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6)

먹지 못할 밥에 재를 뿌려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큰 것 취하려면 작은 것 버릴 각오 있어야
강제경매 신청 보류하고 신용불량자 만들기


잠시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 친구는 내 판단이 궁금한 듯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다.
“임 대감, 자네 생각은 어쩐가?”
가까운 친구들은 내게 이름대신 대감이라고 부르곤 했는데, 정 상무 역시 나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다.

“음… 글쎄, 전세입주자가 몇 명인지, 보증금은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입장에서 뭐라고 결정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군. 다만 자네의 판단을 돕기 위해 한마디 한다면, 언젠가 신용정보회사 근무시절 자네 사건과 유사한 경우를 자문한 적이 있다네. 그분은 운 좋게 성공한 적이 있었네. 어디 한번 내 얘기 들어 볼 텐가?”
“아, 그려! 자네 실력이야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제.”
냉수를 들이켜며 친구가 어서 말하라고 재촉을 했다. 아무래도 이 일을 해결해야 속이 가라앉을 것 같은 모양이었다.  나 역시 그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되어 서둘러 말을 꺼냈다.

비슷한 사연 전달

“그 당시 강남 어디선가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70대의 약사 한 분이 찾아 오셨다네. 첫눈에 그분은 무척 고민이 가득 담긴 모습이었지. 그분은 반월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오 사장이란 사람에게 운영자금으로 8000만원을 빌려주었다네. 오 사장은 처음 몇 달은 약정한 이자를 잘 주다가 그 후부터는 사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이자는 물론 원금상환일자를 어기고 ‘날 잡아 잡숴’하는 식으로 나왔던 거야. 그 약사 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네. 그런데 강제집행을 하려고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보니 거주하고 있는 강남 아파트 하나가 전부였어. 그 약사 분은 채무자의 소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무사에 가서 강제경매를 진행시켜달라고 의뢰를 하였다네. 그런데 그 법무사가 판단해보니, 그 아파트 시가보다 금융권과 일반 사채로부터 받은 대출금이 많아 경매진행 시 각하 될 확률이 많다고 한다는 거야.”

“아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과 똑같구먼.”
친구가 말을 가로채며 의자를 바짝 당겨 앉았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리잔의 물을 마셨다. 주변은 그새 사람들이 북적거리며 소란스러웠다. 친구는 내 얘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세우고 있었다. 나는 좀 더 톤을 높여서 얘기를 이어갔다.

“법무사는 강제경매대상 아파트 시가보다 대출금이 많아 강제경매를 진행 할 시, 경락대금에서 선순위 채권자들을 우선 배당하고 남는 잉여금이 없다면, 강제경매를 해보아야 실이익이 없으므로 신청을 보류하라고 권했다네. 그분이 내게 건네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그 법무사 측에서 하는 말에 공감이 갔지. 그래서 민원직원을 시켜 현 시가를 조사하고 대출금과 대비 산출해보니 보유한 아파트 시가보다 대출 담보 설정최고액이 오히려 많았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약사 분에게 말했지. 이 물건만으로는 경매 진행을 하여도 별 실익이 없을 거라고. 그러자 약사 분은 아는 사람의 소개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찾아왔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 괜히 찾아왔다는 식으로 실망을 하더라고. 그러면서도 아쉬운지 다른 방법을 찾아달라고 매달리는 거였네. 그래 내가 잠시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제안 했어.”


“그 제안이 뭐였는디?”
친구가 어떤 해법이든 달라는 듯 조급히 물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게. 난 그 약사 분에게 방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장담할 수가 없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네. 방법은 이거였네. 왜 우리나라 속담에 ‘먹지 못하는 밥에 재 뿌린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친구는 약간 의아하게 생각되는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 역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바라보았다.

“왜, 의아하지? 그러나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게. 시세보다 대출금액이 초과된 관계로 채권자는 별 볼일 없고, 채무자로서는 경락이 될 경우에 집에서 쫓겨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단 말일세. 채무자로서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기이담보조로 제공된 아파트가 경매로 날아가 버린다면, 거래상대방으로선 기존 담보가 없어져 앞으로의 거래를 하기위해 새로운 물건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할 것은 빤하지 않겠는가? 새로운 담보를 제공치 못하면 사업거래마저 단절될 건 당연지사이고. 무엇보다 대출금의 일부라도 상환치 못하게 된다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사업하는 자로선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어둠 속 한줄기 햇살

내 말에 친구가 목을 앞으로 쑥 내민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집이 비록 많은 대출로 인해 재산적 가치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부동산이 호경기라 언젠가는 추가로 가격이 오를 것이 다분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경매를 당한다면 그 기회마저 없어져 그야말로 쪽박을 찰 수가 있다는 말일세. 멍청한 채무자가 아니라면 아킬레스건과 같은 이 약점을 지키기 위해 채권자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합의를 보고자 할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네.”

“임 대감, 역시 대단해. 나는 생각조차 못 했구먼. 그래 그분에게 뭐라고 했는디?”
“그 약사 분에게 간단히 말했다네. 원금 8000만원을 날릴 것인가 아니면 경매비용을 날릴 것인지에 대해 선택해야 한다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원금 8000만원과 이자를 포함한 돈을 받지 못하지만, 반면에 순수 수수료 비용 약 100만원 정도 날릴 각오하고 경매를 진행한다면, 이자는 받지 못하더라도 원금은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네. 그러자 그 약사 분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까짓 거 8000만원도 날렸는데 돈 100만원 정도야 더 못 날리겠느냐’고 했다네.”
“옴마, 이제 이해가 되는구먼.”
친구가 무릎을 치며 어둠 속에서 한줄기 햇살을 발견한 듯 좋아하고 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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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