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이후…> ③이낙연 대권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20.04.20 10:25:41
  • 호수 1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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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꿈 꾸는 이무기…승천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독주가 시작됐다. ‘미니 대선’으로 일컬어지는 종로 승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당선자에게 돌아갔다. 범이 날개를 얻은 격이다. <일요시사>는 ‘날개 단 호랑이’인 이낙연 당선자의 대권 시나리오를 그려봤다.
 

▲ 지난 15일, 21대 총선서 당선을 확정지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완전한 압승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낙연 당선자는 5만4902표(58.3%)를 획득,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교안 후보의 3만7594표(39.9%)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여야 대선주자 선호도 1위 간의 맞대결은 그렇게 다소 싱겁게 끝났다.

미니 대선
압승 거둬

이 당선자는 본인 스스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통합당 황교안 후보라는 가장 위협적인 잠룡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점이 최고의 결과 중 하나다. 복수의 여론조사서 이 당선자는 대선주자 선호도 1위, 황 후보는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양강 구도다. 그러나 황 후보는 이 당선자와의 대결서 낙선하면서 정치적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이는 대권 레이스서의 이낙연 독주를 의미한다.

독주는 ‘이낙연 대세론’과 궤를 함께한다. 이 당선자에게 종로서의 승리는 선수를 하나 더 한 것 이상의 의미다. 종로는 윤보선·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만 3명을 배출한 지역이다. 잠룡급 인사라면 누구나 탐낸다.

정치권에선 종로를 ‘대권의 교두보’라 부른다. 종로서의 승리로 이 당선자는 자신이 당내 가장 경쟁력있는 잠룡이라는 인식을 민주당 지지층에게 각인시켰다. 민주당 내 주류 계파인 친문(친 문재인)으로부터 ‘눈도장’을 받는 데도 성공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당선자는 자신의 승리는 물론, 민주당의 압승도 견인했다. 이 당선자는 앞서 같은 당 이해찬 대표와 함께 ‘투톱’을 결성,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선거전을 치렀다.

이 당선자는 민주당 후보 지원유세를 위해 전국을 누볐다. 또 40여명에 달하는 민주당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당선자가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들 중에는 강훈식·백혜련·김병욱·박정 등 이미 20대 국회서 활동한 정치인도 있지만, 고민정·이탄희·김용민·김주영 등 21대 국회가 처음인 정치인도 다수 있다.

독주체제 구축 ‘적이 없다?’
‘독이 든 성배’ 친문 견제는?

이들은 향후 ‘이낙연계’로 활동할 전망이다. 이낙연계가 아니더라도, 이 당선자에게 우호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공산이 크다. 정치권은 이 당선자의 약점으로 당내 입지가 약하다는 점을 꼽아왔다. 지난 20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당선된 이후 이 당선자가 줄곧 여의도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대권을 위해서는 든든한 우군이 필수적이다. 이 당선자에게 도움을 받은 정치인의 여의도 입성은 향후 이 당선자가 민주당 대선주자 경선에 나섰을 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당선자가 수많은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자청한 이유에 대해, 차기 대선을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한다.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했다는 점도 이 당선자 입장에선 큰 수확이다. 그간 이 당선자에게는 ‘호남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다. 전남 영광서 태어났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또 역대 총선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서만 4선을 했다. 이후에는 전남도지사를 역임했다.

이번 종로서의 승리, 전국 지원유세라는 대선주자급 행보로 이 당선자는 호남 정치인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이미지를 완전히 뗄 수 있게 됐다. 이를 증명하듯 이 당선자가 지원유세를 가는 곳마다 유권자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대통령’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다. 이번 21대 총선은 이 당선자의 전국적 인지도를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판을 마련하긴 했지만, 이 당선자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눈앞으로 다가온 당권 레이스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그 중 하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임기는 오는 8월24일에 종료된다.

민주당 안팎에선 유력 당권주자로 송영길·우원식·홍영표 등을 꼽는다. 이들은 모두 21대 총선서 승리한 중진이다. 이 외에도 김부겸·김영춘·최재성 등 21대 총선에서 석패한 중진들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호남’ 꼬리표 떼고
계파 문제는 숙제

이 당선자 입장서 당권은 ‘독이 든 성배’일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당선자가 당권을 차지해 잠룡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 대표의 임기가 끝나갈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당선자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임기다. 민주당 당헌·당규 상 대선에 출마하려는 자는 대선 1년 전부터 당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에 열린다. 즉 이 당선자가 당권을 잡더라도 2021년 3월 이전에는 대표직서 내려와야 한다. 7개월짜리 시한부 당 대표인 셈이다.

‘이낙연 대망론’을 주장하는 측은 이 당선자가 ‘문재인식 대권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여 간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한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표직서 물러났다. 이후 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 출마해 대권을 잡았다.

마찬가지로 이 당선자 역시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서 민주당 당권을 잡았다가 2021년 3월 대표직을 사퇴, 20대 대선으로 직행한다면 대권까지 잡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이 당선자가 당권 레이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총선만큼 당권 경쟁도 그야말로 진흙탕 대결이기 때문이다. 역대 가장 무난했다고 평가받는 8·25전당대회 때도 이해찬·송영길·김진표 등 당권주자들은 선거일이 다가오자 상대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친 바 있다.

이 당선자가 당권 레이스에 합류했다가 친문 후보의 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대 총선서 ‘친문의 힘’이 증명된 만큼, 오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도 후보들 간 친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친문 경쟁의 포화 속에서 계파색이 옅은 이 당선자가 자칫 타깃이 될 수 있다. ‘집안 대결로 생긴 상처가 더욱 쓰리다’는 말은 정치권의 오래된 속설 중 하나다.

이 당선자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에 집중할 계획이다.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는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16일 국회서 열린 민주당 미래준비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선 후 당내 역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생각해보지 않았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답했다. 이 당선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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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