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말 좋아하다…’ 잘리게 생긴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말 좋아하더니 말로 망할 판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김우남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 회장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국감에서도 말과 관련된 제품을 언급할 정도로 말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 ‘말 전도사’로 불렸다. 그러나 최근 의원 재직 당시 보좌관이었던 측근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취임시키려는 과정에서 폭언을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 회장은 취임 때부터 낙하산 인사 우려가 있다며 노조 측에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취임 직후 측근 채용 지시 의혹과 관련해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했던 녹취가 공개되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마사회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신속한 감찰을 지시했다.

욕설, 막말…
진퇴 기로 

마사회는 대한민국에서 경마를 합법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다. 마사회는 1949년 회명 변경 뒤, 많은 사람들이 회장 자리를 거쳐 갔다. 

새로운 회장이 임명될 때마다 마사회는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보통 정부여당 출신 인사가 회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이다. 마사회 내부에서 승계돼 회장이 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다. 

일전에도 마사회는 낙하산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 적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라인으로 분류된 현명관 전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공약을 기획하고 마사회 회장직에 오르면서 논란이 됐다.


현 전 회장은 마사회에서 설립한 산하재단에서 과거 자신이 속했던 회사 출신 등을 임명하며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김 회장 역시 회장직에 임명되자, 낙하산 회장이라는 논란이 들끓었다.

그는 17~19대까지 국회의원을 3차례나 지냈던 인물이다. 의원직을 수행하면서 그의 말 사랑은 남달랐다.

국회의원을 지내는 12년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을 맡으며, 말 산업 육성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통과까지 이뤄내 정부가 말 산업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았다.

그러나 김 회장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큰 논란을 빚었다. 말 전문가답게 김 회장의 취임으로 위기에 빠진 마사회를 구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비서실 직원 채용 두고 담당자에 폭언
업무 미숙 질타? 대통령 직접 감찰 지시

취임식에서 김 회장은 침체에 빠진 마사회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크게 3가지를 내세웠다. 온라인 발매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및 내부 경영혁신을 통한 말 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위기 상황을 선포했던 김 회장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했다. 김 회장은 취임 뒤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별채용하라고 지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마사회 인사담당자는 김 회장의 요청을 고사했다. 정부 지침과 관련해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김 회장은 만류하는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마사회는 회장이 비서실 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규가 존재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채용비리가 우려된다며 해당 규정을 오는 6월까지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인사담당자가 해당 사실을 김 회장에게 전달했지만 그는 폭언과 욕설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인사담당자가 마사회의 상급기관인 농림부에 측근의 채용 여부와 관련해 문의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측근을 채용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내로남불
측근 챙기기

이 같은 사실을 인사담당자가 김 회장에게 다시 전달하자 “그렇게 까지 할 일이냐”며 다시 폭언을 했다. 결국 김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비서실장 대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인사담당자는 “군사 정권 시절부터 근무했던 사람인데 장성 출신 회장들에게도 이 정도의 폭언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당사자에게 언행에 대해 사과했지만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니 부정채용이 아니라면서 인사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질타했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하자 김 회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말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자문위원으로 채용했던 측근과 계약도 해지했지만 여론은 냉소적이다. 마사회 노조는 김 회장이 채용 문제 뿐 아니라 평소에도 폭언을 일삼았다며 퇴진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회장의 해당 논란을 정권의 마구잡이식 낙하산 인사 시스템의 민낯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측근 채용에 대해 내로남불의 행태라 비판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인사나 기관장들이 측근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질책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국정감사에서도 농해수위의 피감기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와 농협, 마사회에게 거침없이 비위 의혹 부분을 지적해 국정감사에서 ‘저승사자’로 불렸다. 

과거 자신이 지적한 행위 
입장 바뀌자 똑같은 만행


또 김 회장은 의원 시절 공공기관장의 채용비리를 비판하는 정책 자료집까지 발간한 이력도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건을 분석한 자료집에서 공공기관은 상명하복의 구조라 내부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직원들이 피해를 받기 쉽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마사회는 여러 논란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여기에 김 회장의 의혹까지 더해져 마사회에 대한 국민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원 조사 결과 마사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조사 직전 기간에 지사장과 실무자를 대상으로 대책을 강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마사회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마련한 대응 지침에는 마사회에 우호적인 고객을 미리 선별해 조사원의 동선에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사가 불시에 이뤄져야 함에도 마사회는 주관사로부터 조사 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조사원의 성향까지 알아냈다. 일부 마사회 지역본부에서는 조사 참가자로 직원의 가족까지 동원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마사회는 조작을 통해 3년 동안 고객만족도조사에서 S등급을 받았다. 먼저 조사를 받은 지사에서는 조사관의 얼굴을 CCTV로 무단으로 캡쳐해 다른 지사에 알리기도 했다.

