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5.18 10:34:15
  • 호수 1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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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 물에 그 짓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그에게 1심 법원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 안에 자신의 정액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거나 텀블러에 담긴 물 안에 성기를 넣어 정액을 담았다. 

이상한 행동은 무려 6개월간 이어졌다. 그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약식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약식재판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수사기록 서류만으로 재판해 벌금·과태료를 부과한다. 

여직원 책상서 화장실로 가져가
6회나 엽기 행각…벌금 300만원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약식기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넘겼고, 결국 피해자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어 그 효용을 해했다고 판단해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성범죄를 적용할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혐의가 적용된 것. 

현행 법률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는 성추행과 강간에 한정한다. 11월과 지난 3월 두 차례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공무원 직위가 해제되면서 다른 사업소로 발령이 났고, 현재는 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게 어떻게 성범죄가 아니지?'<hyma****> '해외토픽감이다'<leed****>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하지?'<heuk****> '7급 공무원의 엽기적인 범행인데 고작 벌금 300만원? 딸하고 비슷한 나이의 피해자인데…'<hone****>

'이게 성범죄 아니면 뭐냐? 그걸 먹었다고 생각하니 우웩∼그 여자는 평생 본인 컵이든 남의 컵이든 제대로 사용 못할 듯. 형량이 도대체 무슨 잣대? 피해자 입장은 없는 것인지?'<juso****> '모르고 마셨을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다'<wasw****> '옷깃만 스쳐도 성범죄 될 거 같은데…'<sody****>


성범죄 아닌 재물손괴?
신체적 접촉이 없어서?

'정말 이런 인간이 공무원이라는 게 개탄스럽다. 할 짓이 그렇게 없나?'<cccj****> '형사적으로 성범죄가 아니면 민사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되겠다'<icrw****> '이건 아니다. 성적 모욕감과 정신적인 충격까지 감안한다면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powe****> '앞으로 텀블러만 봐도 트라우마 올 텐데…' ytig****>

'나도 남자지만 정말 지저분한 발상과 천박하고 더러운 행동은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 역겹다'<hsk0****> '정액을 직접 몸에 분사해야 성범죄고 성폭력이냐? 재물손괴? 웃고 간다'<bcpa****> '일은 참신하게 못하면서 범죄는 참 신박하게 한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 수 있는지…'<xodi****>

'가까운 정신과 병원 가보세요'<berg****> '국가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이렇게 이상한 정신 가진 사람이 나랏일 한다는 게 걱정스럽다'<ggam****> '저런 짓을 할 정도면 과거에 부하직원들 꽤 건드렸을 듯∼'<leel****>
'재물손괴? 정액 넣어서 텀블러를 못 쓰나? 찜찜하고 기분 더러워서 안 쓰는 거지∼ 깨끗이 씻으면 쓸 수 있는데 무슨 재물손괴? 판결 때 가해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죄목을 정한 후 기소하는 거 아니었어?'<khs2****>

충격적

'재물손괴죄도 형사처벌이다. 근데 이게 왜 손괴일까? 텀블러를 깨뜨린 것도 아니고 깨끗이 씻으면 쓸 수 있는데? 기분상 다시 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깬 거랑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 이것도 형법에서는 손괴의 일종으로 간주된다. 성범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이유는 형사처벌은 죄형법정주의원칙상 형사법에 미리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신체적 접촉이 없고, 인터넷을 이용하지도 않은 이런 유형은 아직 법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이런 고육책으로 처벌한 것 같다'<thsl****>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대생 운동화 정액 테러 사건은?

이른바 '텀블러 정액 테러'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여대생 운동화에 정액을 넣은 것. 

서울 소재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 A씨는 지난해 5월 학교 수업을 마친 뒤 신발장에 넣어둔 운동화를 신었다가 불쾌한 축축함을 느꼈다.

A씨와 친구들은 운동화 안에 남아있는 이물질의 정체를 두고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이물질은 정액으로 드러났다.

범인 B씨는 수업이 시작되고 복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A씨의 운동화를 화장실으로 가져간 뒤 자신의 정액을 넣고 다시 신발장에 갖다 놨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 B씨는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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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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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