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드러나는 'PC주의' 세태

“완벽한 몸매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최근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가 외모지상주의, 동물 학대, 지나친 선정성, 범죄 묘사 등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형성하며 현실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다. 

이랜드가 운영하는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 스파오는 지난 6일 국내 패션 브랜드 최초로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을 매장에 비치한다고 밝혔다. 스파오가 이번에 제작한 마네킹은 대한민국 25~34세 남녀를 조사해 가장 많이 나온 신체 사이즈를 데이터화한 뒤 이를 기반으로 익숙한 체형을 형상화한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

기존 패션 매장에서 사용하는 마네킹은 남성의 키가 190㎝, 여성의 키가 184㎝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에 스파오 매장에 비치되는 마네킹의 키는 남성이 172.8㎝, 여성은 160.9㎝다. 허리둘레는 기존의 마네킹보다 남성은 2.3인치, 여성은 5.9인치 더 늘렸다. 

새로 제작된 마네킹은 지난 4월 스파오가 샌드박스 네트워크, 국내 1호 내추럴 사이즈 모델 치도가 진행한 보디 포지티브(자기 몸 긍정주의) 캠페인 ‘사이즈 차별 없는 마네킹 - 에브리, 보디’의 일환으로 펀딩을 통해 제작됐다. 

펀딩에는 목표 대비 227%에 달하는 금액이 모였다. 프로젝트 오픈 4시간 만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펀딩이 마감됐다.


보디 포지티브 캠페인 관계자는 “우리는 사회에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위해 그 첫 번째 대상으로 ‘마네킹’을 바꿔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모지상주의의 대표 이미지로 각인됐던 완벽한 몸매를 가진 마네킹은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적 올바름을 뜻하는 ‘PC주의’는 사전에서 ‘말의 표현이나 용어의 사용에서 인종·민족·언어·종교·성차별 등의 편견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자는 주장’으로 정의한다. 영어로는 Political Correctness, 흔히 ‘PC’라고 부른다. 외모지상주의 등 ‘차별’적 발언을 지양하자는 관점의 PC주의가 국내 패션업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또 다른 패션 업체 코오롱 FNC는 시중에서 파는 바지보다 10㎝ 짧은 기장의 바지를 선보였다. 당시 사측은 우리나라 평균 남성 체형을 반영해 만든 남성용 바지라고 소개했다. 상의류 역시 어깨 너비 등을 평균 체형에 맞춰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 10월 모바일 게임 ‘소녀전선’을 두고 선정성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게임 이용자들은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항의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매장 마네킹 사이즈 현실적으로 제작
개인주의 성향 MZ세대 만나 변화 가속

당초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이 문제가 된 것은 이 게임의 숨겨진 일러스트가 선정적이어서다. 수집형 게임인 ‘소녀전선’의 핵심 인기 요소는 일러스트다. ‘소녀전선’에서는 게임 이용자가 특정 치트 코드를 입력하면 기존 여성 캐릭터의 일러스트보다 노출이 강조된 일러스트가 등장한다.

‘소녀전선’은 12세 이용가지만, 상당수 게임을 이용하는 이들은 ‘검열 해제’라 불리는 이 기능을 이용하며 플레이를 해왔다. 


그러자 일부 여성 게임 이용자를 필두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는 곧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다. 결국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개월가량 모니터링과 심사에 들어갔고 직권재분류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내렸다. 검열 해제를 통해 서비스 되는 일러스트가 청소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권재분류로 모바일게임에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내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직권재분류 된 모바일게임 ‘소녀전선’은 문제가 된 일러스트를 대대적으로 수정했다.

1년 전 벌어진 카카오게임즈 사태 역시 마찬가지였다. 카카오게임즈는 모바일게임 ‘가디언 테일즈’ 내에 원작에서 ‘You whore(성매매 여성)’로 표기되고 있는 문장을 ‘걸레년’ ‘이 광대 같은 게’로 두 번에 걸쳐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성별 갈등 논란이 피어났고 ‘광대’라는 용어가 급진적 페미니스트 집단 사이에서 남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결국 ‘광대’라는 단어는 ‘이 나쁜 년이’로 최종 수정됐다. 

카카오게임즈는 이 과정에서 해당 실무진을 전원 교체했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사과하는 등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이 사태 이후 ‘가디언 테일즈’ 게임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광대겜’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됐다.

