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당수 팔단의 하회탈’ 황우여 신임 새누리당 대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22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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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사로잡은 ‘황당우려’ 민심까지 잡을까?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새누리당 초대 대표에 황우여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친박성향의 황우여 대표 체제를 전격 출범시켰다. 정권재창출이란 대명제를 안고 출범한 ‘황우여호’는 앞서 선출된 친박계 이한구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유의 친화력과 트레이드마크인 ‘하회탈 미소’로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특급지휘봉을 손에 넣은 황 대표. 과연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가 민심까지 사로잡고 정권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완벽한 ‘박근혜당’으로 탈바꿈한 모양새다. 지난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5선의 친박계 황우여 의원이 초대 대표로 선출된 것. 황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30.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이혜훈(14.8%)?심재철(11.8%)?정우택(11.5%)?유기준(10.0%) 후보가 나란히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박근혜 친정체제
더욱더 공고해져

지도부 5명 중 친이계인 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박계인 셈이다. 지난 9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진영 정책위의장이 당선되며 ‘친박 원내사령탑’을 구축한 데 이어 새 지도부 역시 친박계 인사로 구성된 셈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박근혜 친정체제’를 완결했다는 평이다.

여기에 ‘박근혜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는 호남 몫으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로써 난파직전의 새누리당을 건져 올리려 지난해 말 출범했던 비상대책위는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새누리당의 초대 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내리 5선에 성공한 ‘인천토박이’다. 그는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지난 1996년 이회창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의 영입으로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황 대표는 이어 16대 총선부터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옛 한나라당 시절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교육위원장, 인천시당 위원장, 사무총장, 원내대표 등 중책을 두루 거쳤음은 물론이다. 특히 판사시절의 경험은 그를 국회에서 헌법전문가로 손꼽히게 만들었다.

친박계의 압도적 지지 등에 업고 새누리 초대 대표에 올라
박근혜 특급지휘봉 넘겨받은 황우여…최대과제는 ‘정권재창출’

역대 여당을 통틀어 원내대표직에서 당 대표로 초고속으로 승진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지난 1년간 원내사령탑을 맡으면서 발군의 위기돌파력과 순발력, 정치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한미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관철 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당이 어려울 때 갈등관리에 장점을 지닌 ‘화합형 리더’로 꼽힌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와 중도성향의 쇄신파까지 아우르고 있어서다. 특히 그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唐手)가 팔단’이라는 뜻의 ‘어당팔’로 불릴 정도로 유들유들한 소통력을 자랑한다.

황 대표는 또 ‘이슈 만들기’에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반값등록금을 공론화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 여기에 북한 인권법 주장, 지난 4·11 총선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원내대표직 수행 당시의 업적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아 당내 입지를 확보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당초 황 대표는 뚜렷한 계파색을 보이지 않는 중도파로 당내 지위를 확보해왔다. 친박성향도 친이성향도 아니었던 그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선보여 박 전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것이 신(新)친박계로 부상한 결정적 계기였던 것.

사실 그의 당권 도전은 익히 예견된 행보였다. 황 대표는 ▲당 화합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 ▲국민행복 실현 등 3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당권에 도전했다.

전대 이후 극심해진
비박주자들의 공격


지난해 5월 친박계와 쇄신파 의원들의 지지로 원내대표에 오른 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력을 과시하며 당권 확보에 성공했다. 당권주자 9명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뒤 초대 대표 자리에 무난히 오른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새누리당의 새 대표에 오른 데에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사무총장직을 맡아 친이계, 친박계 간 물밑 조율을 잘 이끌어내며 경선 룰을 만들어내는 등 대선후보 경선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점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황 대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친박 지도부 독식’에 따른 친이 및 비박세력의 반발을 잠재우는 게 황 대표의 첫 번째 임무다. 특히 이재오?김문수?정몽준?임태희 등 비박 대권주자들을 비롯한 친이계와 화합 여부가 관건이다.

이를 의식한 황 대표 역시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당 화합을 제1의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전대를 계기로 친박에 더욱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이들은 ‘완전국민경선제’를 고리로 박 전 위원장과의 대립각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당장 황 대표는 이들과 당내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싼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경선 룰이 바뀌면서 다소 손해를 봤다는 견해가 많았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전대에서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대세론을 형성하며 당권을 거머쥐었다. 경선 룰을 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은 지도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황 대표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박 vs 비박 갈등하는 ‘완전국민경선제’ 어떻게 처리할까?
유들유들한 화합형 리더…대여공세 차단 위해 ‘강단’ 주문 

황 대표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후보들의 문제제기를 정식으로 수렴하겠다”면서 “(지도부에서) 수렴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눈 후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정하겠다”고 원칙적인 수위를 지켰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경선규칙인 반(半)폐쇄형, 세미프라이머리도 굉장히 발전된 제도”라며 “대선후보 결정에서 하자가 있거나 부실하면 심각한 문제이므로 오픈프라이머리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고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완전국민경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비박 주자들이 요구하는 경선 룰 변경에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싸고 극심한 당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친박일색’이라는 당내외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경선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자칫 일부 세력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새롭게 친박계로 자리매김한 황 대표가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대선정국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낼 수 있느냐가 대표로서 정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19대 국회가 열리면 4·11 총선 때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전 위원장이 누차 강조했던 ‘가족행복 5대 약속’ 실현을 위해 곧바로 입법에 돌입해야 한다. 입법에 있어선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건 당 대표의 몫이다.

