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TV> 초고령사회 가는 한국…정작 노인학대는 증가세

[기사 전문]

세계에서 가장 ‘효’를 중시하는 나라인 한국.

그러나 끔찍한 패륜범죄는 잊을만하면 한국사회를 뒤흔들어놓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4280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복지관에도, 야외에도 나가기 꺼려지는 지금,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은 집안에서조차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일요시사>는 서울특별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Q. 노인 학대를 알아챌 수 있는 시그널은 무엇인가요?

거리를 가다가 어디서 집에서 큰 소리가 난다든지, 또 배회하는 어르신의 몸에 멍이라든지 흉터 자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거나 어르신이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 모습을 보고 한 번 말씀을 건네보신 다음 (시민이)신고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가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일단 어르신과 학대 행위를 한 가족에 대한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그 이후에 이제 현장조사를 통해 어르신의 욕구나 학대 행위자가 왜 학대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고, 바로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한 상황일 때는 어르신에 대한 임시보호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인학대를 가장 많이 저지르는 집단은 친족, 특히 배우자와 아들이었으며 ‘방임’보다 ‘신체적, 정서적 학대’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Q. 인상적이었던 사례가 있다면?

‘알콜릭(알콜중독)’이 있는 아들이 어르신을 학대하는 게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해보니 실질적으로 어르신 얼굴과 몸에 멍이 좀 심하신 상황이었어요.


어르신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사이에 행위자분이 술에 취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학대 행위자를 잠깐 막아 놨을 때 어르신 짐 같은 것을 싸가지고(구출해서) 다른 자녀분들에게 인계했고.

현재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입소하셔서 잘 지내시고 있는 것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Q.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나요?

상담사들이 계속 (피해자의)우울감이 낮춰질 수 있도록 개입하기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기도 하면서 재학대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Q. 사회적으로 미비한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기요양법상 (노인)2.5명당 (보호사)1명으로 지정되어있지만 업무환경은 3교대로 이루어져있고, 24시간 케어하다 보면 1인당 감당해야 할 인원수가 10명 정도로 초과해요.

피로해지고 힘들다 보면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업무환경이 개선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바야흐로 노인 인구 820만명 시대, 한국은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전국 18개소에 불과합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머지않은 지금,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더불어 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절실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취재: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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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