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국내 전기차 시장이 뜨겁다.
국내 전기차 수는 지난해 기준 16만대를 초과했다.
전기차 운영 대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의 걱정도 깊어지고 있다는데… 전기차와 아파트,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요즘은 기름 도둑이 아닌 ‘전기 도둑’이 기승이다.
가솔린차에 주유가 필요하듯 전기차에는 주기적인 충전이 필요하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전기차 소유주가 비상용 충전기를 이용, 공용주차장의 콘센트를 무단 사용해 전기차를 충전하는 것이다.
심지어 차단기가 없는 건물 주차장에서는 비 입주민 전기차 소유주가 무단 침입해 전기 도둑질을 하는 일도 있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공용 콘센트를 이용해 충전 중인 벤츠의 사진이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벤츠 살 돈은 있고 충전할 돈은 없냐’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렇게 일반 콘센트로 전기차를 충전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아파트 내부 전력에 막대한 부하를 초래한다.
전기차 비상용 충전기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가정용 청소기의 약 세 배다.
그리고 전기차를 완전 충전하려면 최대 30시간가량 소모된다.
이는 쉽게 말해서 가정용 에어컨을 약 60시간 동안 가동한 셈이다.
따라서 세대 내에 전기 도둑이 한 명만 있어도 해당 아파트는 상당한 전력을 소모하게 되는 셈이다.
가중된 누진세는 입주민 모두의 몫이며, 잘못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행법상 전기차 무단 충전은 ‘도전(전기 도둑)’이므로 발견 즉시 고발조치하면 차주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인프라의 부족이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 대부분은 관광시설이나 고속도로에 집중되어있고 아파트 등에 설치되는 주거용 개인 충전기의 보급률은 고작 25.1%에 불과하다.
타 선진국의 보급률이 약 90%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기차 관련 민원은 해마다 약 2배씩 폭증하고 있으며, 그중 90% 이상이 충전 시설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또한 최근 전기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되었지만 전기차 특례 할인은 오히려 축소되어 전기차 소유주의 부담이 커질 예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취득세 혜택’ 기한의 연장을 고려 중이다.
정부의 목표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를 보급하는 것이다.
당분간 전기차를 둘러싼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구성&편집: 김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