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30만원’ 노인 생활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4.26 15:37:25
  • 호수 1320호
  • 댓글 0개

월 210만원 있어야 사람 대접?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30만원’노인 생활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노인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210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인 혼자는 ‘130만원’이 있어야 한다.

경조비는?

지난 17일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가구의 소비 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총 11개 항목으로 지출을 구분했다.

은퇴 후 노인 가구가 필요한 지출을 보면 노인 부부 가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60만100원 ▲주류 및 담배 4만9983원 ▲의류 및 신발 14만602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8만872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9178원 ▲보건 33만7392원 ▲교통 18만4560원 ▲통신 7만8000원 ▲오락 및 문화 9만1196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5만5766원 ▲비소비(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지출 20만5012원 등 총 210만2661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지출을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30만50원 ▲주류 및 담배 3만1022원 ▲의류 및 신발 9만9436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1만6915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2906원 ▲보건 16만8701원 ▲교통 9만2280원 ▲통신 5만1500원 ▲오락 및 문화 7만9453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1만160원 ▲비소비(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지출 17만1403원 등 총 129만3826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 한 달 필요한 돈은?
총 11개 항목 210만2661원 지출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의 예상 연금소득 산출을 위해 2020년 기준 만 51~60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1988~2019년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추정하면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70만6400명으로 은퇴 예정 세대 중 8.41%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130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8.98%로 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은퇴 예정 세대 중 국민연금만으로 필요 노후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의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이나 근로 및 자산소득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충 계산해도 2명이면 30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과금 세금만 해도 수십만원인데…’<bell****> ‘은퇴 후 최소 350 이상 있어야 사람대접 받고 산다’<chul****>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다’<psho****> ‘다른 수입이 있어야지 국민연금만 갖고 어떻게 생활 하냐?’<yk67****>


‘혼자 200도 불가능’
‘자연인은 가능하지’

자기 집 있고 딱 먹고만 살면 저것보단 덜 나오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기 쉽나.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아플 때 더 가난해진다. 사정이 괜찮은 집들도 오랜 병원비로 부담이 심하게 가거나 빚지는 경우도 많다’<6303****>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무지막지하게 든다. 혼자서도 200으로 사는 건 불가능’<narn****> ‘문화생활은? 부조도 많이 나가요. 60만원으로 식비 어림없지요. 차량유지비도…그래서 300은 필요해요. 기본만 살아도∼’<jeey****>

‘자연인으로 살면 가능하지∼’<heal****> ‘우리나라 현실이 노후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집 문제로 평생 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 있으면 20여년 넘게 사교육비로 다 써야하고, 이제 돈 좀 모아야지 하면 정년퇴직…무슨 수로 돈을 모으나요’<sjk7****>‘노인이 되면 빈곤해진다는 게 결론이다’<rbgu****> ‘노후 대비 확실히 해야겠네요. 젊을 때 교육비다 뭐다 다 쓰고 나이 들어서 연금 적다고 생떼 부리고 싶지 않아요’<4611****>

‘굶어죽지 않게 먹는 물가나 잡아라’<sain****> ‘나이 들어 가난한 건 셋 중 하나다. 무리했거나, 게을렀거나, 흥청망청했거나…주위 손 벌리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지인들 보면 하나같이 셋 중 하나다. 동정할 가치도 없다’<ko44****>

병원비는?

‘그래도 미국보다 나아요. 미국에서는 연 3억을 벌어도 너무 힘들어요. 치과 한번 제대로 못가는 게 현실. 한국이 낫습니다. 감사한 줄이나 아세요’<noa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인 1인당 진료비는?

노령층 인구의 평균진료비가 전체 평균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연간 491만원이다.

전체 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168만원 대비 2.9배가 많았다. 부부 2인 가구 합산 시 연 평균진료비가 982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2019년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의료비는 7.04배로 나타났다.

