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23)

범을 풀어 여우를 쫓아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상담자 아들 불량배에 삥 뜯기고 겁에 질려
때론 법보다 전문가의 테크닉이 필요하기도

누구나 살아가다보면 전혀 뜻하지 않는 경우를 겪게 되는 수가 많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에게 불행이 닥치게 된다면 그 아픔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명예가 달려있기에 세상에 드러내 놓고 해결한다는 것도 만만찮다.

그렇다고 법에만 호소한다고 모든 것이 만사 오케이가 아니다. 세상사는 애매한 문제들이 다반사기 때문이다. 때론 법보다 우선적으로 전문가의 테크닉이 필요하기도 하다.

초여름 어느 일요일이었다. 한주간의 바쁜 일정 탓인지 피로가 쌓여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피곤한 몸을 풀 겸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막 나오는데, 고향 친구이자 건설회사 임원인 윤 전무가 전화를 걸어왔다.
“임 이사 일어났는가? 오늘 날씨도 좋은데 뭐할 거야? 산행 어때?”
“그렇지 않아도 자네에게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서로 텔레파시가 통했나 보네.”
수건으로 머리에 묻은 물기를 닦아내며 내가 말했다.
“그래 오늘은 어느 산으로 갈까?”

지인과 산행

그렇게 묻다가 며칠 전 아내가 오늘 저녁 모임이 있다던 말이 떠올랐다.
“어이 참, 윤 전무! 저녁에는 약속이 있으니 멀리가지 말고 관악산이나 가볍게 갔다 오는 게 어떤가?”
친구는 내 제안에 무조건 좋다고 했다. 우리는 9시30분경에 안양유원지 주차장에서 만나 비교적 완만한 코스를 선택해서 산행을 시작했다.
“날씨가 좋아 그런지 오늘은 사람들이 많네.”
친구인 윤 전무가 유원지와 등산로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러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이 웰빙이다 뭐다 하면서 몸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나. 아마 모르긴 해도 웰빙 바람은 세계에서 올림픽 금메달감 일거야”하며 친구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산을 오르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며 모처럼 느긋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렇게 중간쯤 올랐을 때 한발 앞서가던 친구가 할 말이 따로 있는 듯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저기 말이야…….”
“응? 뭐가?”
“자네가 알다시피 늦게 낳은 막내 아들놈 있잖은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투로 말을 꺼내고 있었다.
“그래. 중3인가 그렇지? 근데 왜? 무슨 일이 있는가?”
“아, 글쎄 말이야. 어제는 그 애가 저녁 무렵에 동네 인터넷 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등학생 네댓 명에게 붙잡혀 가지고, 돈 만원이랑 잔돈마저 몽땅 털렸다고 투덜거리며 들어오는 거야.”
“아니, 자네 동네는 아파트단지가 아닌가? 그런 곳에서 돈을 빼앗는 학생이 있다는 건가?”
“그러게 말이야. 나도 지금까지는 그런 뉴스가 나와도 별 관심이 없었는데. 막상 내 아들이 그런 놈들에게 ‘삥’을 뜯겼다니 그저 놀라울 뿐이네.”

친구가 어깨를 으쓱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어디 맞지는 않았고?”
“막내 녀석은 엄살이 심해서 맞았다면 드러누울 텐데 눕지 않은 걸보면 맞지는 않은 것 같네.”
“아파트 단지에는 왕래자가 많잖아? 하여간 요즘 애들은 간도 크다니까.”
나보다 한발 앞서 능선을 올라가던 친구는 뒤따라 오르는 나와의 대화간격을 유지하려고 연신 뒤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우리 아파트는 유일하게 아파트단지 옆으로 길이 한군데 있어. 그곳은 숲이 무성해서 가로등을 켜지 않은 저녁 무렵엔 다른 곳보다 일찍 어두워지는 곳이거든. 그때쯤이면 행인들의 발길이 뜸해져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기도 해. 그러나 우리 아파트 동으로 오려면 그게 지름길이야.”

만원 뺏기고 협박

“그래, 아파트마다 한적한 곳이 있긴 하지.”
“그런데 아들놈이 그날따라 별 생각 없이 그 길로 집에 오는데, 마침 단지에서 걸어 나오는 고등학생 2학년쯤으로 보이는 불량배들과 마주치게 되었다는 거야. 우리 애가 모른 체하고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피해가려고 하자, 그 중 한 놈이 ‘야, 이리와 봐!’ 하고 부르더라는 거야. 그래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걸어가자 다른 한 놈이 ‘야! 임마, 죽고 싶어?’하며 고함을 지르며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팔을 붙들고 한적한 나무 아래로 데려가더라는 거야.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게 막상 닥치니까 오금이 저리듯이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더니 다른 놈이 ‘야, 주머니 속에 있는 것 다 꺼내봐’ 하더라는 거야. 아들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바지주머니에서 만원짜리 한 장 있는 것을 꺼내주었다더군.”

“거 참! 어린 녀석들이 겁도 없구먼.”
“그러게 말이네. 아무튼 그랬는데 또 다른 놈이 다른 쪽도 꺼내보라고 다그친 거야.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잔돈을 꼭 쥔 채 머뭇거리는데 ‘야 임마. 맞고 할래, 그냥 할래?’하고 겁을 주기에 그만 잔돈마저 꺼내주었다는군.”
“쯧쯧. 겁이 많이 났겠네.”
“결국 다 털렸는데 한 놈이 다가와서 머리를 쿡 쥐어박으며, 집에 가서 자기네를 봤다고 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 죽는다고 협박을 했다더군. 아들놈이 잔뜩 겁을 집어먹고 집으로 왔는데, 언제 또 만날까 두려웠던지 저녁밥도 거른 채 제 방에서 나오지도 않다가 하룻밤이 지나서야 겨우 거실로 나왔다네.”
친구는 그렇게 말하면서 마치 보복이라도 하겠다는 듯 주먹을 불끈 쥐며 비장하게 말했다.
“내 언젠가 그놈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애는 몸도 약해 보이던데 자네가 마음고생이 크겠구먼.”
우리는 잠시 흐르는 땀을 닦으며 길에서 비켜서서 한숨을 돌렸다. 그리고는 얘기를 마저 하기 시작했다.
“자네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네.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하니 어찌 속이 터지지 않겠는가. 문제는 그놈들이 다시 만나면 또 애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네.”
“그러게 말이야. 그놈들이 우리 아파트 인근에 살고 있는 놈들 같은데 언젠가 반드시 만날 것은 뻔하다는 거지. 사실 오늘 자네를 만나면 그걸 상의해보려고 했어.”
“아, 그래. 일단 좀 더 올라가지. 가다가 쉬면서 해결점을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하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앞서가는 등산객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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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