19대 국회에서
총선 공약 이행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의 약속한 바를 실천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총선 공약이행을 강조했다.


그밖의 대야관계 설정도 중요한 임무다. 황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에도 무난한 성격으로 여야관계를 대화로 이끌었다.

하지만 역으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는 12월 대선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기에 야당의 정략에 끌려가서는 곤란하다는 게 새누리당 내 시각이다. 따라서 보다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현재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오는 6월9일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 새 당대표는 이해찬 상임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고문은 정치9단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정치력을 지닌 전략가인데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노련하기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전략가로 꼽힌다. 야당의 치열한 공세를 막기 위해선 황 대표도 보다 강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이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새누리당의 특급지휘봉을 잡은 황 대표. 별명인 ‘황당우려’를 말끔히 떨쳐내고 당심에 이어 민심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우여 대표 프로필>

▲1965 제물포고등학교 
▲1969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박사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3~1996 감사원 감사위원
▲15·16·17·18·19대 국회의원
▲2006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1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2 새누리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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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박 터질’ 2025 국감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추석 연휴 직후 진행될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수많은 현안을 놓고 공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안을 밀어붙이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자기 앞가림도 어려운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맹탕 국감을 진행하는 데 머무를지 많은 국민이 지켜볼 예정이다. 2025년 국정감사는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첫날인 13일엔 국방위·정무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이하 과방위)·국토교통위·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행정안전위(이하 행안위)·기획재정위(이하 기재위)의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누가 또… 회피성 출장 정치적인 주목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국회 운영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지난달 24일 전체회의서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때,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 여부는 큰 논란이 됐다. 이번 증인·참고인 명단에 김 실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자 운영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김 비서관은 절대 불러선 안 되는 존엄한 존재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평가받는 김 비서관을 국회에 보내지 않으면, 뭔가 숨기는 게 있기 때문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11명은 한 해도 빠짐없이 국감에 출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은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은 정부에 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게 관례”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통령비서실 최종 책임자는 강훈식 실장”이라며 “비서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여야의 논쟁이 이어지던 지난달 29일 돌연 김 실장을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냈다.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겼다.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실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과의 인연을 맺은 시기는 지난 1998년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소개한 것을 계기로 당시 이 대통령이 설립했던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다. 장성철 공감과정책 소장은 지난 8월 “김 실장이 실세라는 소문은 자자했지만 누구도 만나지 않고, 로비도 안 통한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실장의 남편은 세무사인데, 사람이 너무 몰려 견디지 못한 남편은 얼마 못 가 개업한 세무사 사무소를 폐업했다”고 설명했다. 신상 정보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채 ‘대통령의 집사’로 통하는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됐던 인물 사례로는 박근혜정부 당시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있다. 이 전 비서관은 박근혜정부 ‘문고리 3인방’ 중 1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전례가 있어서 야당도 김 실장에 대한 공세를 준비하려고 했다. 김현지 증인 거론되자 급하게 보직 변경 사이버 레커 피해자 쯔양도 참고인 출석 대통령실은 보직 이동으로 이를 피했고, 이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구설수로 연결됐다. 김 실장이 대장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야당의 공세를 받는 일은 피했지만, 여야 간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선 오는 14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신청으로 유튜버 쯔양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쯔양 측도 “국회 출석에 부담이 있었지만, 고민 끝에 사이버 레커 관련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쯔양은 구제역·카라큘라·주작감별사·크로커다일 등 온라인견인차 공제회에 소속된 유튜버들로부터 “과거사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수익금 수십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구제역은 항소심에서까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 경제지의 법조 전문 기자로 근무하면서 이들이 쯔양을 협박하도록 배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최우석 변호사는 제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그외 유튜버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쯔양을 공갈한 사실이 알려진 후 “기성 언론사와 비교해 사이버 레커에 대한 법적 규제가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어 ▲수익 창출 정지 ▲처벌법 신설 ▲전담 규제 기관 신설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방위 국감에선 쯔양의 피해 증언을 토대로 그동안 제시됐던 관련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논점이 제기돼 여야 간 격론이 가장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를 겨냥해 리박스쿨 관련 공세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학교’의 약자로 알려졌다. 리박스쿨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부정선거론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각에선 “극우 성향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리박스쿨에 대해선 지난 대선서 일명 ‘자손군(자유 손가락 군대)’로 알려진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단 의혹이 제기됐다. 