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 1200호 특집> ‘경제 허리’ 기대되는 중견기업

한국경제를 부탁해요∼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중견기업. 이들에게 새해는 쉽지 않은 도전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도 이들의 성장을 바라고 있다. 재계의 허리가 든든해야 경제 전반에 힘이 실리기 때문이다. 올 한 해 기대되는 중견기업을 확인했다.
 

▲ 기해년 새해,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중견기업들의 활약이 절실해지고 있다.

올해 우리 재계의 허리를 책임지고 있는 중견기업들은 성장을 위해 동분서주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나갈 것이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재계는 더 풍성해질 전망이다.

값진 성장

오뚜기는 지난해 주력 상품 진라면의 선전에 힘입어 거침없는 성장을 했다. 라면 점유율 1위 농심 신라면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는 것. 한국갤럽이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라면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오뚜기 진라면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5년 전 조사에 비해 3계단 상승한 수준이다.

당시 조사에선 4%가 선호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4%까지 선호지수가 오름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농심 신라면은 1위 수성에는 성공했지만 오뚜기에게 추격을 허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5년 전 조사서 선호도는 39%였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10%포인트 하락한 29%를 기록하며 진라면과의 격차가 크게 줄었다.


오뚜기는 진라면의 선전을 바탕으로 라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올리고 있다. 지난 5년간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 오뚜기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6.2%까지 점유율이 확대됐다. 반면 농심은 55.1%로 56.2% 대비 1.1%포인트 줄어들면서 오뚜기와의 격차가 좁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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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의 추격자 본능은 라면 시장뿐만이 아니다. 최근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즉석밥 시장서도 추격의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4000억원 규모의 시장으로 평가받는 즉석밥 시장은 현재 CJ제일제당이 점유율 70% 수준으로 장악하고 있다. 반면 오뚜기는 30%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갈 길이 먼 상황.

하지만 오뚜기는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바탕으로 라면 시장서 영향력을 확대했듯 즉석밥 시장서도 앞선 기업을 바짝 추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결은 착한 가격이다. CJ제일제당의 즉석밥에 비해 오뚜기 즉석밥의 판매가는 다소 저렴한 편. 과연 오뚜기의 추격이 주효할지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쉽지 않은 도전의 시기
국가 경쟁력 제고 역할

현대그룹은 지난해 남북경협의 기대감 속에 신년을 맞이했다. 현대그룹은 대북사업에 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9·19 제3차 남북정상회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면서 현대그룹 대북 사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 백화원 영빈관서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현대그룹의 남북 경협 재개 행보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7개의 핵심 남북경협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남북 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기업 규모가 축소됐다. 7개 남북경협 사업권은 ▲금강산관광지구 토지이용권 ▲금강산관광지구 관광사업권 및 개발사업권 ▲개성공업지구 토지이용권 ▲개성공업지구 개발사업권 ▲개성관광사업권 ▲백두산관광사업권 ▲SOC개발사업권이다.

현대그룹 내 대북사업을 주도했던 현대아산은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금강산 관광객 195만명과 개성 관광객 11만명을 유치하며 1000여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바 있다. 금강산 관광이 추진되면 연간 25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또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그룹은 연간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현대그룹이 7개 핵심 남북경협 사업권을 앞세워 대북 사업을 주도하며 그룹 재도약의 시기를 더욱 앞당길 수 있을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 창출 앞장
국민 삶의 질 향상

동아제약그룹은 자주적인 자세로 올 한 해 경영에 돌입한다. 한종현 동아쏘시오홀딩스 사장은 지난 2일 올해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자주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한 사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본사 7층 대강당서 2019년도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우리가 먼저 자주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돼야 회사와 사회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며 “내가 무엇을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일을 해야 회사의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계획한 것을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모두가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환경을 생각하면서 각자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사람과 지구를 지키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사장은 “우리의 일은 자신과 회사에만 국한돼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인류를 위한 일까지 연결돼있다”며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자주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고, 나라와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보령제약의 경우 인재 중심의 성장을 꾀하고 있다. 안재현 보령제약 대표는 지난 2일 신년사를 통해 “보령의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인재확보와 육성,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운 사업영역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측 불가능한 국내외 정치, 경제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도전정신이 필요하다. 선순환 경영과 스피드 경영을 통해 올해 목표 달성은 물론 더 높이 도약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활약 기대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중견기업이 더욱 성장해야 한다”며 “올 한 해 경제지표 상승을 위해서 중견기업의 활약이 필요한 한 해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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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