이는 1차적인 공적보험의 부담뿐만 아니라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분, 비급여분 등 개인 총 의료비용 부담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한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월평균 급여 의료비를 살펴보면, 중년기 대비 노년기는 약 3배 수준(10만원→30만원),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은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단독] 김건희 일가 연루 의혹 ‘선라이즈F&T’ 주주명부 공개

갈수록 증폭되는 평택 논란 이제야 공개된 소소한 흔적 쉽게 거두지 못하는 의심 의미심장 세력 교체 과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소문이 어느덧 사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명확한 물증이 없는 가운데 파편적인 의혹이 덧씌워진 양상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으며, 흐름을 파악할 만한 유의미한 흔적이 이제야 겨우 나왔을 뿐이다. 증폭된 의혹 뒤편에서 여전히 진실은 빼꼼히 잘 보이지 않는다. 2010년 9월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자리 잡은 유일한 농산물 가공 업체로, 그간 심심치 않게 밀수 의혹을 받아왔다. 가공 목적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가공 없이 시중에 유통시켜 엄청난 차익을 봤다는 꼬리표가 뒤따랐다. 의혹하는 눈초리 선라이즈에프앤티가 취급했던 대다수 농산물이 고관세 품목이라는 점은 이 같은 의혹을 부채질했다. 그간 선라이즈에프앤티는 ▲녹두 ▲콩나물콩 ▲다대기(혼합양념) ▲생강 ▲마늘 ▲참깨 ▲팥 ▲서리태 등 높은 세율이 붙는 고관세 품목을 주로 수입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 예로 콩나물콩의 경우 그대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면 487% 관세가 부과되지만, 콩나물 재배 목적으로 수입하면 27%만 반영된다. 평택세관에 몸담았던 다수의 전직 세관공무원이 기업 출범 및 운영에 관여했다는 점도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심지어 선라이즈에프앤티 이사진에 포함됐던 특정 세관 출신 임원이 한때 다이아몬드 밀수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사례도 존재한다. 수년 전부터는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동일선상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졌다. 선라이즈에프앤티의 밀수 의혹을 수차례에 걸쳐 제기했던 공익 제보자 이성열씨가 재판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거론됐던 게 이 같은 흐름에 불을 지핀 형국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최근 ‘평택항’을 언급하자,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은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정도가 됐다. 장 소장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가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김건희씨 일가의 수상한 물건 수입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장 소장은 “최은순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것을 들고 오려고 하다가 걸려서 (김건희) 오빠와 김건희씨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며 “어떤 물건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적절한 물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급기야 선라이즈에프앤티의 폐업이 알려지자, 의혹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양상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국세청 사업자 과세 유형 조회 결과 지난 10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폐업자로 조회된 지난 10일은 김건희 특검법이 공포된 시기와 맞물린다. 물론 꾸준히 의혹이 제기된 것과 별개로, 김건희씨 일가와 선라이즈에프앤티 간 연관성을 입증할 만한 확실한 단서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주주명부가 지금껏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는 게 의혹과 진실을 구분 짓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요시사>가 최초 입수한 주주명부는 간접적으로나마 의문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작용할 여지를 남긴다. 의문 해소 첫 단추 2022년 10월 작성된 ‘카리나에프앤티(선라이즈에프앤티에서 2020년 9월 상호 변경) 주주명부’를 검토한 결과 주주는 총 17명, 발행주식은 91만8400주(1주당 5000원)로 확인됐다. 2010년 9월 자본금 5억원으로 설립된 선라이즈에프앤티는 수차례 증자를 거쳤고, 해당 시기에 자본금을 45억9200만원으로 늘린 상태였다. 일단 주주명부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 대신 경영권 교체 과정이나마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법인 등기와 주주명부를 교차 검증한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면, 표면상 선라이즈에프앤티 지배 세력은 ‘전직 세관공무원(설립~2018년 중순)→지엔티에이치(~2020년 중순)→킴스에O엔O(~2022년 초순)→동OO앤에스(~2025년 6월)’ 순으로 변경된 흐름이다. 첫 번째 경영권 교체는 ‘펀딩하이 연체 사건’과 함께 발생했다. 펀딩하이는 중국·동남아시아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업체에 돈을 빌려 주고, 투자자들에게 15% 이상 수익을 보장하는 펀딩 상품으로 인기를 끌던 P2P 업체였다. 