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TV> 타투 시술 ‘300만’ 시대, 여전히 타투 시술은 불법...

[기사 전문]

지난 6월 16일 국회 앞에서는 조금 색다른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자신의 등이 훤히 드러나는 보라색 원피스를 입었지만 드레스보다 더 눈길을 끈 것이 있으니, 바로 등에 새겨진 타투였다.

그녀는 자신의 타투를 드러내며 타투업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뿐만 아니라, 류 의원은 ‘K-타투’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은 대략 300만 명, 타투 시술자 즉 타투이스트는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


타투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비의료인이 시술한 타투를 금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그 이유는 1992년 대법원이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확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타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투는 불법에 갇혀 있다.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 평소에 타투를 즐겨 받는 손한겸씨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Q. 타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타투는 오래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를) 기억하고자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캐릭터들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책 제목, 음악 제목, 아니면 뮤지션이나 아티스트 등 이런 것들을 새기게 되었습니다.

Q. 혹시 비의료인의 타투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일단 타투라는 것 자체가 몸에서 지울 수 없는 것들이어서 타투이스트끼리 불문율처럼 미성년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투를 합법화해서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타투를 받는 게)불법이다'라는 법안을 만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Q. 타투업이 합법화된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나요?
(요즘)젊은 친구들은 SNS나 건너 건너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잘하는 곳을 찾을 수 있는데 어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좋은 샵을) 찾을 수 있는 루트가 없습니다. 만약 합법화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카드 결제도 할 수 있고 잘하는 샵을 널리 찾아볼 수도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 타투 시술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현직에서 활동하는 타투이스트 이순재, 이승현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주 고객층의 연령대, 성별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 갓 성인이 된 친구들부터 70세가 넘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오시고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는 60대 부부가 오셔서 레터링 타투를 의미 있는 문구로 하시기도 하고 눈썹 문신도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함께 오셔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Q. 미비한 타투업 관련 제도 때문에 고충이 있으신가요?
일단 뭐 단속이죠. 요즘 가장 저희를 괴롭히는 게 SNS 광고하시는 분들이에요. 자기 고객의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 윗 순위에 있던 사람들을 신고해요.

Q. 일부러 신고를 하나요?
네. 끌어내리고 자신 고객을 올리기 위해서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광고하는 거잖아요. 문신이란 게. 얼마 전에도 (경찰이) 왔었습니다. 신고받아서 왔다고. 그저 불법이니 시술 금액을 환불해달라 하는 경우도 있고, 일하는 게 힘든 것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여러 단속을 당할 것 같다는 불안감에 (타투업 종사자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Q. 위생 문제나 위험성 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엔 다 일회용 써요. 그리고 국민들의 보건위생 수준도 많이 올라가셨고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재료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쓰는데 병원에서 쓰면 안전하고 우리가 쓰면 위험하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신과 관련해 가장 큰 부작용은 (미숙함으로 인해) 시술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격이나 경력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술을 한 경우이지, 재료나 잉크 때문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저는 (타투 일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그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Q. 타투업이 합법화된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 같나요?
일단 법이 없어서 정당한 의무와 권리를 저희가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보통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어떤 불합리한 일도 당하지 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게 법제화되어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일하는 게 저희의 소망입니다. 전 세계 문신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이제는 타투 컨벤션을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안 해요. 저희만 소외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시장의 기술을 선도한 나라가 우리나라에요. 안타깝게도. 중국은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정말 (타투) 불모지였거든요. 우리가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지금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타투업법은 우리를 위한 법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을 위한 법이죠.

젊은 세대에게 타투는 이미 예술의 한 분야이다.

