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130만원’ 노인 생활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1.04.26 15:37:25
  • 호수 1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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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10만원 있어야 사람 대접?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130만원’노인 생활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노인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는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최소 ‘210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인 혼자는 ‘130만원’이 있어야 한다.

경조비는?

지난 17일 국민연금연구원 ‘노인 가구의 소비 수준을 고려한 필요 노후소득 연구’에 따르면 65~69세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를 표준가구로 설정하고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총 11개 항목으로 지출을 구분했다.

은퇴 후 노인 가구가 필요한 지출을 보면 노인 부부 가구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60만100원 ▲주류 및 담배 4만9983원 ▲의류 및 신발 14만602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8만872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9178원 ▲보건 33만7392원 ▲교통 18만4560원 ▲통신 7만8000원 ▲오락 및 문화 9만1196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5만5766원 ▲비소비(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지출 20만5012원 등 총 210만2661원이다. 


같은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지출을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외식비 포함) 30만50원 ▲주류 및 담배 3만1022원 ▲의류 및 신발 9만9436원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11만6915원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7만2906원 ▲보건 16만8701원 ▲교통 9만2280원 ▲통신 5만1500원 ▲오락 및 문화 7만9453원 ▲기타상품 및 서비스 11만160원 ▲비소비(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지출 17만1403원 등 총 129만3826원으로 나타났다.

노인 부부 한 달 필요한 돈은?
총 11개 항목 210만2661원 지출

연구진은 은퇴 예정 세대의 예상 연금소득 산출을 위해 2020년 기준 만 51~60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1988~2019년 국민연금 가입이력 자료를 활용했다.

이에 따라 추정하면 노인 단독가구의 월평균 필요 노후소득인 130만원 이상 수급자는 70만6400명으로 은퇴 예정 세대 중 8.41%로 나타났다. 이들이 은퇴 후에도 60세까지 현재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130만원 이상 수급 비율은 8.98%로 늘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설정한 은퇴 예정 세대 중 국민연금만으로 필요 노후소득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지, 주택연금의 활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공적연금 이외의 연금소득이나 근로 및 자산소득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대충 계산해도 2명이면 300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공과금 세금만 해도 수십만원인데…’<bell****> ‘은퇴 후 최소 350 이상 있어야 사람대접 받고 산다’<chul****>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세상이다’<psho****> ‘다른 수입이 있어야지 국민연금만 갖고 어떻게 생활 하냐?’<yk67****>


‘혼자 200도 불가능’
‘자연인은 가능하지’

자기 집 있고 딱 먹고만 살면 저것보단 덜 나오겠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기 쉽나.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아플 때 더 가난해진다. 사정이 괜찮은 집들도 오랜 병원비로 부담이 심하게 가거나 빚지는 경우도 많다’<6303****>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무지막지하게 든다. 혼자서도 200으로 사는 건 불가능’<narn****> ‘문화생활은? 부조도 많이 나가요. 60만원으로 식비 어림없지요. 차량유지비도…그래서 300은 필요해요. 기본만 살아도∼’<jeey****>

‘자연인으로 살면 가능하지∼’<heal****> ‘우리나라 현실이 노후자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결혼하면 집 문제로 평생 대출 갚아야 하고, 아이 있으면 20여년 넘게 사교육비로 다 써야하고, 이제 돈 좀 모아야지 하면 정년퇴직…무슨 수로 돈을 모으나요’<sjk7****>‘노인이 되면 빈곤해진다는 게 결론이다’<rbgu****> ‘노후 대비 확실히 해야겠네요. 젊을 때 교육비다 뭐다 다 쓰고 나이 들어서 연금 적다고 생떼 부리고 싶지 않아요’<4611****>

‘굶어죽지 않게 먹는 물가나 잡아라’<sain****> ‘나이 들어 가난한 건 셋 중 하나다. 무리했거나, 게을렀거나, 흥청망청했거나…주위 손 벌리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지인들 보면 하나같이 셋 중 하나다. 동정할 가치도 없다’<ko44****>

병원비는?

‘그래도 미국보다 나아요. 미국에서는 연 3억을 벌어도 너무 힘들어요. 치과 한번 제대로 못가는 게 현실. 한국이 낫습니다. 감사한 줄이나 아세요’<no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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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노인 1인당 진료비는?

노령층 인구의 평균진료비가 전체 평균보다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연간 491만원이다.

전체 인구 1인당 평균진료비 168만원 대비 2.9배가 많았다. 부부 2인 가구 합산 시 연 평균진료비가 982만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2019년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 의료비는 7.04배로 나타났다.

이는 1차적인 공적보험의 부담뿐만 아니라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분, 비급여분 등 개인 총 의료비용 부담의 지속적 증가를 의미한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월평균 급여 의료비를 살펴보면, 중년기 대비 노년기는 약 3배 수준(10만원→30만원), 보험료 대비 급여비율은 약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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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