그 결과 마사회는 해당 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겼다. 마사회는 조작 의혹을 부인했으나 지난 3월 감사원의 조사가 이뤄지자 사실을 시인했다.


마사회와 관련된 외국인 특혜 의혹도 드러났다. 마사회가 외국인 경마 도박단에게 마권 자동구매 프로그램을 통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게 하는 등 많은 특혜를 제공했고, 서울 워커힐 화상 경마장에서 200억원이 넘는 외화도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사고친
낙하산

감사원이 지난 2019년 가장 많은 마권이 발행된 경주를 분석한 결과, 마감 5분 전 내국인은 1분당 마권 1매를 구매한 반면 외국인은 분당 15매 구매가 가능했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베팅에서 유리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내국인은 일반 발매 창구나 무인 발매기에서 순서를 기다려 순서대로 마권을 구매하지만, 외국인 경마 도박단은 각각 배치된 마사회 직원을 통해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마사회가 내국인을 차별했다는 논란이 일자, 오는 5월부터 해당 경마장이 폐쇄되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고를 유출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위기가 지속되자, 김 회장은 온라인 마권 판매 허용 법제화를 제시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회장이 마권 온라인 판매 카드를 꺼내고, 21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허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4건 발의 해 힘을 보탰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부가 온라인 마권 판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열린 임시국회 농림부 소위원회에서 의원들과 농림부 차관의 설전이 오갔지만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농림부의 입장은 경마사업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사행성이 강하다는 이유와 마사회에서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점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온라인 마권 발매가 이뤄진다면 청소년 보호 문제와 경마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회장의 취임 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마사회는 이미 심각한 경영위기 상태다. 마사회의 매출은 1949년 설립 뒤 6·25 전쟁 때를 제외하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첫 적자를 기록했다. 마사회 잠정 집계에 따르면 2020년 매출은 1조850억원, 순손실은 4380억원이다. 

2019년 매출 7조4000억원과 비교했을 때와 크게 감소했다. 마사회는 현재 무관중으로 경마를 진행하고 있지만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김 회장의 취임 이후 마사회와 말과 관련된 사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마사회 전체까지 위기감이 조성된 와중에 국민의 신뢰까지 회복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농부가 땅을 키우는 마음으로 국민 친화적인 사업 발굴과 민간 경쟁력 강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말 산업 육성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마사회와 말 산업을 하는 많은 경영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 전문가 김 회장은 취임으로 한껏 기대감이 높았으나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 됐다. 김 회장의 사과와 감찰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말에도 여론은 부정적이다. 

여론은 하루 만에 김 회장과 관련해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중 다시 악재가 발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레임덕 현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지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엎친데
덮쳤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를 비롯해 공기관·공기업의 비위, 인사 문제는 여느 정권에서도 끊어낸 적이 없다. 마사회 뿐 아니라 다른 공기업의 문제까지 즉각 해결하려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철우 기자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권 바뀌어도…
마사회 과거 논란은?

마사회 관련 논란은 과거에도 들끓었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때마다 정권은 마사회 비리 척결을 앞세웠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리 재직시절 마사회의 비위 문제를 끊어내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적 있다.

마사회는 과거 동물보호법 위반 논란, 박 전 대통령 정권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마방 이용 특혜 의혹 등을 겪은 바 있다.

마사회에서 경주마로 달린 뒤 은퇴 한 경주마 ‘승자예찬’은 폐사 처리했다던 이야기와 다르게 도살되는 영상이 공개됐다.

법률상 경주마도 가축이기 때문에 도축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이 과정에서 학대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마사회는 경주마의 은퇴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유라 마방 이용 특혜 의혹도 논란으로 번졌는데 과거 정유라의 개인 훈련을 위해 마방과 훈련장 이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 시절 마사회에서 1560억짜리 중장기 발전 계획을 작성하고, 24억을 들여 정유라가 있던 국가대표 승마단을 지원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전해진다. 

