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경찰과 자수범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9.08.26 10:18:24
  • 호수 12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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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경찰서로…” 범인을 보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경찰과 자수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장대호

39세 장대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장대호는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상 공개

지난 12일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남단 부근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16일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점서 약 3km 떨어진 부근서 오른쪽 팔 부위를 추가로 발견했다. 어깨부터 손까지의 사체는 검은색 봉지에 담겨 있었다. 17일엔 서울 방화대교 남단서 머리 부분이 발견됐다.

마찬가지로 밀봉된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경찰은 오른쪽 팔에서 확보된 지문을 통해 피해자 신원을 확인, 동선을 추적한 결과 구로구 한 모텔의 종업원 장대호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경찰에 자수한 장대호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방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반말을 하고 숙박비 4만원도 주지 않는 등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는 방을 열쇠로 열고 몰래 들어가 잠든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자신이 생활하던 모텔 방에 방치했다. 그렇게 수일 동안 지내다 시신을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간 한강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어이없게도 이 사건의 불똥은 경찰로 튀었다. 자수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찾아간 장대호를 인근 경찰서로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부실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장대호는 17일 새벽 1시쯤 서울경찰청 정문 안내실에 방문했다. 당시 당직을 서던 경찰은 장대호에게 구체적인 자수 경위 등을 물었으나, 장대호는 “강력계 형사에게 이야기 하겠다”고만 했다. 

모텔 투숙객 살해·시신훼손·유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죽였다”

경찰은 재차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자 인근에 있는 종로경찰서로 가라고 안내했다. 1분 정도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머물던 장대호는 민원실을 나와 종로찰서에서 자수했고, 오전 2시30분쯤 관할경찰서인 고양경찰서로 이송했다.

만일 장대호가 마음을 바꿔 도주했다면 사건이 장기화될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민 청장은 지난 20일 ‘강력범 자수 부실 대응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국 대민접점 부서의 근무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jwls****> ‘뭐지 이 상황은? 코미디인가?’<vkfd****> ‘올해 코미디 대상은 경찰 몫이다’<dlvl****> ‘세상에 이런 일이…저런 경찰은 밥통 뺏어야 합니다.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거 같아요’<so78****> ‘자수하겠다는 살인자와 친절하게 다른 곳으로 가보라는 경찰. 그리고 그 말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살인자’<dand****> ‘참 개판이구만∼문제가 심각하다’<yc24****>

경찰청 자수하러 갔더니
“인근 경찰서로 가세요”

‘근무수칙도 없나?’<siml****> ‘다른 데로 가라던 경찰. 무시했다고 몸통만 남을 뻔했네∼’<aude****> ‘경찰청이 무슨 경복궁 앞에 있는 안내소와 다를 게 없네. 오히려 안내소가 더 친절히 잘 알려주겠다’<topa****> ‘그 경찰 파면감이다’<jong****> ‘대한민국 경찰, 진짜 세금이 아깝다’<hyun****> ‘경찰이 저러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 거다’<four****> ‘당직은 왜 있니? 그럴 거면 6시 문닫고 퇴근하지∼’<minm****> ‘우리나라 경찰들은 골치 아픈 일을 싫어해요∼그러니 쉬운 일만 맡겨주세요’<1yyj****>

‘요즘 나라 기강이 말이 아니군’<hjs2****> ‘해외 뉴스에도 언급될 정도로 큰 사건이고, 무엇보다 살인사건인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mwk0****> ‘똥개도 주인집 마당을 지킬 때 그렇게는 안 지킨다. 어떻게 나라의 치안을 지키는 경찰이…’<love****> ‘자수하기도 어렵네’<kill****> ‘나중에는 번호 뽑고 기다리라고 하겠다’<art7****> ‘그 경찰이나 신상 공개하세요. 정말 궁금하네요’<pjl1****> ‘가장 궁금한 건 그 당직 경찰관의 변명이다. 왜 그냥 보냈는지 뭐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거 아니냐’<ydy0****> 

경찰 맞아?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택시타고 자수하다니! 질질 짜면서 내가 안 그랬다고 변명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히려 죽은 자의 잘못을 꾸짖는 여유(?)까지!’<drjw****>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문제다. 해외서 사고 발생 후 고립됐는데 대사관으로 연락하면 국토부로 해라. 국토부 연락하면 행안부로 해라. 행안부 연락하면 문체부로 해라. 그 사이 다 죽어 나간다’<scou****>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를 열고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 과반수가 공개에 찬성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상공개 기준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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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