 인생이 뒤바뀐 경험을 한 유일무이한 존재다. 


현재 최고의 연기자로 평가받는 전도연이나 송강호, 이병헌, 전지현 등도 데뷔작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지는 못했다. 비교적 오랜 무명시절을 겪은 이도 있고, 대부분이 여러 작품을 경험한 뒤 대표작이 나오면서 스타덤에 올랐다.

영화 <은교>의 김고은, <아가씨>의 김태리, <마녀> 김다미, <버닝> 전종서가 그나마 데뷔작부터 두각을 나타낸 배우라 할만하다. 그런 가운데 그야말로 로열로더라는 호칭이 어울리는 재목이 나왔다. 지난달 17일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를 호령한 <오징어 게임>의 새벽 역으로 출연한 배우 정호연이다. 

<오징어 게임>처럼 전 세계 팬에게 열광을 받은 작품이 없었다. 영화 <기생충>이 유럽과 북미를 관통했지만, 동남아시아나 남미 등지에서까지 이토록 인기를 얻지 못했다. 대부분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로부터 높은 작품적 완성도로 관심을 받은 것.

대중성 면에서는 <오징어 게임>이 <기생충>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출연 배우 모두가 얼떨떨한 상황에 정호연과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극 중 인물이 말수가 적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이 깊은 터라, 이를 맡은 정호연 역시 진중한 타입이 아닐까 예상했지만, 실제 만난 그는 꽤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카메라가 켜지자마자 “기자님들 반가워요”라며 손 하트를 던지고, 머리 위로 하트를 연신 그려냈다. 

넷플릭스 화제작 데뷔…세계가 놀랐다
“인기 실감? 전혀 못 느끼고 있어요”


신인 배우들은 물론 기성 연기자들조차 기자 인터뷰에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에 비해 정호연은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인터뷰 현장의 공기를 자신의 내음으로 바꿔냈다. 20대 초반답지 않은 여유와 내공이 엿보였다.

<오징어 게임>이 가파른 상승세를 넘어 넷플릭스에 가입된 모든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었음에도, 정호연에게 세계적인 인기란 다른 세상의 것이었다. 그저 SNS 팔로워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정도였다. 코로나19 시국 속에서 밖을 돌아다니는 것조차 어려운지라 인기를 실감할만한 물리적인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으니, 그럴 만도 하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다는 걸 실감하는 건 지금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인터넷상에서 반응이 뜨거운 걸 알게 되는 상황이어서, 팬들과 직접적으로 만나 피드백을 받은 적이 없어요. 사실 정신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는 생각만 들어요. 정말 좋은 일이 생겼다는 느낌 정도예요.”

1994년생인 정호연은 2012년 케이블 채널 On Style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 시즌1에 이어 2013년 시즌4에도 참가하면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시즌1에서는 별다른 인상을 남기지 못했지만, 시즌4에서는 패자부활전을 통해 살아남는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만들며 공동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이후 국내는 물론 세계를 넘나들며 모델로서 경력을 쌓아갔다. 모델 업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스타다. 모델로서 경력을 쌓는 중에도 그의 머릿속 한쪽에는 연기자의 꿈이 자리하고 있었다. 특히 해외에서 자유시간이 늘어나면서 연기를 직접 배워보기도 했다. 

“모델 일을 하던 중에 ‘모델 그만하고 다음엔 뭐 할 거야?’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연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해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그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또 해외에서 액팅 클래스를 나가봤는데, 영어가 뛰어나지는 않아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여름과 겨울에 들어올 때 한 달씩은 개인 레슨을 받았어요. 해외에 있을 때 진지하게 연기를 고민했고,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배우가 돼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순간
후회 없이…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로 <오징어 게임> 동영상 오디션에 참여하게 된다. 현 소속사인 사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소속사로부터 영상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는다. 소속사는 “최대한 빨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최대한 빨리 연기하는 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디션 영상을 찍어본 적도 없어서, 3일 동안 모든 에너지를 대본에 쏟아부었어요. 밥 먹는 시간도 빼가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연기에 접근하는 본질을 몰라서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왜 새벽이란 애가 이 말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문장으로 나열해보기도 했고요.”

짧지만 집중력 있는 노력이 통해서였을까, 정호연은 <오징어 게임> 오프라인 오디션에 참여하게 된다. 누군가 앞에서 연기를 보여주는 것조차 처음이다 보니,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연기만 선보였다. 온몸에서 심각하게 떨림이 와 좋아하는 커피조차 끊었다.