따라서 단순히 비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시술을 금지하기보다는 산업 자체를 양지로 끌어내어 엄격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불량배의 상징은 옛말, 이제는 개성으로 인정해야 할 때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취재협조: 대한문신사중앙회
촬영: 배승환/김희구
구성&편집: 권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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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평양 무인기’ 안보실 비밀 작전 주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도발에 역대 정부 중 가장 적극적이었다. 대북 확성기를 틀거나 삐라를 날리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북한도 오물 풍선과 무인기를 날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물론 윤정부도 참지 않았다. 북한처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 이 비밀 작전은 국가안보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군 관계자로부터 국가안보실 지시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6개월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언급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라는 평가다. 안보실 중 국방·안보 파트는 1차장 소관이다. 나머지는 각각 외교와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태효 전 1차장이었다. 계속되는 군 거짓말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에 추락한 우리 군 무인기라며 공개한 사진 외에도 우리 군이 보낸 또 다른 무인기가 있다는 진술을 군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이 관계자는 특검팀에 “백령도에서 날린 무인기 두 대 중 한 대는 평양에 추락했고, 나머지 한 대는 평양 인근에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그간 김명수 합참의장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사실관계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앞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북한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한국이 10월3일, 9일, 10일 심야 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범시켜 삐라(대북 전단지)를 살포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국방부 국방과학연구소는 국회에 제출한 ‘북 전단 무인기 비교분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와 우리 군 드론작전사령부(드작사)에 납품한 무인기의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며 외환 의혹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있었던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와 2024년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한 대북 작전이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진 지난해 10월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치달았을 때다. 북한은 2022년 12월 무인기 5대를 수도권 일대 영공에 침투시켰다. 그중 1대는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에 진입해 국가원수 경호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다가 2024년 5월부터11월에는 북한이 오물 풍선 수천 개를 한국에 살포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6월 현충일 기념사에서 오물 풍선 도발을 겨냥해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합참 지휘부는 대응 작전과 관련해 신중한 기조를 유지했다. 남북 긴장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상황 관리에 치중했다. “국방·안보 1차장 소관”…정보융합팀 추진? 국군조직법상 부적절…당시 실장들은 몰랐다 그러자 민주당 등에서도 오물 풍선의 자유 낙하를 기다리는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며 휴전선 상공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시 “북한이 한계선을 넘어가고 있다. 다양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특검은 드론사에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수사 중이다. 군 안팎에선 ‘김 전 장관→김 의장→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거쳐 드론사에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과,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이나 이 본부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시점을 전후해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과 김 의장을 잇달아 면담했다. 특검팀은 “2024년 6월 드론사 방첩대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알고 있어서 놀랐다”는 군 현역 장교의 증언도 확보했다. 당시 드론사 방첩대 지휘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맡았다. 드론사는 적 무인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 출범한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합동 전투부대로, 국군조직법에 따라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안보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부대다. 그러나 특검팀에 출석한 군 관계자는 “모든 군 작전은 상급 기관인 합동참모본부의 지시를 받는데 무인기 침투 작전은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며 “북한이 무인기 추락 사실을 공개한 날 작전을 수행한 드론사령부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격려금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관계없는 안보실 왜? 민주당 부승찬 의원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무인기 침투 작전을 하달했다”는 내부 증언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은 올해 초부터 드론사가(歌) ▲무인기 기종 재고 현황 ▲평양에 드론이 침투한 지난해 10월 드론사 상황일지 ▲삐라통을 제작할 수 있는 3D 프린터 보유 여부 등의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하고, 수사기관이 김 사령관과 핵심 참모들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안보실은 당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이 지난 2024년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며 방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부대 방문이며, 당시 드론사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해명했다. 또 “김용대 드론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방부 및 방사청 관계관 다수와 함께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다수의 인원이 함께한 공식 방문과 안보 태세 강화를 위해 정상적으로 추진한 업무를 ‘북풍 몰이’로 연결 짓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자,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연결고리’를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 장관, 군부대까지 이어지는 지휘체계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이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구속하고, 군검찰과 협조해 여 전 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구속한 것도 외환 수사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계엄 비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노상원 수첩’의 경우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이른바 ‘북풍’ 준비 정황이 담겨 있어 실체 규명이 필요하다. 노 전 사령관이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했다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정보기관 간부들의 설명이다. 수상한 연결고리 김봉규 정보사 대령의 “(노씨가) 북한 오물 풍선 얘기를 시작했다. 언론에 특별 보도가 날 거라고 했다”는 경찰 진술 등도 특검으로 송부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드론사가 안보실의 지시로 무인기 침투 비밀 작전이 진행됐다는 의혹이 가리키는 시기는 지난해 8월이다. 안보실은 산하에 1·2·3 차장을 둔다. 이들은 각각 국방과 외교, 경제를 담당한다. 지난해 안보실 국방·안보 파트 담당은 김 전 1차장이었다. 안보실장은 장호진·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허수아비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안보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실세 중의 실세였다. 최종적으로 안보실장이 모든 보고를 받지만 핵심 정보는 김태효 전 차장이 먼저 훑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 전 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 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속초 갔던 김, HID 출신 용산 스카우트 왜? “방문 이례적” 대북 공작 플랜 일환이었나 김 전 차장이 HID를 방문한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인간정보 특기(820) 육관사관학교 60기 출신 오모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갔다. 오 중령은 인성환 당시 안보실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지난 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실이 당시에 언급했던 것처럼 오 중령이 소속된 팀은 ‘대북 특수정보’를 다룬다. 대북 문제에 대해 깊숙하게 알지 못하는 김 전 1차장을 사실상 보좌하는 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오 중령은 정보사 내 얼마 남지 않은 ‘대북 공작’ 전문가로 꼽힌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성욱 정보사 대령의 계보를 잇는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다. 안보실의 지시로 드론사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오 중령이 속한 팀이 작전의 밑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보사 내부의 분석이다. 무인기를 언제 평양에 보내고 어떤 방법을 구사해야 하는지도 대북 공작의 한 종류기 때문이다. 일부러 들키려 분명한 목적 정보사 한 고위 관계자는 “무인기를 날린 시기를 보면 대북 공작 플랜을 한두 달 전부터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 때나 막 날리는 게 아니다. 어떤 목적을 정한 이후 그다음 시기를 정한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대북 공작은 일부러 들키게 하거나 정말 들키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러 들키려 한 공작은 ‘북풍 공작’이다. 이 방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쓰지 않았던 방법이다.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실패할 경우 정보사의 피해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