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뜨는 직업 지는 직업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5.07 13:06:53
  • 호수 1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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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줄어드니 교수님 ‘울상’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아기 울음소리가 노인들의 곡소리로 바뀌고 있다.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고령화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인구절벽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직업들의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일요시사>가 산업변화에 따른 직업 전망에 대해 알아봤다.
 

▲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미래 유망직종으로 예상되는 사회복지사

낮은 출산율에 고령화현상까지 가속도가 붙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 인구가 50년 뒤 현재인구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계청은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역삼각형 인구분포

한국금융연구원은 1일 ‘출생아 수 변화요인 분석과 장래전망’ 보고서를 통해 출생아 수가 2017년인 35만7000명에 비해 2042년에는 23만5000명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통계청서 발표한 가장 보수적인 장래인구전망 저위추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고령화 속도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최근 ‘더욱 빨라지고 있는 고령화 속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KDB 미래전략연구소는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향후 13년간 연평균 4.8%높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오세진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는 “65세 이상 인구는 2019년 현재 76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4.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미 14.3%를 점유한 2018년에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오각형서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있다. 50년 뒤 한국은 유소년 인구 1명당 노인이 5.7명이 넘는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하는 인구는 2017년 36.7명서 2067년 120.2명이 된다. 

인구절벽현상으로 인해 수요변화가 예상되는 직업군이 있는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건강·복지에 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보건·의료·생명과학, 법률, 사회복지, 산업안전, 항공, 컴퓨터네트워크·보안 관련 분야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생명과학 분야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직업은 간병인·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 및 작업치료사·생명과학연구원·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이다. 다만 출산율 저하로 인해 산부인과 의사는 취업자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의료 등 수요 증가 증가세
셀프계산대 등 기계가 대체

또 전통 기법으로 한옥, 궁궐 등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하는 한식목공이 건물 보수 예산 및 한옥 신축 증가 등의 요인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반면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군도 있다. 낙농업·어업·작물 재배 종사자다. 낙농업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영유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다 아몬드 우유, 귀리 우유와 같은 식물성 대체품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격한 고령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낙농업 경영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이다. 배를 타는 선원들도 평균 50대 중반이 훌쩍 넘는다. 연령대가 높다보니 경쟁력서 떨어지고, 이를 대체할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자동화에 따른 인구 대체가 가능한 계산원, 판매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악기 제조원, 텔레마케터 등도 감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유통업계는 대형마트서 셀프 계산대를, 패스트푸드점서 주문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빠르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교육계 직종도 어두울 전망이다.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 대학교는 문을 닫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학교수의 일자리 증가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또 대학졸업이 취업을 보장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하는 분위기 형성돼 대학진학에 대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수가 줄어들면서 대학교수 뿐 아니라 학원·학습지 강사의 전망 역시 어둡다.
 

▲ 취업박람회

이외에도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자녀 교육비 지출 등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풍토로 인해 결혼상담원 및 웨딩플래너들의 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고용정보원이 일자리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면접 등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자동화 기술, 저출산 고령화, 경쟁 심화, 환경 등이 꼽혔다. 

희소성 고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여성잡지 <퀸>과의 인터뷰서 “미래직업 가치를 좌지우지 할 핵심은 희소성. 거기에 전문성 실력까지 겸비해야 한다”며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 떨어져야 좋은 직장을 얻고 안정성이 보장되며, 경제적인 보상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럽의 저출산 대책

유럽 역시 저출산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북유롭은 물론 유럽 내 출산율 1위인 프랑스도 아기울음소리가 점점 작아져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는 중이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럽 각국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정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나라마다 저출산 타개책 마련에 고심중인 가운데 크게는 이민과 순혈주의가 맞붙는 양상이다.

이 중 이민정책은 서유럽이 주목하는 스웨덴식 모델이다. 스웨덴은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인구 증가에 성공한 사례다.

이민·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스웨덴은 2017년 인구 1000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스웨덴에서는 이민자 가정의 출산율이 토박이 가정보다 높다.


반면 반이민 색채를 보여 온 극우성향의 헝가리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은 ‘순혈주의’다. 헝가리는 애국주의에 호소하는 출산정책을 제시하며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오르반 빅토르 총리는 국정연설서 “우리는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헝가리 아이가 필요하다”며 네 자녀 이상을 낳은 헝가리 여성에게 평생 소득세 면제 등 파격적인 정책들을 발표했다.

한편 유럽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가임여성의 감소, 핵가족의 가속화, 높아진 결혼연령대를 비롯해 주거비용의 상승 등이다.

<로컬프랑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공부문에 투입하는 예산이 감소하면서 줄어든 수당 등 육아환경이 예전만 못하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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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