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20)

“허를 찔러 제압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평가
돌발상황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도 대처

“예. 마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을 신용 평가할 때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 직업의 종류를 비롯해 재능과 전문성, 인성과 사고력.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 거래하고 있는 금융관련현황, 범죄, 소위 전과내역, 받을 채권과 미상환 채무내역, 사업체나 직업에 대한 안정성, 장래성, 직위, 소득, 가족현황, 인맥, 경력, 학력, 장래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지분, 등을 면밀히 검토 파악한 것을 토대를 삼아 최종적으로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뢰하신 나상기 대표이사는 명함에 4개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데, 이는 타인들에게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으로써, 말하자면 자신이 무언가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함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4개 법인 중에 2개는 이미 폐업하였거나 멸실된 법인이었고, 나머지 2개 법인 중 P유통은 얼마 전 타인에게 넘어간 상태이고요. 그나마 남은 법인 K경매컨설팅은 법인으로 존재는 하고 있으나 현재는 거래 실적이 전혀 없는 휴먼 상태입니다. 게다가 법인에 등재된 건물소재지는 다른 자가 들어와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실상 없어진 지 이미 오래 입니다. 아마 이법인도 폐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회사 앞에서 남성 분노

“역시 그렇습니까?”
마 사장은 통화를 하면서도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는 듯 재차 확인했다.
“그런데 이사님. 그 나상기 사장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경매컨설팅을 운영한답시고 설치다가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부동산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기소중지 된 자입니다. 현재 금융신용불량자로서 많은 채무로 인해 사실상 집도 절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신용을 평가함에 가장 기초적으로 갖는 조사기준이 있지요. 거주이력이 잦은 사람이라면 대개 본인명의로 소유된 거주주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자의 거주이동을 살펴보면, 한 곳에서 3년 이상을 거주한 곳이 없네요. 거의 1년 혹은 2년마다 거주지를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재산이 별로 없는 자 같습니다. 직권말소 이력이나 거주 지역을 비롯해, 거주한 곳이 주택, 빌라, 아파트 등 유명브랜드냐 아니면, 비 메이커냐 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비록 부동산을 보유했더라도 경매를 당한 흔적이 있느냐? 가압류나 저당권이 얼마나 되느냐? 채권자가 사채업자냐? 제1, 제2, 금융기관이냐에 따라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등록원본을 발급받아 기종과 연식을 비롯해 압류여부 중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교통법규위반으로 압류된 사실 등도 참조합니다. 무엇보다 자동차세금이나 각종 공과금미납으로 압류된 사실이 있다는 것도, 소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지요. 물론 이러한 방법은 일차적으로 외형적인 면만 우선 평가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인 평가방법을 동원하여 조사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 사장은 조사기법에 대해 설명하는 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해가 되었는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 예, 이사님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사실 편파적이거나 주관적으로 신용평가를 하여 후일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이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판단에 확신이 듭니다. 또한 이번기회에 많은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잠시 말을 끊고 뭔가 생각한 듯 마 사장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제가 여기 계시는 분에게 잘 말씀드려서 가급적 계약을 중단하도록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용상으로 서로 많이 진척이 되어있어 계약 체결을 중단시킬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 사장님? 설령 부득이 계약을 체결해야 할 입장이라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병법이 있듯이 먼저 계약서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고, 계약내용대로 잘 이행은 되고 있는지, 이행 중간에 장난은 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우선적으로 철저히 살펴야 하고, 무엇보다 계약금을 지급할 때는 직접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중간에서 계약금을 가로챈다거나 어떠한 장난을 치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피해를 입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하고 확인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을 여기 계신 분께 잘 전해드려 참고하도록 권하겠습니다. 그만하면 충분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국내로 돌아가면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장님도 사업 잘하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 사장과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나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을 사무실로 부르라고 여직원에게 지시했다. 그리곤 자리에 깊숙이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그래도 신용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제대로 된 법인 하나도 갖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어떻게 중국 현지 경제인과 300억원 상당의 비즈니스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지, 아마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가 있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무튼 비록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일지라도 대단한 재주를 가진 자들이라고 감동 아닌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사람은 누구나 한평생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간에 예기치 못한 일 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어떠한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긍정적·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가 있는 반면, 소극적·부정적으로 대처하는 자가 있다는 점이다.

한판 붙을 듯 ‘떵떵’

특히 직장에서 업무 중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순발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가에 따라서 능력을 평가 받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낮 12시, 평소보다 긴 임원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다. 마침 점심 약속을 한 고교 선배가 회사로 찾아와 기다리고 있던 터라 서둘러 외출을 하려는데 문 밖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직원들이 아니고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야, 어디서 협박하고 지랄이야, 공갈은 왜 쳐! 시팔!”
건달들이나 쓰는 저급한 말이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니, 여러 부서가 모여 있는 통합사무실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송무팀 문 과장 책상 앞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왔다 갔다 하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문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 남자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저 어이없이 쳐다보고만 있었고, 그 옆에는 담당부서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선 채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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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