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30만원’ 노인 생활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4.26 15:37:25
  • 호수 1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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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0만원 있어야 사람 대접?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30만원’노인 생활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노인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210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인 혼자는 ‘130만원’이 있어야 한다.

경조비는?

지난 17일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가구의 소비 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총 11개 항목으로 지출을 구분했다.

은퇴 후 노인 가구가 필요한 지출을 보면 노인 부부 가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60만100원 ▲주류 및 담배 4만9983원 ▲의류 및 신발 14만602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8만872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9178원 ▲보건 33만7392원 ▲교통 18만4560원 ▲통신 7만8000원 ▲오락 및 문화 9만1196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5만5766원 ▲비소비(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지출 20만5012원 등 총 210만2661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지출을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30만50원 ▲주류 및 담배 3만1022원 ▲의류 및 신발 9만9436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1만6915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2906원 ▲보건 16만8701원 ▲교통 9만2280원 ▲통신 5만1500원 ▲오락 및 문화 7만9453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1만160원 ▲비소비(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지출 17만1403원 등 총 129만3826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 한 달 필요한 돈은?
총 11개 항목 210만2661원 지출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의 예상 연금소득 산출을 위해 2020년 기준 만 51~60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1988~2019년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추정하면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70만6400명으로 은퇴 예정 세대 중 8.41%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130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8.98%로 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은퇴 예정 세대 중 국민연금만으로 필요 노후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의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이나 근로 및 자산소득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충 계산해도 2명이면 30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과금 세금만 해도 수십만원인데…’<bell****> ‘은퇴 후 최소 350 이상 있어야 사람대접 받고 산다’<chul****>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다’<psho****> ‘다른 수입이 있어야지 국민연금만 갖고 어떻게 생활 하냐?’<yk67****>


‘혼자 200도 불가능’
‘자연인은 가능하지’

자기 집 있고 딱 먹고만 살면 저것보단 덜 나오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기 쉽나.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아플 때 더 가난해진다. 사정이 괜찮은 집들도 오랜 병원비로 부담이 심하게 가거나 빚지는 경우도 많다’<6303****>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무지막지하게 든다. 혼자서도 200으로 사는 건 불가능’<narn****> ‘문화생활은? 부조도 많이 나가요. 60만원으로 식비 어림없지요. 차량유지비도…그래서 300은 필요해요. 기본만 살아도∼’<jeey****>

‘자연인으로 살면 가능하지∼’<heal****> ‘우리나라 현실이 노후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집 문제로 평생 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 있으면 20여년 넘게 사교육비로 다 써야하고, 이제 돈 좀 모아야지 하면 정년퇴직…무슨 수로 돈을 모으나요’<sjk7****>‘노인이 되면 빈곤해진다는 게 결론이다’<rbgu****> ‘노후 대비 확실히 해야겠네요. 젊을 때 교육비다 뭐다 다 쓰고 나이 들어서 연금 적다고 생떼 부리고 싶지 않아요’<4611****>

‘굶어죽지 않게 먹는 물가나 잡아라’<sain****> ‘나이 들어 가난한 건 셋 중 하나다. 무리했거나, 게을렀거나, 흥청망청했거나…주위 손 벌리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지인들 보면 하나같이 셋 중 하나다. 동정할 가치도 없다’<ko44****>

병원비는?

‘그래도 미국보다 나아요. 미국에서는 연 3억을 벌어도 너무 힘들어요. 치과 한번 제대로 못가는 게 현실. 한국이 낫습니다. 감사한 줄이나 아세요’<noah****>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노인 1인당 진료비는?

노령층 인구의 평균진료비가 전체 평균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연간 491만원이다.

전체 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168만원 대비 2.9배가 많았다. 부부 2인 가구 합산 시 연 평균진료비가 982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2019년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의료비는 7.04배로 나타났다.

이는 1차적인 공적보험의 부담뿐만 아니라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분, 비급여분 등 개인 총 의료비용 부담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한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월평균 급여 의료비를 살펴보면, 중년기 대비 노년기는 약 3배 수준(10만원→30만원),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은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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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