마사회의 이 같은 행태에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자신의 사람만을 앉히는 행위만 지속된다면 공기관·공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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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항소 포기로 인해 추가로 다툴 여지를 차단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여기에 대통령실이 항소 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재명 면죄부’라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대변인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조실장까지 모두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장동 사건 주요 피고인 정진상, 김용, 이화영 등을 특별 면회하면서 ‘검찰은 증거가 없다’는 발언으로 회유를 시도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성향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역시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정부의 책임”이라며 “공소 사실의 핵심에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부 출범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한 노만석 검찰총장을 겨냥해서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 시한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일동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1심 판결에 대해 “관행대로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를 전해 들은 대검 수뇌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 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대장동 일동에 대해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만큼 항소 포기가 ‘적절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항소 포기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화약고에 불붙인 ‘항소 포기’ 후폭풍 이재명·노만석·정성호 몽땅 도마 위로 정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으로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문에 “노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항소를 알아서 포기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총 3번 정도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야기했다고 언급하며 “(두 번째인) 11월6일 목요일에는 국회에서 예결위 종합질의가 있어 국회에 왔는데, 예결위 끝나고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의견을 들었다”며 “당시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지 않는가’란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1월7일에도 마찬가지”라며 “저녁에 예결위가 잠시 휴정돼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구두 보고를 식사 중에 받았고, 그날 저녁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고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대목을 놓고 국민의힘은 “신중한 검토(판단)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법무부가 사실상 외압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이 8글자에 모든 것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하며 검찰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일선 검사를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이번 결정으로 대장동 일당 등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이 돌아간 점을 꼬집었다.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기막힌 타이밍 검찰 안팎에서 책임론이 확산하자 결국 노 대행은 항소 포기 논란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자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항소 포기 과정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 해당 입장문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 명의로 작성됐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지만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고 책임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어제 배포한 입장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의견을 보고받고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뒤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담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최행관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등 8개 대형 지청을 이끄는 지청장들도 집단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지시는 그 결정에 이른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검찰이 지켜야 할 가치, 검찰의 존재 이유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그간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입장문, 법무부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항소를 포기한 구체적 경위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검찰의 집단 반발을 ‘항명’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현재 일반 공무원은 6단계 징계 처분(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에 해당하는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지는데, 이를 ‘검사 특혜법’이라고 지적하며 폐지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 법무부 장관께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며 “항명에 가담한 지청장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 원내대표가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검찰 징계는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항소 포기 논란 이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이 연달아 사의를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퇴로를 막았다. 항명? 투쟁? 법무부 내부에서 집단행동에 나선 일부 검사장을 대상으로 평검사 보직이동을 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검찰 측에서는 “보복용 강등”이라는 거센 반발이 나오지만 법무부는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강등·징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사장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징계의 타당성을 주장했지만,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일선 검사장을 향해 “빨리 나가라”고 윽박지르던 것과 달리 최근 지도부는 숨 고르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정부와 대장동을 엮어 공격하는가 하면, 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톤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17일부터 이틀간 공개 석상에서 검사 항명, 징계 등 관련 현안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등 일부 최고위원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주장했으나 당은 “지도부 차원의 의견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다. 정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18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질문에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택했다. 낮은 볼륨을 유지하는 지도부와 달리 의원 개개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한 라디오를 통해 정 법무부 장관의 ‘검찰조직 안정’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정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와 검찰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것 같다”면서도 “다만 중요한 것은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이 내세우는 원칙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로,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 여론이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몰아붙이던 지도부 잠시 숨 고르기 이제는 각개전투…검사들도 ‘부글’ 민주당이 다수 석을 차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집단 항명 검사장 18인’ 전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 18명을 겨냥해 “헌정 질서의 근본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조직의 지휘 감독체계를 정면으로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비판하며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지난 19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그런데 이들은 서로 합의해 공동성명을 작성하고 이를 동시에 내부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이는 다수가 결집해 실력으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집단적 압력 행위”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지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검사들이 반격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력이 교체됨에 따라 검사의 태도 역시 손바닥 뒤집듯 바뀌고, 만일 보수 세력에게 정권이 넘어갈 경우 검사의 날이 다시 이 대통령을 향할 것이란 점에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10월 해체 예정인 검찰청이지만 막강한 권력을 지니던 시절의 관행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들을 중심으로 정치 검찰의 모습을 한 또 다른 집단이 탄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검사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다”며 이번 사안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으로부터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며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관계자 역시 “‘대통령실 외압’은 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의 프레임”이라며 “만약 5년 뒤에 검찰이 반기를 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거취를) 국민 여론에 맡기면 된다. 지난 몇 년간 수십번의 압수수색과 조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전부 국민이 지켜봤다”고 설명했다. 피바람 과도기 이 모든 과정을 놓고 최요한 정치 평론가는 “과도기”라고 설명했다. 최 평론가는 <일요시사>를 통해 “검찰이 하나의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그 대상을 개혁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이정부는 그걸 시스템으로 헤쳐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혁명은 싹을 자르면 되지만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검사 징계, 검찰개혁을 놓고 같은 진보라 하더라도 결이 다르지 않나. 다양한 논의와 의견을 두들겨 맞춰서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혁안은 보수도 일정 정도 동의를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스템 개혁이라는 건 단칼에 두부처럼 잘리는 게 아닐뿐더러 이정부가 끝날 때까지 (개혁을) 시도하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