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인물>‘당수 팔단의 하회탈’ 황우여 신임 새누리당 대표

  • 홍정순 jshong@ilyosisa.co.kr
  • 등록 2012.05.22 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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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심 사로잡은 ‘황당우려’ 민심까지 잡을까?

[일요시사=홍정순 기자] 새누리당 초대 대표에 황우여 전 원내대표가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연말 대통령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친박성향의 황우여 대표 체제를 전격 출범시켰다. 정권재창출이란 대명제를 안고 출범한 ‘황우여호’는 앞서 선출된 친박계 이한구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추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유의 친화력과 트레이드마크인 ‘하회탈 미소’로 당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특급지휘봉을 손에 넣은 황 대표. 과연 그의 서글서글한 미소가 민심까지 사로잡고 정권재창출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새누리당이 완벽한 ‘박근혜당’으로 탈바꿈한 모양새다. 지난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에서 5선의 친박계 황우여 의원이 초대 대표로 선출된 것. 황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를 합쳐 30.7%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 황 대표의 뒤를 이어 이혜훈(14.8%)?심재철(11.8%)?정우택(11.5%)?유기준(10.0%) 후보가 나란히 지도부 입성에 성공했다.

박근혜 친정체제
더욱더 공고해져

지도부 5명 중 친이계인 심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친박계인 셈이다. 지난 9일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한구 원내대표-진영 정책위의장이 당선되며 ‘친박 원내사령탑’을 구축한 데 이어 새 지도부 역시 친박계 인사로 구성된 셈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명실상부한 ‘박근혜 친정체제’를 완결했다는 평이다.

여기에 ‘박근혜 체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명직 최고위원 2명에는 호남 몫으로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핵심 측근인 이정현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이로써 난파직전의 새누리당을 건져 올리려 지난해 말 출범했던 비상대책위는 5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간판을 내리게 됐다.  

새누리당의 초대 대표로 선출된 황 대표는 인천에서 나고 자라 내리 5선에 성공한 ‘인천토박이’다. 그는 제물포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제10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서울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다 지난 1996년 이회창 신한국당 선대위원장의 영입으로 15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황 대표는 이어 16대 총선부터 인천 연수구에 출마해 내리 4선에 성공했다.


옛 한나라당 시절 정책위 부의장과 국회 교육위원장, 인천시당 위원장, 사무총장, 원내대표 등 중책을 두루 거쳤음은 물론이다. 특히 판사시절의 경험은 그를 국회에서 헌법전문가로 손꼽히게 만들었다.

친박계의 압도적 지지 등에 업고 새누리 초대 대표에 올라
박근혜 특급지휘봉 넘겨받은 황우여…최대과제는 ‘정권재창출’

역대 여당을 통틀어 원내대표직에서 당 대표로 초고속으로 승진한 것은 그가 처음이다. 황 대표는 지난 1년간 원내사령탑을 맡으면서 발군의 위기돌파력과 순발력, 정치 감각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았다. 그는 원내대표 시절 한미FTA 비준안과 국회 선진화법안 등을 관철 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특히 당이 어려울 때 갈등관리에 장점을 지닌 ‘화합형 리더’로 꼽힌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와 중도성향의 쇄신파까지 아우르고 있어서다. 특히 그는 ‘어수룩해 보여도 당수(唐手)가 팔단’이라는 뜻의 ‘어당팔’로 불릴 정도로 유들유들한 소통력을 자랑한다.

황 대표는 또 ‘이슈 만들기’에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반값등록금을 공론화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했다. 여기에 북한 인권법 주장, 지난 4·11 총선 직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원내대표직 수행 당시의 업적으로 지도력을 인정받아 당내 입지를 확보해왔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당초 황 대표는 뚜렷한 계파색을 보이지 않는 중도파로 당내 지위를 확보해왔다. 친박성향도 친이성향도 아니었던 그는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친화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선보여 박 전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이것이 신(新)친박계로 부상한 결정적 계기였던 것.

사실 그의 당권 도전은 익히 예견된 행보였다. 황 대표는 ▲당 화합 ▲국민 눈높이에 맞춘 개혁 ▲국민행복 실현 등 3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당권에 도전했다.

