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5)

물러날 때 잘 아는 사람이 진정한 프로

“현명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 무엇보다 좋다. 그러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지라도 우유부단하여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말이 있다. 비록 자신은 작은 이익도 얻지 못한 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막대한 타격을 가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용기를 내어 과감하게 시행을 하다보면 예상외로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조그만 손실을 염려하여 망설이다가는 모든 것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의 차이점이라고 본다. 

사우나 사장 몇 달간 관리비 1억원 체납
강제경매 진행 해봤자 별로 실익 없어
  
   

용역회사 친구 자문

후텁지근한 어느 여름 날, 소나기가 한차례 퍼붓고도 도심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었다. 경제가 어려운 때였지만 휴가철이 되자 저마다 산과 바다로 여행을 떠나고 있었다. 나 역시 시원한 계곡이든 바다든 가고 싶었지만, 회사 일이 산적한 탓에 휴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급한 업무로 출장을 다녀와서 땀을 식히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다. 전라도가 고향인 정형식이라는 친구였다.

“어따, 잘 지내고 있는가? 나, 형식이여.”
전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정형식은 시내 70여 곳의 빌딩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 관리상무로 사무실이 마포에 있었다. 그는 이따금 골치 아픈 문제가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면 나를 만나서 자문을 하곤 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아, 정 상무, 반가우이. 오랜만일세.”

우리는 서로 반가운 마음에 안부를 묻고 휴가 얘기를 했다. 이 친구 역시 아직 휴가를 떠날 계제는 아니라고 했다. 그는 만난 지도 오래 됐으니 저녁식사나 같이 하자고 했다. 그가 강남구청에 볼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강남구청 근처 P호텔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퇴근 무렵, 차량 정체를 감안해서 약속 시간보다 일찍 길을 나섰다. 택시를 타고 P호텔에 도착하니 정 상무가 먼저 나와 있었다. 손을 번쩍 치켜드는 그에게 한손을 들어 보이며 다가갔다.

“어따, 임 이사, 이거 참말로 오랜만이시.”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
“하, 오랜만일세. 그래 무슨 바람이 불어서 날 보려고 강남까지 오셨나.”
“어따, 하도 안 불러줘서 잘나간다는 자네 얼굴이라도 보려고 왔제.”
그가 농담조로 대꾸했다.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게 친구라고, 좋은 벗은 언제 만나도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가벼운 악수를 나누었다.

“그런데, 강남구청엔 왜?”
“아녀, 아녀. 얼마 전에 업무관계로 압류한 건이 있었는디, 상대방이 합의를 보자고해서 만나 필요한 서류 발급 하려고 왔는디. 아무래도 자넬 보고 가야 쓰겄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 나게 고맙구먼. 식사는 어디서 할까? 자네가 괜찮으면 이곳 2층 중국식당도 괜찮던데.”
“아무것이나 묵자고. 그란디… 임 이사, 자네가 괜찮다면 식사하기 전에 자문을 좀 할 일이 있구만. 자네가 좀 어쩔란지?”
그가 전라도 사투리를 맘껏 섞어가며 양해를 구하고 있었다.

“그래? 무슨 말인가? 내 뱃속에 회오리바람이 일기 전에 빨리 끝내세!”
“물론이제. 길지 않을 거구만.”
정 상무가 테이블위에 놓인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말을 시작했다.
“뭐이냐 하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 중에 실내 온천사우나가 있어. 그 사우나를 4명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네. 그란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몇 달간 1억 원이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단 말이여.”

비용만 날릴까 걱정

“아니? 무슨 관리비가 몇 달간 밀린 게 1억 원이 넘는가. 대단하구만.”
“놀랄 만도 하제. 나도 처음에는 일반관리비를 그렇게 많이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 우리 직원들이 하는 말인디, 사우나에서 사용하는 전기세, 수도료 등 일반관리비가 모두 합쳐서 한 달이면 수천만원씩이나 되놔서, 몇 달만 밀렸다 하면 금방 일억원 이상 체납 된다는 거여.” 
“사우나도 돈만 있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금방 망하겠는걸.”
“관리비가 많이 체납되면 우리도 관리비를 받아먹고 사는 관리회사 입장으로 부담스럽지 않겠어? 어쩔 수 없어 실질 운영자 4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얼마 전에 승소판결을 받았제. 허나 받긴 했지만….”

“그 사람들 갚을 능력은 있어?”
나는 필요한 부분부터 짚어 물었다.
“말도 아니여. 재판이 끝난 얼마 후에는 그나마 운영하던 사우나도 문을 닫고 말았다네. 처음에는 손님이 꽤 있는 것 같더니 요즘 와서는 경기를 타는지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은 목욕도 하지 않는지, 하루에 몇 명 정도만 겨우 오니 어디 전기세라도 낼 수 있겄나. 그래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아예 문을 닫고 나타나지도 않더구먼.”

“아니 그렇게 영업이 안 된다는 말인가? 동업을 하다 보니 서로 의견이 엇갈려 제대로 된 운영을 할 수가 없었던 건 아닌가?”
“잘 봤어. 자네 말대로 동업자들끼리 서로 내부갈등을 빚다보니 사업에 관심을 쓰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직원들이 동업자 4명에 대해 알아 봤는디, 4명 중 3명은 재산이 거의 없는 빈 털털이고 강제집행을 해본들 건질 것도 없어. 한 명만 겨우 3층 다가구주택을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다는구먼.”
“그것 참 다행이네.”

“그란디, 그 다가구 주택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세입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거여. 문제는 세입자들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제. 강제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뭣을 알아야제. 등기부상 나타난 대출금은 8000만원뿐인데. 내가 간단히 계산 해봐도 주택시가에 대비해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빼면 강제경매진행을 해봤자 별로 실익이 없다 이거여. 그래서 아 내 이 고귀한 머리로는 도저히 판단이 서지 않고 감이 안 잡히지 뭔가. 괜히 경매비용만 날리는 꼴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하고…”
친구는 자신이 잘못 판단하여 경매를 진행시킬 경우를 생각하는 듯 했다. 잉여금 부족으로 경매가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경락 후 배당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괜히 비용만 날리고 회사임직원들 보기에 체면이 구겨질까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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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