이외에도 최근 게임업계에서 성별 갈등으로 일어난 문제는 수도 없이 많았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목소리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특히 최근 게임업계에서 ‘페미게임’ 혹은 ‘반페미게임’ 이라는 수식어를 게임에 붙힐 정도로 성별 갈등이 심해졌다. 표현의 자유보다 성별 갈등이 더 중요해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편견 지운다
현실 그대로

최근 기성세대 속 소수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MZ세대와 만나며 이 같은 변화가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7일 성전환 수술 후 신체장애를 이유로 고 변희수 전 하사에게 내린 전역처분이 부적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 측이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인 변 전 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의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처분사유 자체가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이다. 적어도 성전환 수술 후 변 전 하사의 상태를 남성이 아닌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전환 수술을 통한 성별의 전환·정정이 허용되며, 수술 후 변 전 하사를 여성으로 평가해 성별 정정을 신청했고, 피고인 군이 이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변 전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변 전 하사는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귀국해 계속 복무하길 희망했지만 육군은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조치했다. 변 전 하사는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 3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선고 후 변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해 모인 공동대책위원회가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군에서 배격하기 위해 국방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며 환호했다. 

산업에 확산

재판을 지켜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시대를 역행하는 성차별을 법원이 바로잡은 날이라 생각한다”면서 “국회도 법원 판결에 발맞춰 이번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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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투아웃’ 김병기 수난 시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6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후보가 서영교 의원을 누르고 22대 더불어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과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외쳤다. 이로부터 두 달 뒤인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신임 당 대표가 선출됐다. 이재명정부 첫 여당 지도부가 제모습을 갖추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드는 듯했다. 약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청래 대표의 첫 갈등이 불거졌다. 정 대표가 지난 9월11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합의한 3대 특검법 합의안에 대해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지도부 뜻과 달라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히면서다. 불안불안 이인삼각 특검법 개정안의 핵심인 기간 연장을 제외한 채 합의해 특검법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게 정 대표의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곧바로 반박했다. 원내 지도부와의 긴급회의를 거듭하던 그는 밖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며 소리쳤다. 이후 당 안팎에서 원성이 쏟아지자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취재진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고 물었다. 그는 “(합의가 아니라) 1차로 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며 “수사 기간과 규모에 다른 의견에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총론만 (발표)하고 나갔는데 원내수석들이 각론에서 너무 많이 나갔다. 마치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됐다”며 합의문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두 사람 간의 갈등은 사흘 만인 13일 봉합됐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게시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냉전은 끝났지만 지지층의 비난은 거셌다. 김 원내대표를 향해 ‘수박’ ‘변절자’ 등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내며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문재인정부 당시 민주당 대표를 지냈지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손을 들어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행보와 비교하는가 하면 ‘역시 서영교 의원을 뽑아야 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지층의 미묘한 기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검사 징계안을 놓고 두 번째 갈등이 터졌다.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다고 밝힌 데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지난달 19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조직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심’이 뽑은 정, ‘의심’이 뽑은 김 연일 삐거덕…벌써 이재명 리더십 부재? 김 원내대표는 고발 소식이 알려진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봤다”며 “그렇게 민감한 것은 정교하고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 협의를 좀 해야 했다”고 당혹한 기색을 보였다. 이어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법사위 쪽에 책임을 물었다. 법사위의 검사장 고발은 원내 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게 김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용민 의원은 검사장 고발 문제에 대해 “당의 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 (원내 지도부와) 소통이 없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원내(지도부)와 소통할 때 이 문제를 법사위는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고발 문제를)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한 여권 관계자는 “당 대표가 당 전체를 이끄는 일이라면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원내 상황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위치인데,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혼란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조금씩 노출되면서 지지층까지 불안함을 느끼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당과 원내,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뉜 민주당의 배경에는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선출 방식이 거론된다. 강경 지지층이 밀어 올린 정 대표와 달리 김 원내대표는 당내 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 당시 원내에 친명(친 이재명)계가 다수 포진했던 만큼 김 원내대표 의중은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가깝다. 더 강하고 더 빠르게 개혁을 외치는 정 대표의 지지층과 사사건건 부딪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 강성 지지층에게 김 원내대표는 이미 ‘투아웃’이다. 