그러나 펀딩하이는 2018년 6월20일 ‘마늘 시즌2-17차(모집 금액 3억원, 차주 승리산업)’ 펀딩 상품의 연체를 시작으로 ▲세척 당근 시즌2-18차(모집금액 5억원, 차주 지엔티에이치) ▲김치 펀딩 2차(모집금액 1억2000만원, 차주 상아농산) ▲번데기 펀딩 1차(모집금액 1억8000만원, 차주 월량완코리아) 등에서 차주의 투자금 상환 실패를 알렸다. 연체 금액은 ▲지엔티에이치 29억원 ▲승리산업 33억원 ▲상아농산 11억8000만원 ▲월량완코리아 1억8000만원 등 총 75억6000만원에 달했다. 급기야 펀딩하이는 연체율 100%를 찍은 채 영업을 중단했다. 상환 실패 이후 차주 사이에 관련성이 드러났다. 지엔티에이치와 승리산업에서 대표이사였던 윤석호씨는 두 회사 지분을 각각 60%, 100% 보유 중이었다. 또한 월량완코리아 사내이사로도 등재돼있었다. 연체가 발생한 직접적인 사유는 선라이즈에프앤티를 대상으로 한 지분 투자였다. 지엔티에이치는 펀딩받은 금액을 농산물을 들여오는 데 쓰지 않고,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매입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를 계기로 지엔티에이치는 2018년 6월경 주식 16만1400주를 확보한 선라이즈에프앤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명단에 변화가 목격됐다. 선라이즈에프앤티 초창기부터 함께했던 사내이사와 부친에 이어 회사에 몸담았던 대표이사를 대신해 지엔티에이치가 끌어들인 얼굴들이 등기임원 자리를 꿰찼다. 정작 지엔티에이치는 연체 발생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에 넘겼다. 펀딩하이 투자자들과의 소송전이 불거지자 중국에 본거지를 둔 우군에 주식을 양도한 모양새였다. 거듭되는 교체 수순 두 번째 경영권 교체는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의 주체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에 본적을 둔 킴스에O엔O는 2022년 10월 기준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10만8200주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의 친인척이 보유한 주식 13만2800주를 합산하면 우호 주식은 24만주 안팎이다. 기존 지엔티에이치 측 우호 세력(란릉현래보식품유한공사 16만1400주+마송재 3만주)과 비교해 5만주 가까이 격차를 벌린 셈이다. 킴스에O엔O 측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을 대량 매입한 시기는 2020년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 무렵 선라이즈에프앤티 등기임원 구성이 크게 요동쳤다는 점을 통해 짐작 가능한 사안이다. 실제로 지엔티에이치가 지배력을 발휘하던 2018년 7월 대표이사에 선임됐던 김정일 대표는 2020년 3월 해임됐다. 2018년 9월 취임했던 또 다른 대표이사 역시 당해 10월을 넘기지 못한 채 사임했다. 공석이 된 주요 등기임원 자리는 킴스에O엔O 측 인물로 채워졌다. 킴스에O엔O 대표이사가 2020년 10월 선라이즈에프앤티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해당 시기에 사외이사, 감사 등 등기임원 전원이 새 얼굴로 교체됐다. 킴스에O엔O에 이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곳은 식료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OO앤에스였다. 이 회사는 2022년 10월 기준 주주명부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지분율 44.64%)를 보유한 단일 최대주주로 등재돼있다. 여기에 우호 세력(글로O포O 1만주+김성수 2만주+김종봉 788주)의 주식을 합산하면 지분율은 50%에 육박한다. 동OO앤에스는 사실상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인수하고자 만든 업체로 비쳐질 여지를 남긴다. 2022년 2월 출범 당시 자본금 10억원짜리였던 동OO앤에스는 불과 두 달 만인 2022년 4월14일 자본금을 21억원으로 두 배 이상 키웠다. 공교롭게도 동OO앤에스가 설립 이후 8개월 사이 선라이즈에프앤티 주식 41만주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금액은 총 20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동OO앤에스 자본금 21억원이 선라이즈 주식 41만주를 매입하는 데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만든다. 게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는 기존 61만8400주였던 발행주식을 2022년 4월22일 91만8400주로 30만주 확대했다. 동OO앤에스가 자본금을 21억원으로 확충한 지 8일 만이다. 선라이즈에프앤티가 발행주식을 30만주 늘린 덕분에 동OO앤에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주식 41만주를 확보한 형국이다. 동OO앤에스가 선라이즈에프앤티를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설 무렵에 선라이즈에프앤티 임원 구성은 또 한 번 바뀌었다. 동OO앤에스 대표이사가 사내이사, 글로O포O 대표이사가 사외이사에 이름을 올렸고, 김성수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이후 김성수 대표는 선라이즈에프앤티 폐업 전까지 자리를 지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되짚어보는 연결고리 한편 일각에서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는 지엔티에이치 측이 지배력을 상실한 이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나마 킴스에O엔O 혹은 동OO앤에스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 일가에서 선라이즈에프앤티에 관여한 직접적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만약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그 시기를 2021년 이후로 특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마약 적발 여부는 2022년 근방으로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heaty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