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서울시와 도우미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6.15 13:53:16
  • 호수 13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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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접대부 전원 소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서울시와 도우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울에서 노래연습장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주요 노래연습장 집단감염 확진자 수는 강동구 51명, 중랑구 16명, 송파구 15명, 금천구 13명, 강북구 8명 등 총 103명. 이 중 40여명이 도우미를 포함한 업소 종사자였다. 금천구와 강동구에선 도우미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기도 했다. 

어떻게 체크?

최근엔 강북구 일대 노래연습장을 통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서울시가 노래방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노래연습장 관리자 영업주, 종사자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25개 자치구 소재 노래방 종사자 약 2만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 대상자는 2만명 정도에 이른다. 관내 노래연습장은 모두 4912개. 여기에 업주 1명, 직원 1명, 도우미 2명씩이 일한다고 보고 추산한 수치가 2만명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방역비용 등 구상권이 청구된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다수가 이용하는 노래연습장의 집단발생을 방지하고 지역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니 대상자들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적극 검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우미발’ 집단 감염 사태 심각
영업주·종사자 2만명 전수검사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5월 말까지 노래방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1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송 방역관은 “최근 불법 도우미 영업으로 노래방 집단감염이 확산돼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 중”이라며 “영업 위반, 주류 판매 등의 사례를 적발했고 세부적인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별도로 지난달 29일부터 1~2주 동안 경찰청·자치구 등과 함께 노래연습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그간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 수칙 준부 여부를 점검해 왔던 것과 달리 도우미 운영, 음주 판매 등 불법영업 전반에 대한 단속도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시국에 노래방에 가고 싶나?’<jbki****> ‘도우미를 어떻게 체크할건데?’<aura***> ‘한심하기 짝이 없구나∼도우미가 등록증 있냐? 어떤 정신 팔린 도우미가 나 도우미요 하고 검사받겠다고 나서겠냐? 불법자들한테 뭘 한다는 건지∼’<bsra****>


“누가 가겠냐?
보도방 털어라”

‘주인은 안다. 근데 협조 잘 되려나?’<terr****> ‘도우미들이 내놓고 일하냐?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검사를 하지?’<ttoo****>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네. 누가 노래방 도우미·업소녀라고 검사 받겠냐’<zero****> ‘이런 거 보면 걸릴만한 놈이 걸리고, 그 놈이 퍼뜨리는 거다’<grin****> ‘코로나 전파와 별개로 노래방 도우미 같은 일은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whyg****>

‘어떻게 찾아서 검사하지? 불법인데 잘 협조하겠다’<kdi9****> ‘전국에 노래방 도우미는 몇 명일까? 차라리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시키고 양성화해라’<kch7****> ‘보도방을 털어야지’<kiss****> ‘밤에 돌아다니는 스타렉스·카니발 검문해서 보도방을 잡아라’<sols****>

‘서울시 노래방 집합금지 폐쇄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범이고 민폐 업종이 노래방입니다’<rabb****> ‘도우미 없으면 노래 못하냐? 이 시국에 꼭 그래야만 하냐? 정신들 좀 차려라’<nix2****> ‘종사자 2만명 전수조사? 도우미가 어디 특정 노래방 소속이겠나? 그걸 어떻게 찾아냈기에 서울시 노래방 종사자가 2만명이라고 하는 거냐?’<8194****>

‘전수검사라∼노래방 도우미 영업이 합법처럼 느껴지네요’<food****> ‘이 기회에 노래방 도우미가 음성적으로 성매매집단이라는 뻔한 사실을 알고도 저들에게 도우미란 단어 사용을 허용하는 게 타당한지 논의해봐야 한다’<benc****>

탁상행정

‘연쇄감염이 우려됩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불법 도우미는 성행했습니다. 이후로는 유흥업종이 문을 닫게 되면서 노래방으로 손님이 몰리고, 그 결과 도우미도 이동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단속이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노래방 앞에서 30분만 지켜봐도 도우미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love****>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시 노래방 단속 결과는?

서울시가 자치구와 경찰과 함께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9건의 불법영업·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모두 22개조 111명을 투입해 관내 노래연습장 밀집지역 13곳의 212개 업소에 대해 도우미 운영 등 불법영업을 단속한 결과 69건의 불법영업 사례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도우미 불법영업 5건(13명), 주류 판매 26건, 22시 영업제한 등 38건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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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