전대 이후 극심해진
비박주자들의 공격


지난해 5월 친박계와 쇄신파 의원들의 지지로 원내대표에 오른 뒤 이번 당 대표 경선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압도적인 득표력을 과시하며 당권 확보에 성공했다. 당권주자 9명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꾼 뒤 초대 대표 자리에 무난히 오른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그가 새누리당의 새 대표에 오른 데에는 지난 17대 대선 당시 사무총장직을 맡아 친이계, 친박계 간 물밑 조율을 잘 이끌어내며 경선 룰을 만들어내는 등 대선후보 경선을 성공적으로 관리한 점이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제 황 대표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재창출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떠안게 됐다. 먼저 ‘친박 지도부 독식’에 따른 친이 및 비박세력의 반발을 잠재우는 게 황 대표의 첫 번째 임무다. 특히 이재오?김문수?정몽준?임태희 등 비박 대권주자들을 비롯한 친이계와 화합 여부가 관건이다.

이를 의식한 황 대표 역시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당 화합을 제1의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전대를 계기로 친박에 더욱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특히 이들은 ‘완전국민경선제’를 고리로 박 전 위원장과의 대립각을 강화해 나가는 모양새다. 당장 황 대표는 이들과 당내 대선후보 경선 룰을 둘러싼 협상에 임해야 한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 경선 당시 경선 룰이 바뀌면서 다소 손해를 봤다는 견해가 많았다. 무엇보다 황 대표는 전대에서 친박계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대세론을 형성하며 당권을 거머쥐었다. 경선 룰을 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은 지도부의 몫이라는 점에서 황 대표가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친박 vs 비박 갈등하는 ‘완전국민경선제’ 어떻게 처리할까?
유들유들한 화합형 리더…대여공세 차단 위해 ‘강단’ 주문 

황 대표는 당선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후보들의 문제제기를 정식으로 수렴하겠다”면서 “(지도부에서) 수렴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나눈 후 당의 공식적 입장을 정하겠다”고 원칙적인 수위를 지켰다.

하지만 황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경선규칙인 반(半)폐쇄형, 세미프라이머리도 굉장히 발전된 제도”라며 “대선후보 결정에서 하자가 있거나 부실하면 심각한 문제이므로 오픈프라이머리보다는 현실에 발을 딛고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완전국민경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비박 주자들이 요구하는 경선 룰 변경에 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 이를 둘러싸고 극심한 당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친박일색’이라는 당내외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경선관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자칫 일부 세력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새롭게 친박계로 자리매김한 황 대표가 여러 명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대선정국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낼 수 있느냐가 대표로서 정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19대 국회가 열리면 4·11 총선 때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박 전 위원장이 누차 강조했던 ‘가족행복 5대 약속’ 실현을 위해 곧바로 입법에 돌입해야 한다. 입법에 있어선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이를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건 당 대표의 몫이다.

19대 국회에서
총선 공약 이행

이에 대해 그는 지난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주재한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의 약속한 바를 실천하는데 매진하겠다”고 총선 공약이행을 강조했다.


그밖의 대야관계 설정도 중요한 임무다. 황 대표는 원내대표 시절에도 무난한 성격으로 여야관계를 대화로 이끌었다.

하지만 역으로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는 12월 대선을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녔기에 야당의 정략에 끌려가서는 곤란하다는 게 새누리당 내 시각이다. 따라서 보다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현재 제1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오는 6월9일 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다. 새 당대표는 이해찬 상임고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 고문은 정치9단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정치력을 지닌 전략가인데다,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노련하기가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전략가로 꼽힌다. 야당의 치열한 공세를 막기 위해선 황 대표도 보다 강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나오는 이유이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새누리당의 특급지휘봉을 잡은 황 대표. 별명인 ‘황당우려’를 말끔히 떨쳐내고 당심에 이어 민심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황우여 대표 프로필>

▲1965 제물포고등학교 
▲1969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 헌법학 박사 
▲1969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1974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3~1996 감사원 감사위원
▲15·16·17·18·19대 국회의원
▲2006 한나라당 사무총장
▲2011 한나라당 원내대표
▲2012 새누리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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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