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불륜과 성폭행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8.03 09:09:38
  • 호수 1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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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냐 강간이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성폭행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남편이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직장 상사는 “여성과 불륜관계였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연 누구 말이 사실일까.

물고

전남 나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남편 A씨의 고소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후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내가 직장상사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1월부터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던 사회복지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는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인복지센터는 공립이 아닌 원장의 아들이 대표,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가족으로 구성된 복지센터라고 설명했다.


A씨는 “복지센터 대표는 저의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린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해 저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고,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한 순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어린 세 아이는 혹시라도 엄마가 잘못되기라도 할까 봐 불안에 떨며 수시로 목놓아 울어댄다. 한 망나니의 썩어빠진 욕정 때문에 어린 자녀들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끝없는 어둠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관심을 모았다. 그러자 지난달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청원의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등장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성폭력이 아닌 불륜이었다는 것이다.

B씨는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여성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B씨가 공개한 대화 내용엔 ‘내일 봐, 자기야’ ‘혼자 있으니 심심하다’ ‘난 잘래요. 내일 봐요’ 등의 대화가 담겼다.

그는 “(A씨가)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허위사실로 무고한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복지사 아내 상사에 성폭행 주장 청원 
“합의금 노리고 무고” 반박 문자 공개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세요. 가족의 사랑으로 다시 좋은 시간 오기를…’<davi****> ‘엄중 처벌해라’<rbag****> ‘반성하지 않는 자에겐 준엄한 법의 심판과 도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youn****>

‘권력의 힘을 이용해 위력 행사로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면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rams****> ‘처음 당했을 당시 대상자의 행동이 중요했습니다. 당했으면서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건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첫 성폭력 때 강하게 나가고 싶지만 상대가 대표고,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움 때문일 겁니다’<han0****>

‘지위를 이용해 아래 직원에게 갑질하고, 특히 성폭행을 하는 인간들은 가중처벌법을 제정해서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wooc****> ‘사회가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문란하다. 법부터 손질하고 인간을 다스리는 수밖에 없다’<prom****> ‘애 셋 양육하는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으면 바로 법적 조취를 취하고, 그 직장은 안 나갈 것 같은데 수차례 당하고도 그 직장을 계속 다닌 게 이해가 안 됩니다’<pjm3****>

‘아무리 상사라고 해도 성폭행을 여러 번 당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sjeu****> ‘여성이 성폭행이나 강간당했다고 하면 일괄된 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남자는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 못하면 구속되는 상황’<qpz0****>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opec****>

‘카톡 다 까보면 아마 대단한 반전이 있을 듯’<dosi****> ‘성폭행이 아니라 불륜이더라도 결말은…애들만 불쌍하다’<nsur****> ‘은근히 오피스 와이프 많다. 애매한 관계 유지하면서 그들이 하는 짓거리는 불륜의 관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jiny****>

‘만약 어느 여성과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했는데 그 여성이 경찰서나 여성단체를 찾아가 큰 소리로 울면서 강간범으로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pugi****> ‘언제부터 국민청원이 개인 송사 해결해주는 쓰레기통으로 변질됐나’<fran****>

물리고

‘보통 복지센터는 지자체 지원을 받고 기업의 후원 등으로 운영된다. 각 단체 센터장, 협회장 등은 대부분 가족이 한다. 그런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 직원을 수시로 퇴직시키는 게 현실이다. 이런 관계 속에서 지저분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다’<alp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사회복지사의 장애인 비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을 수시로 윽박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에게 “심보가 못됐어. 누가 앉으래? 차렷! 너…X…”라고 말했다.


지난 2월엔 “마지막 경고야.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XXX한 거 다 이른다”고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A씨가 “XX 같은 XX들”이라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고, 수사로 윽박지르거나 삿대질을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A씨가 1년이 넘도록 주 2~3회가량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전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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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