여기에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변경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되면서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밑서 치솟고 위서 누르고 그동안 민주당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1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동등한 1인1표제’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당시 공약으로 내건 정책 중 하나로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조차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두 사람 모두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 쪽에선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때부터 추진됐던 개혁의 실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시기’와 ‘방법’을 문제 삼는 등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권리당원의 힘으로 대표직에 오른 지 3개월이 조금 지난 상황에서 1인1표제를 추진하자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일부 당원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1인1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절차의 정당성·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 지역(영남 등)에 대한 전략적 규제와 과소 대표성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친명계인 윤종군 의원도 SNS를 통해 “당원주권 강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전 지역 권리당원 표를 1인1표로 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 TK(대구·경북) 등 영남지역 당원 자긍심 저하, 당세 확장 장애 조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 상황과 관련해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당 대표는 당 컨트롤이 안 되고, 원내대표는 의원들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지도부(이재명 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가 워낙 합이 좋았고 당 대표 리더십도 강했기 때문에 더욱 비교된다. 중심축이 없으니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반 발자국만 앞서도 자기 정치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봤다. 결국 정 대표의 1인1표제는 중앙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일 치러진 투표 결과 중앙위원 총 593명 중 373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77표, 반대 102표로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된 것이다. 남은 고비 얼마나? 원내 일각에서는 무리하게 밀어붙인 ‘정청래발 개혁’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고충 역시 이와 궤를 같이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조차 몇 차례 속도 조절을 주문했지만, 지지층을 등에 업은 정 대표는 ‘개혁 골든 타임’을 필두로 숨 가쁘게 달리고 있다. 그런 김 원내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을 못 박으면서 ‘쓰리아웃’은 겨우 면했다는 분석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치한다”며 “여기에 대해 더는 설왕설래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사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로부터 약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범여권의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해당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속도를 냈다. 해당 재판부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 전담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및 영장전담법관 추천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법무부 장관과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성난 지지층 달래도… 위헌 폭탄 껴안고 걸어가는 ‘불’꽃길 구성을 마친 추천위원회는 2주 안에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를 맡을 판사 후보자를 각각 정원의 2배수로 추천해야 하며 최종 임명은 대법원장의 몫이다. 또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특별법에서는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한마디로 판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골라 쓰겠다는 ‘지귀연 판사 바꾸자는 법’”이라며 “사법부의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재판하는 사건도 뺏어서 다른 판사한테 맡기겠다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역시 “1987년 헌법 아래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며 “내란특별재판부법에 여러 가지 위헌 요소가 있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결국 이 법안에 대해 위헌 심판을 맡게 될 텐데 헌재소장이 추천권에 관여한다면 심판이 선수 역할을 하게 돼 룰에 근본적으로 모순이 생긴다”며 “헌법재판소장과 직·간접적 관계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위헌심판)을 맡을 수 없게 된다면 ‘내란특별헌법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 법이 예정하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으로 개혁 동력을 얻었지만 후폭풍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헌 가능성을 지닌 사법개혁을 진행하는 건 위험요소가 다분할뿐더러 원내대표로서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중도층 민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출신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민주당은 집단 의존 증상이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표에게 충성하는 정치인만 대거 유입되다 보니 여당이 된 지금 제대로 갈피를 못 잡는 것”이라며 “2차 종합 특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란전담재판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서 국민의 피로도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전략을 짤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175석 버거웠나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되면 국민의힘이 위헌을 걸 것이고, 법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 하지만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하려면 민심을 우리 편으로 끌고 와야 하는, 법률 싸움이 아닌 고도의 민심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원팀’ 원내대표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에 때아닌 ‘내 편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문진석 당 원내운영 수석 부대표가 인사청탁 의혹에 휩싸였지만 ‘엄중 경고’에 그치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일 문 수석이 본회의장에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줘”라고 보냈고, 이에 김 비서관이 “제가 (강)훈식이 형이랑 (김)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것이 언론에 포착됐다. 인사 청탁 논란이 불거지자 문 수석은 “부적절한 처신에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세’ 프레임을 다시 띄우며 이재명정부를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의 엄중 경고로 논란을 수습하려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강성 지지층은 “과감히 내쳐야 한다”며 더 강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