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18)

회사의 명예는 물론 우리나라 자존심 지켜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조사에 임할 직원 각자에게 일일이 임무 부여
조사 법인 4개 중 2개만 남아 의혹 양산

“그럼, 이사님 받아 적어보세요. 첫째 K부동산컨설팅 (주) 대표이사 나상기, 둘째 J경매컨설팅(주) 대표이사 나상기, 셋째 P유통(주) 대표이사 나상기, 넷째 D연합 체인사업(주) 대표이사 나상기입니다.”

“사장님! 전화번호, 주소 등 명함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을 불러주세요.”
“예. 전화번호는 02-0587-0000 주소는 송파구 삼전동000번지 정신빌딩 501호입니다.”
“마 사장님, 감사하구요.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내일 아침에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사팀 동원

나는 마 사장과의 통화를 끝내고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우선 미리 대기시킨 조사팀원을 확인했다. 다행히 그리 늦은 시간이 아닌 관계로 한두 명만 퇴근을 하고 다른 직원들은 남아있었다. 그들마저 퇴근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기명령을 받고 무슨 긴박한 일인가 하고 궁금해 하고 있었다.

나는 직원 3명을 내 자리로 불러 들였다. 그리고는 방금 중국 마 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유하고 긴급한 사정을 설명해주었다. 나는 직원들 각자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첫째, 오 과장은 내일 아침 바로 현장으로 출근을 하여 명함에 기록되어 있는 법인 4곳에 대해 폐쇄등기를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법인 폐업여부와 법인 상에 기재되어있는 주소 및 대표이사, 감사, 이사에 대한 주민등록번호와 거주지 주소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 현주소와 가장 오래 거주한 곳에 대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소유자를 확인할 것, 또한 자동차등록원본을 발급받아서 등록자확인을 비롯한 재산 상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했다.


둘째, 박 대리는 오 과장이 파악한 법인과 이사진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여 대출과 연체 사실 및 금융관련 신용사항 일체와 기소중지 여부 및 범죄관련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또한 법인세와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 연체여부와 이사진에 대한 각종세금 누락여부를 파악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이 주임은 오 과장이 파악한 법인소재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법인이 실재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데, 물론 혼자서 짧은 시간에 모두 파악하기가 곤란하면 다른 직원들의 협조를 적극 받아도 무방하다고 일러주었다. 나는 조사에 임할 직원 각자에게 일일이 임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미리 작성해둔 조사지시서를 전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이번 신용평가조사 건은 회사의 명예는 물론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만약 피조사대상자들이 사기꾼들이라면 같은 민족으로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해주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계약체결 시간이 내일 오전 10시로 잡혀있으니 늦어도 9시50분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사평가서라 하더라도 고객이 필요한 시간인 제때에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 보고서는 휴지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세요. 늘 말하는 거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것을 버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하여 제대로 된 조사를 해주기 바랍니다. 조사에 필요한 문제점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즉시 요청하고 모든 인력과 인맥을 동원하여 완벽히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사님! 내일 10시까지는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데 만약 끝내지 못한다면 여유시간이 얼마나 주어져 있습니까?” 묵묵히 메모하며 지시를 받고 있던 오 과장이 너무 큰 숙제를 부여받았다는 듯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이번에는 국제적 계약과 관련된 의뢰 건이고 절대적으로 여유시간은 없어요.”
사실 여유시간이 약 1시간정도는 있었지만, 혹 이를 믿은 직원들이 안이함으로 조사시간이 늘어져 신뢰를 잃을까 염려하여 스페어타임은 없다고 미리 못을 박아두었다.
“자아 그럼 퇴근시간이지만 각자가 맡은 바 일에 대하여 차질 없이 수행해줘요. 이번 일만 마무리 잘하면 내 회식자리를 마련하겠어요.” 

“문제 많은 놈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퇴근해도 되겠습니까?”하고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직원들이 금융관련 부분과 범죄관련 부분이 가장 조사하기가 어렵고 까다로운 점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만일에 대비하여 평소 가까이 지내는 관련 지인들에게 도와 줄 것을 미리 부탁해 두었다.
이튿날 아침, 여느 때보다 일찍 출근한 나는 현장에서 뛰고 있는 직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일에 관한 문제점이 없는지 점검했다. 직원들은 “하루 이틀 해보는 일도 아니기에 별 문제없이 소화해낼 것 같다”는 믿음직스러운 답변을 해주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면서도 한시름 놓고 있었다.

그런데 10시가 가까워오는데도 직원들한테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나는 약간은 긴장되고 초조감이 들기도 했지만, 모두가 프로페셔널 정신을 갖추고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이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 중에 기다리던 전화가 제일 먼저 오 과장으로부터 걸려 왔다.
“오 과장, 수고! 그래 어떻게 되었어요? 먼저 결론 보고부터 해봐요.”
“예, 이사님. 조사대상 4개법인 중 현재 살아있는 법인은 P유통과 J경매컨설팅 2개 법인인데, P유통은 대표이사가 나상기가 아니고 이미 정둔갑이라는 자로 대표이사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 상기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시점의 이사들은 모두 말소되어 교체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타인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나는 오과장의 전화보고를 들으며 중요부분은 모두 메모를 해두었다.

“그리고 자동차 원본은 발급했나?”
“예, 법인 명의로 된 자동차가 모두 3대가 있었는데 2대는 이미 타인명의로 넘어갔고 나머지 한 대는 J경매컨설팅(주) 명의로 되어있어요. 그나마 자동차세와 환경 부담금 미납이유로 압류된 것을 비롯해 기타 일반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된 것을 모두 합치면 12건 이상이나 됩니다. 이 차는 대포차로 보여 집니다.”
“아 그래, 내 짐작한대로 문제가 많은 놈들이구먼.”
그렇게 혼잣말처럼 되뇌고 계속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물었다.
“그리고 대표이사 나상기와 멸실된 이사들의 개인 재산 조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오 과장으로부터 전화보고를 받는 사이에, 여직원이 살며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박 대리와 이 주임이 전화 통화를 원함’이라는 메모지를 전하고 나갔다.
<다음호에 계속>

 

임성학은?


- 대한신용조사 상무이사 역임

- 화진그룹 총괄 관리이사 역임

-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

- PIA 사설탐정학회·협회 부회장 겸 운영위원

- PIA 동국대·광운대 최고위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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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