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

먹지 못할 밥에 재를 뿌려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큰 것 취하려면 작은 것 버릴 각오 있어야
강제경매 신청 보류하고 신용불량자 만들기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친구는 내 판단이 궁금한 듯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임 대감, 자네 생각은 어쩐가?”
가까운 친구들은 내게 이름대신 대감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정 상무 역시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음… 글쎄, 전세입주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뭐라고 결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군. 다만 자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마디 한다면, 언젠가 신용정보회사 근무시절 자네 사건과 유사한 경우를 자문한 적이 있다네. 그분은 운 좋게 성공한 적이 있었네. 어디 한번 내 얘기 들어 볼 텐가?”
“아, 그려! 자네 실력이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제.”
냉수를 들이켜며 친구가 어서 말하라고 재촉을 했다. 아무래도 이 일을 해결해야 속이 가라앉을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 역시 그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되어 서둘러 말을 꺼냈다.

비슷한 사연 전달

“그 당시 강남 어디선가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70대의 약사 한 분이 찾아 오셨다네. 첫눈에 그분은 무척 고민이 가득 담긴 모습이었지. 그분은 반월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오 사장이란 사람에게 운영자금으로 8000만원을 빌려주었다네. 오 사장은 처음 몇 달은 약정한 이자를 잘 주다가 그 후부터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일자를 어기고 ‘날 잡아 잡숴’하는 식으로 나왔던 거야. 그 약사 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니 거주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어. 그 약사 분은 채무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무사에 가서 강제경매를 진행시켜달라고 의뢰를 하였다네. 그런데 그 법무사가 판단해보니, 그 아파트 시가보다 금융권과 일반 사채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많아 경매진행 시 각하 될 확률이 많다고 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구먼.”
친구가 말을 가로채며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리잔의 물을 마셨다. 주변은 그새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소란스러웠다. 친구는 내 얘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우고 있었다. 나는 좀 더 톤을 높여서 얘기를 이어갔다.

“법무사는 강제경매대상 아파트 시가보다 대출금이 많아 강제경매를 진행 할 시, 경락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을 우선 배당하고 남는 잉여금이 없다면, 강제경매를 해보아야 실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을 보류하라고 권했다네. 그분이 내게 건네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그 법무사 측에서 하는 말에 공감이 갔지. 그래서 민원직원을 시켜 현 시가를 조사하고 대출금과 대비 산출해보니 보유한 아파트 시가보다 대출 담보 설정최고액이 오히려 많았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약사 분에게 말했지. 이 물건만으로는 경매 진행을 하여도 별 실익이 없을 거라고. 그러자 약사 분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찾아왔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 괜히 찾아왔다는 식으로 실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아쉬운지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매달리는 거였네. 그래 내가 잠시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제안 했어.”


“그 제안이 뭐였는디?”
친구가 어떤 해법이든 달라는 듯 조급히 물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난 그 약사 분에게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네. 방법은 이거였네. 왜 우리나라 속담에 ‘먹지 못하는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친구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는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 역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왜, 의아하지? 그러나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게. 시세보다 대출금액이 초과된 관계로 채권자는 별 볼일 없고, 채무자로서는 경락이 될 경우에 집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단 말일세. 채무자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이담보조로 제공된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가 버린다면, 거래상대방으로선 기존 담보가 없어져 앞으로의 거래를 하기위해 새로운 물건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것은 빤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담보를 제공치 못하면 사업거래마저 단절될 건 당연지사이고. 무엇보다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치 못하게 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자로선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둠 속 한줄기 햇살

내 말에 친구가 목을 앞으로 쑥 내민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이 비록 많은 대출로 인해 재산적 가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부동산이 호경기라 언젠가는 추가로 가격이 오를 것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경매를 당한다면 그 기회마저 없어져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가 있다는 말일세. 멍청한 채무자가 아니라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약점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합의를 보고자 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네.”

“임 대감, 역시 대단해. 나는 생각조차 못 했구먼. 그래 그분에게 뭐라고 했는디?”
“그 약사 분에게 간단히 말했다네. 원금 8000만원을 날릴 것인가 아니면 경매비용을 날릴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원금 80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받지 못하지만, 반면에 순수 수수료 비용 약 100만원 정도 날릴 각오하고 경매를 진행한다면, 이자는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은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네. 그러자 그 약사 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까짓 거 8000만원도 날렸는데 돈 100만원 정도야 더 못 날리겠느냐’고 했다네.”
“옴마, 이제 이해가 되는구먼.”
친구가 무릎을 치며 어둠 속에서 한줄기 햇살을 발견한 듯 좋아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