“오디션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오디션 막바지에 왔을 때 ‘이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마지막 연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이미 애덤스가 ‘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연기한다’고 했는데, 저도 그 마음가짐으로 연기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후회 없는 연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후련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밥도 못 먹었는데, 마지막 연기를 하고 나서는 편해졌어요. 잠도 잘 잤어요.”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서 마음 편히 있었는데, 덜컥 붙었다. 소속 신인배우가 대작의 중요한 역할에 붙었다는 것에 소속사 식구들이 먼저 축배를 들었다. 정작 본인만 얼떨떨해했다. 


“오디션에 붙었다는 소식에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커지고 급기야 공포로 몰려왔어요.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처음 대본 리딩하는 날에는 눈앞이 뿌옇고, 목소리도 너무 떨리더라고요. 나름 세계에서 런웨이도 해봤던 사람인데, 부끄러울 정도로 심하게 떨었어요. 모델하면서 경험한 적 없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지나친 긴장 속에서 정신을 부여잡았다. 긴장감에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압박감도 들었다. 이러다간 자신을 믿고 뽑은 연출진은 물론 다른 배우들에게 큰 민폐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타개할 방법을 찾다 생각해낸 것은 황동혁 감독과의 일대일 대면이었다.

끝없는 탐구
어느덧 몰입

“감독님과 약속을 잡긴 잡았는데, 사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없었어요. 그저 감독님께서 저를 왜 뽑았는지, 확신을 갖고 싶어서였어요. 감독님께서 ‘너는 이미 새벽이고, 새벽이로 충분해서 뽑은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때 긴장을 좀 내려놓게 됐어요. 내가 연기를 엄청 잘하지는 못해도, 내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는 마음을 먹었어요. 압박감 때문에 못하면 안 된다고 되뇌었어요. 선배님들에게도 제 연기에 대해 계속 물어봤어요. 많은 대화와 고민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연기에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경험이 없는 배우의 첫 연기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준수한 실력이다. 새터민인 새벽은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한 환경을 거쳐왔다. 지옥 같은 삶에서 혼자 떠나고 싶어도, 고아원에서 자라나고 있는 동생 때문에 쉽사리 목숨을 버릴 수도 없는 처지다. 

국적이 다른 이방인으로 늘 편견과 깊은 외로움 속에서 싸워야 하는데, 의지할 대상도 없다. 그러던 중에 456억원이 걸린 서바이벌에 참여한 것. 그 안에서 우정을 느끼고 협동을 배우며 성장한다. 송곳같이 차갑던 성격에 조금씩 인간미가 침투한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끝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주인공인 이정재나 박해수보다 더 극적인 서사가 있는 인물이다. 대사로 풀기보다는 눈빛이나 표정 등 비언어적인 이미지로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장면이 더 많다. 기성 연기자인 경우에도 쉽게 표현하기 힘든 인물이다. 말 그대로 시나리오에 적힌 새벽이 가진 감성을 모두 받아들여야만 좋은 연기를 할 수 있다. 

적어도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던 정호연은 끊임없이 인물을 탐구했다. 새벽의 내면을 연구하기 위해 늘 일기를 썼고, 숨 쉬듯이 새벽이의 감성을 들여다봤다. 연기적인 기술이 서툴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했다.

“심장이 너무 뛰어서 커피도 끊었어요”
“저 아직 부족합니다…노력할 거예요”

“표현 방법은 제가 부족했다고 느껴요. 연기 디렉션을 흡수하는 속도도 느린 편이었어요. 여러 면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건 ‘진심으로 해야겠다’였어요. 이것만이라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배우들이 흔히 말하는 ‘이 배우로 살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말도 새벽이를 통해 느꼈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뷰 내내 기자들이 한 질문을 곱씹어가며 최대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기본적으로 쾌활한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내면에는 매우 진중한 면모가 대답 속에 담겨있었다. 

그가 연기한 새벽은 텐션 자체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감정 변화도 적은 인물이다. 대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훌륭한 연기를 펼쳐 보인 정호연은 새벽과 어떤 점이 닮아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새벽이를 연기할 땐 새벽이랑 많이 닮았다고 여겼어요. 새벽이가 가진 고독함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스스로 새벽이랑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송 보면 저는 되게 밝고 하이텐션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쩌면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결정짓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기도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는 이도 때론 있다. 데뷔작부터 상상을 넘어선 흥행을 거두고 주목을 받게 된 정호연의 경우, 너무 큰 관심에 오히려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예도 있다. 

주위에서의 대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칭찬과 아부가 늘어나기도 하고, 갑자기 굽신대는 사람들도 나타난다.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도 있다. 갑작스레 꽃길 위에 선 정호연에게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

꽃길로?
걱정도!

“박해수 선배가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두 발을 땅에 잘 붙이고 있자’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정신이 혼미해질 때마다 꺼내놓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하기엔 제가 아직 어리지만, 그냥 하루하루 벌어지는 일들을 소화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너무 크게 기대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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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