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엉큼한 여교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 찍게 한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파스를 붙이도록 한 성적 학대도 인정됐다.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강제로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하게 한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했다.
학부모가 여장을 시킨 것에 대한 항의 문자를 보내자 A씨는 피해 아동에게 “너희 엄마가 예의 없이 문자를 보냈어. 먹고 살기 바쁘면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냐”며 소리를 질렀다. 교장에게 꾸지람을 들은 A씨는 화가 풀리지 않자 또 “너는 쓰레기다. 우리 반은 꽃밭이다. 꽃밭을 가꾸어야겠다. 잘못된 것은 도려낼 거야“라고 말했다.
법원은 A씨의 이런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초등학교 남학생에 “파스 붙여달라”
“엉덩이 크지? 얼굴 몇 개 들어간다”
뿐만 아니다. A씨는 수업이 끝난 후 교실에서 “허리가 아프다”며 피해 아동에게 파스를 붙여달라고 했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허리와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렸다. 그러면서 “내 엉덩이 크다. 여자애들 얼굴이 몇 개 들어간다”고 말했다.
A씨는 같은 아이에게 다가가 “너는 남자인데도 가슴이 나왔다”며 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만지기도 했다.
법원은 성적 학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교내에서 반 학생인 피해 아동들에게 정서적·성적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 아동과 보호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정상이 아니구나? 비난 받아 마땅하다’<kimj****> ‘교사도 1년에 한 번씩 철저한 인성검사를 해서 좀 걸러내야 한다’<edga****> ‘파면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 자격미달인 비정상적인 교사들이 좀 있는데 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hwa7****>
‘내가 지금 뭘 읽은 거냐? 남녀불문 어린 아이들에게 나쁜 짓 한 교사들은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film****>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올라오는데 피해 학생과 학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woya****> ‘교장도 문제가 있네. 지속적 항의가 이어지는데 애한테 분풀이 가게 그냥 방치하나?’<prot****>
화장까지 강제로 시켜
정서적·성적 학대 인정
‘교사 박탈은 기본적으로 되는 건지?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네요’<prty****> ‘재판에 넘겨지기 전 병원에 가는 것이 순서 같네’<dldl****> ‘학교에 항의하면 바로 자녀에 분풀이로 가는구나’<kire****>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텐데’<wjst****>
‘아이가 받았을 정신적, 성적 충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바입니다. 아이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료를 진행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adio****> ‘초등학교에 여교사 너무 많다’<pmh1****>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초등학교 교사라니…’<ugha****>
‘남자 교사가 초등학생 여제자에게 엉덩이 보여주고 가슴 만졌어도 10개월로 끝났을까? 아동 대상 성범죄는 더욱더 강력히 처벌해야 될 것인데 형량에 남녀의 차별이 있지는 않은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된다’<xdeu****> ‘저런 교사 밑에서 교육된 아이들 가운데 괴물들이 나오는 거다. 교육자는 그 자질과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데 돈벌이 직업으로 생각하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bde2****>
충격
‘굉장히 화가 나는 사건이네요. 아이들에게 성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까지 했지만 징역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다시 회복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pan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초등학교 여교사 비율은?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국내 초등학교 교사 중 여교사 비율은 77.1%다. 1980년대만 해도 남교사 비율이 높았으나, 여교사 비중이 늘어나면서 1990년 50%를 넘어섰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70%를 훌쩍 넘어섰다. 중·고등학교도 비슷한 상황. 지난해 기준 여교사 비중은 중학교 70.5%, 고등학교 54.7%를 차지했다. <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