자손군은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달면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함께 달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뜨거울 교육위 리박스쿨은 불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이수한 이들에게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자격증 발급과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알선을 미끼로 댓글 작성을 제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강생과 교육 이수자를 상대로 김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일각에선 “윤석열정부가 리박스쿨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리박스쿨은 서울교대와의 협약을 토대로 서울 소재 10개 학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전직 우체국장이었던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의 교육정책 자문위원 직함을 가졌던 것도 그동안 제기됐던 특혜 의혹의 일부분이다. 민주당에선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과정 논문 관련 논란도 재점화될 예정이다. 김씨는 국민대 대학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3편의 논문을 작성했다. 이 중엔 ‘회원 유지’를 영문 ‘Member Yuji’로 표기한 논문도 있어 윤 전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부터 큰 논란이 돼왔다. 아울러 역술인의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무단 전재한 논문도 있었다. 논란이 불거진 후 국민대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국민대는 지난 2021년 “만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혀 적잖은 비판을 받았다. 여론의 비판을 이기지 못해 재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학회의 검증 기준을 알 수 없어 검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무마하려고 했다. 김씨의 논문은 지난 2022년 교육위 국감에서도 큰 화제였다.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임홍재 총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몰락하고,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이 돼서야 김 여사의 박사학위를 최종 취소했다. 이에 대해선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대응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이사장은 이번 국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물론 범여권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려다가 정치적으로 주목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가,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딸 조민씨에게도 논문 관련 논란이 있다. 조씨는 한영외고 1학년이었던 지난 2009년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고, 이를 고려대학교 수시전형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종원 대표 증인으로? 조씨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동안 인턴으로 활동한 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문은 연구부정행위가 인정돼 게재가 철회됐다. 조 비대위원장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조 비대위원장을 둘러싼 비판은 그가 석방된 이후 곧바로 정치 행보에 들어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맡으며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동원 고려대 총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지난 6월 학생 3명이 사망한 부산 브니엘예고 사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사망한 학생들은 전임 강사와 심각한 마찰을 빚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들은 전임 강사의 수업 중 태도를 문제 삼아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측에 “부실하게 운영돼 각종 민원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울러 “교장이 특정 학원과 연결돼 해당 학원에 다녀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선·후배 간 군기도 과도해 폭력적”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현임숙 브니엘고 교장은 증인으로서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에선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연이은 홈플러스 지점 폐쇄가 쟁점으로 두드러진다. 롯데카드에선 지난 8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약 222만명의 결제 정보가 유출됐고, 4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1일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가 조정되지 않는 점포를 중심으로 총 15개의 점포를 폐쇄했다.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금융권에서 7조2000억원을 차입했다. 담보는 홈플러스 주식이었다. 이 때문에 홈플러스는 5조원대 부채를 떠안았고, 8년 동안 부담한 이자만 약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점 폐쇄에 대해선 “알짜 부동산을 매각해 차입금을 상환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롯데카드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는 MBK 파트너스다. 정무위는 김병주 MBK 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현안 많은 교육위, 여야 불꽃 공방 예상 롯데카드·홈플 논란에 김병주도 국회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선 하이볼 원산지 표기 논란을 놓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백 대표는 매출·수익률 허위 과장 논란이 불거진 연돈볼카츠 사태와 관련해 국감 증인 출석 여부가 거론됐던 적이 있다. 백 대표는 지난 2월 돼지고기 함량 및 가격 논란에 휘말린 빽햄 사태가 불거진 이후 지속해서 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해 광범위한 위법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법사위에선 최근 정치권 최대의 이슈로 거론되는 ▲대법관 증원 ▲검찰 해체 ▲조희대 대법원장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시도하는 대법관 증원과 검찰 해체 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에 대한 비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이후 최대 숙원이었던 검찰 해체를 달성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출석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고발 조치와 국정감사 증인 소환을 압박 카드로 제시했다.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에서 매우 꺼리는 이슈였기 때문에, 이번 법사위 국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사법부의 대결로 채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에 대한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선 “윤석열정부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하기 위해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다. 이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을 맡고, 기존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 등 이원화한다”는 데 따른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중 건강보험 재정 등 이슈가 여야 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간호사 증원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해병 대원 특검법 ▲비상계엄 사태 ▲합참 이전 비용 등 이슈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우려되는 맹탕 국감 이번 국감은 이정부 출범 후 처음 진행되는 국감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각종 현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중도 공략 ▲특검법 방어 등 당내 현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많은 현안 앞에서 이전처럼 존재감 부각 목적의 쇼 위주로 진행되는 맹탕 국감으로 끝나진 않을지,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