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2년차 집권구상이 섰다. 집권구상의 큰 틀은 ‘경제 살리기’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경제 위기론이 대두됨에 따라 위기론을 한순간에 타파해야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경제 살리기’는 이 대통령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연초 개각, 4월 재보궐 등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잣대로 삼기에 충분하다. 여기에다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문제도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째. 과연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핵폭탄을 제거하고 순항할 수 있을까. 2009년 이 대통령이 넘어야 할 3대 산맥을 집중해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체질을 개선하는 나라만이 살 수 있다. 기업이 됐건 나라가 됐건 거품을 빼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남은 임기 동안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쏟을 것이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가 바로 1급 공무원 물갈이. 부처 간의 협력이 있어야만 경제 살리기 플랜을 가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연초 개각 성패
첫 단추 잘못 끼면 줄줄이 실패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작심’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산더미다. 특히 연초 개각설이 그 첫 번째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정체제를 구축할 태세다”, “과거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등의 얘기가 기정사실화 되는 분위기다.
연초 개각설에 대한 소문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중앙부처 1급들을 대상으로 일괄사표를 받고 있어서다.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이 대표적 케이스다.
실제 한전은 지난 5일 부사장, 본부장 등 상임이사 4명의 사표가 전격 수리됐다. 수자원 등 발전자회사 12명도 모두 사표가 수리됐고, 가스공사도 부사장, 지원본부장 등이 대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른바 ‘노무현 잔재 소탕 작전’인 셈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통치철학을 반영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인적쇄신이 ‘1급→차관급→장관 개각’ 순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권 관계자는 “부처 간의 업무 협조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플랜을 가동한 만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며 “연초 개각설은 ‘설’로 끝날 게 아니라 단행할 필요가 있다. 탕평 개각 등이 나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대거 전진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MB노믹스’를 실천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관측했다. 즉 연초 개각은 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플랜에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 관계자의 설명대로 연초 개각에 거론되는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 이재오 전 의원과 이방호 사무총장, 정종복 전 의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고, 친정체제로 내각을 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각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갖가지 파열음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총선에서 낙마한 인사들이 전진 배치될 경우 이 대통령의 입지도 좁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는 이 전 의원과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류 전 실장 등이 차기 내각에 합류할 경우 친박 인사들과 야권 인사들로부터 맹비난을 받을 공산이 크다. 또 이들의 복귀는 한반도 대운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인사 기용 스타일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내릴 소지가 있다. 강만수 장관 교체론 등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이들을 전진 배치한다면 야당으로부터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직격탄과 함께 집권 2년차 구상은 순식간에 큰 암초에 부딪혀 험난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4월 재보궐 선거
집권 2년차 구상 첫 번째 ‘심판대’
연초 개각 이외에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4월 재보궐 선거다. 집권 2년차 구상에 접근한 이 대통령의 중간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한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은 인정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반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다면 박희태 대표의 리더십 문제 뿐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론’까지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 관계자들은 4월 재보궐 선거에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다.
사실 이 대통령이 내세웠던 7·4·7 공약 등은 집권 초기 미국발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미 폐기된 상태다. 그러나 집권 2년차 구상인 경제 살리기를 계기로 MB노믹스를 실천 중에 있다. 여-야간의 대치를 초래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비롯해 신문·방송법, 국가정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수도권 개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 4월 재보궐 선거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거물급 인사들의 복귀설 때문이다. 18대 총선 당시 패배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이 의원직 상실이 유력한 지역구를 중심으로 대거 출마할 것이라는 얘기가 난무하고 있어서다.
실제 이재오 전 의원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문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도 경남 양산과 인천 부평(을)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남 양산은 허범도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 이상 시 당선 무효)을 선고 받았고, 부평(을)은 구본철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또 강재섭 전 대표는 수원 장안 출마설이 나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맹형규 수석과 박형준 홍보기관의 수도권 출마설, 이방호 전 사무총장운 강기갑 민노당 대표 지역구인 경남 사천,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정종복 전 사무부총장은 경북 경주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이들이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이다. 이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인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이들은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기지개’를 펼 계획이다. 아무래도 원외에 활동하는 것보다 원내에서 주군인 이 대통령을 보필하기가 한결 수월한 것이 이유다.
따라서 이들의 당선여부는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와 관련이 있다. 주변 여건이 성숙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플랜이 국민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다면, 이명박 정부는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구동성이다.
이에 반해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큰 위기에 내몰린 공산이 크다. 향후 국정운영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탄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구상은 경제 살리기다. 더욱이 이 대통령은 2009년 혼신의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성공 여부는 2009년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4월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일 뿐 아니라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4월 재보선거는 이 대통령이 넘어야 큰 과제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이는 4월 재보궐선거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 잣대로 충분하다는 얘기다.
이 외에도 10월 재보궐 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최종 검증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넘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3>박근혜 관계 회복
“‘핵뇌관’ 싣고 달릴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넘어야 최대 과제는 단연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회복 문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져야 박 전 대표의 입지가 넓어진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서로 ‘공생 공존’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는 것.
이재오 전 의원의 복귀설만 놓고 봐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친박계 중진 의원의 말이 이를 대변한다. 친박계 중진 의원은 “이 전 의원의 복귀는 말 그대로 계파 ‘전쟁’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복귀는 당내 잠복중인 친이-친박간 계파갈등의 발화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제는 이 전 의원의 복귀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만큼 친박계 인사들이 이 전 의원의 복귀에 반발할 경우 한나라당의 핵분열은 가속화될 소지가 있다. 게다가 이 전 의원이 ‘알아서 조심한다’고 해도 잡음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특히 친박계 내부에서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박근혜 4월 중대 결심설’ 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박 전 대표는 조용한 행보를 통해 세 확산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행보는 내년 초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 때문에 4월 재보궐 선거에서 이명박 정부 실패론이 대두될 시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권 플랜을 가동할 수도 있다는 게 친박계 한 관계자의 귀띔이다. 이는 이 대통령과 넘어야 최대 과제라는 얘기인 셈이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2년차 집권구상의 큰 기틀은 경제 살리기다. 그러나 곳곳에 핵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연초 개각, 4월 재보궐 선거, 박 전 대표와의 관계 회복 문제가 대표적이다. 이 문제만 무난히 해결된다면 이명박 정부는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치권 안팎에서는 “연초 개각, 4월 재보궐 선거, 박 전 대표와의 관계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과연 이 대통령이 2009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핵폭탄을 어떻게 제거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는 요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