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극복에 힘써라.”
<일요시사> 설문에 참여한 국회의원 153명 중 86%정도가 이명박 대통령이 시급히 해야 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손꼽았다. 또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국회의원이 ‘잘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일요시사>는 기축년을 맞아 18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명박 정부 중간평가’를 비롯해 ‘2009년 한국 경제’를 전망해봤다.
<일요시사>는 여야 국회의원 15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월1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1996년 IMF 시절보다 현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IMF때와 현 한국 경제 위기상황을 비교해 볼 때 어떤가’라고 묻는 질문에 ‘안 좋다’라는 의견이 43%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비슷하다(33%)’, ‘매우 안 좋다(18%)’, ‘현 상황이 더 낫다(6%)’ 순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1년 평가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부정적인 평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설문에 응답한 국회의원 가운데 35%가 ‘매우 못했다’고 답했다. 또 26%도 ‘못했다’고 밝혀, 무려 61%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낙제점’을 줬다.
반면 ‘보통이다’고 답한 응답자는 31%였고, ‘잘했다’고 밝힌 국회의원은 8%에 그쳤다. 눈에 띄는 점은 ‘매우 잘한다’고 평가한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명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와도 대동소이하다. 이 대통령을 일반 국민보다 더욱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이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가는 국회의원들이 느끼는 ‘실망감’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요시사> 설문과정에서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쇠고기 파동’, ‘강부자 내각’,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악화’ 등이 이 대통령의 발목을 받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강부자(강남 땅 부자) 내각’ 논란으로 여성부 이춘호·통일부 남주홍·환경부 박은경 내정자가 잇따라 사퇴했다. 또 한미 쇠고기협상이 타결되고, 한 언론사에서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이 방영되면서 ‘촛불 시위’로 번졌다. 더 나아가 ‘이명박 퇴진론’까지 거론됐다. 게다가 미국발 경제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이 대통령의 7·4·7공약도 폐기되었던 것.
한국 경제위기 회복 시기
이명박 정부는 집권 2년차 구상으로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 극복 시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 가운데 ‘한국 경제 위기가 회복될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2년 후(2010년)’란 응답이 47%로 가장 많았다.
‘내년 하반기’이란 응답자는 31%로 나타난 반면, ‘내년 상반기’란 응답은 1%에 그쳤다. 또 ‘3년 후(2011년)’는 14% 불과했고, ‘모름, 무응답’은 7%. 국회의원들은 경제 회복 시기를 내년 하반기에서 2011년으로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경제회복 시기를 이같이 전망한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침제’가 한국 경제 위기론으로까지 대두되었다는 게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2년 후’라고 응답한 한 의원은 “국제적인 금융위기와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침체는 우리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부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환경이 개선되어야만 국내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 때문에 그 시기는 2년 후쯤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다른 의원은 “거품이 완전히 제거되어 세계 경제가 동반 상승하는 시기까지 자력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년 후에나 경제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라고 응답한 한 의원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제상황의 어려움은 국내 문제라기보다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동반 침체현상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국내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30조원 유동성 자금 투입 등)와 미국의 7000억 달러 구제금융 법안 통과 및 오바마 신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상반기’라고 응답한 한 의원은 “IMF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이면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름, 무응답’으로 응답한 한 의원은 “예측하기가 힘들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가 좋지 않아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은 힘들다. 그러므로 경기회복 속도가 천천히 이뤄질 것이고 현재 수정해 가고 있는 정책이나 부양책들이 효과를 보는 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급한 해결 과제
‘이명박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 의원 가운데 86%가 ‘경제 위기 극복’이라고 답했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해야 된다’는 응답은 5%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해결’이라는 응답은 3%, ‘지역통합’도 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제 살리기에 전념해야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남북관계와 우리나라 고질병 중 하나인 지역갈등 해소라고 응답한 국회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기타 의견(4%)으로는 무너진 사회질서 회복, 교육개혁, 신뢰회복 등이 나왔다.
<일요시사> 설문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이명박 정부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앞으로 주력해야 될 분야
국내 경제 위기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3월 위기설’ 등이 대두되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다. 국회의원들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주력해야 될 분야’ 가운데 무려 80%가 경제라고 응답했다. 반면 ‘빈부격차 해소’라고 답한 응답자는 12%에 불과했다. 이 외에도 ‘정치’라고 답한 의원은 2%로 나타났다. ‘기타’도 6%에 달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올바른 역사 정립, 남북관계 개선, 교육 개혁, 법질서 확립, 신뢰 회복이라고 응답하는 의원들도 있었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정책 중 기대되는 분야
‘정책 중 기대되는 분야는 무엇이냐’는 물음에는 국회의원들은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질서 바로 세우자·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7·4·7공약(10%)과 부동산 대책(5%), 한반도 대운하(2%)가 뒤를 이었다. 이밖에 기타의견도 8%에 달했다.
기타의견으로는 수도권 규제 완화 6%, 친환경 녹색성장 2%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응답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38%는 ‘없다’고 답해 이명박 정부 정책에 기대할 것이 없음을 내비쳤다.
이명박 정부 향후 행보
‘남은 임기 동안 이명박 정부가 위기를 잘 대처해날 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응답한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했다. ‘잘할 것’이란 응답자가 52%를 차지했고 ‘못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8%나 됐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의원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 여전히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요시사> 설문과정에서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한 의원은 “집권 1년차에 충분한 학습이 됐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의원은 “나라가 위기를 만나면 목숨을 던지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는 말처럼 어려운 여건에서의 정권 교체 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고 잃었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차츰 회복할 것”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안정적 국면에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정치 발전 및 국가 부흥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한 의원은 “지나치게 특정지역, 특정계층, 특정 이념 등을 지향하고 있고 지극하게 편협하고 배타적, 폐쇄적 리더십을 정부 지도층과 여당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해가고 있는 정치·경제적 현실을 도외시한 채 여전히 시장주의적 접근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남북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들로 인해 사회갈등이 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뼈있는 비판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