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재>‘분쟁조정의 달인’ 임성학의 실타래를 풀어라(4)

“부끄러움을 무릅 쓰고라도 선공하라”

컨설팅전문가인 임성학 멘토링컨설팅연구소 소장은 자타가 공인한 ‘분쟁조정의 달인’이다. 그런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침서 <실타래를 풀어라>를 펴냈다. 책은 성공이 아닌 문제를 극복해 내는 과정의 13가지 에피소드를 에세이 형식으로 담았다. 복잡하게 뒤엉키는 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펴냈다는 임 소장. 그의 숨은 비결을 <일요시사>가 단독 연재한다.

성추행 조작한 여성에 사채업자 진퇴양난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출발 하는 게 최상책

“아, 예, 그래서요?”
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목이 타서 녹차 한 모금을 마시는데 왕 사장은 뒤가 궁금한지 다시 반문을 했다. 나는 그에게 웃으며 뒷얘기를 마저 했다.
“왕 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채업자들은 부인이 졸지에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찢고, 속살이 드러난 채로 뛰쳐나가는 순간 아차 싶었겠지요. 채무자 부인은 달려온 여성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며 난리 법석을 떨었지요.

해결책 제시에 흠뻑

‘이 놈들아! 여태껏 날마다 협박하더니 이제는 성 폭행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놈은 콩밥을 먹어봐야 해!’그러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고, 이웃주민들도 하나 둘 나와서 여차하면 함께 힘을 합쳐 사채업자들에게 달려들 기세였지요. 그러니 사채업자들이 죽을 맛 아니었겠어요? 그렇다고 많은 동네 주민들 앞에서 연약한 여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사채업자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지요. 그러는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했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들은 사채업자 진상 꾼 3명 모두를 연행해 갔지요. 그들은 연행당하기 전 자신들은 성추행사실이 없다고 펄펄뛰며 부인했으나, 현장 상황이 그들을 불리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을 모르는 이웃들은 채무자 부인의 속살이 드러나는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당연히 그 진상꾼들의 행위로 볼 수밖에 없었겠지요. 경찰관이 오자 사태를 목격한 이웃주민들은 모두 채무자의 부인 편을 들었던 거지요. 그러니 그들은 채무자가족을 협박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요. 일반인이 아닌 사채업자 전문 폭력배라는 부분이 그들을 더욱 불리하게 몰고 갔지요. 영락없이 걸려든 사채업자들은 미친개한테 물렸다는 심정으로 결국은 채무자 부인과 합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채무금액 중 일부금을 탕감 받고, 채무자인 남편이 돌아와 상환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일정기간 연기해 준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아, 이사님. 그 부인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겨났는지……”  왕 사장은 마치 거짓말 같은 이야기에 흠뻑 빠져 든 아이처럼 그저 감탄할 뿐이라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놀라워하는 왕 사장에게 마지막 해주고 싶은 말을 이어갔다. “왕 사장님. 이처럼 채무자의 부인은 곤궁함과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방어적 공격 즉 병법에서 말하는 ‘최후의 방어는 최선의 공격’이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였지요.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채무자의 부인은 날고 긴다는 전문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고육지계’ 즉 자신을 희생하여 적을 믿게 만든 후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는 계책으로 함정을 파서 자신을 괴롭히는 악덕 진상꾼들을 상대한 겁니다. 그것은 오로지 그들과 싸워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근성과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왕 사장님도 뭔가 한 가지는 잃을 각오를 해야 그들을 상대로 해서 견디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지요.”
“이사님? 그런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진상꾼=이해 못 할 자

“하하하. 그것은 왕 사장님 판단에 맡기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극단적인 대립만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해결점을 찾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권자인 진상꾼들도 채무자인 사장님의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촉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지만, 반면에 채무자인 사장님 역시 도망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진실성을 갖고 상환할 의지가 있는가?’ ‘재산을 감추어놓고 채권자를 기만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고 채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해를 시키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서로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하며 불신이 넘쳐 감정을 사게 되지요.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여 도리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가령 왕 사장님의 사업을 도와주면서 돈을 받아낼 수도 있다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이사님 말씀이 백번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반 채권자가 아닌 사채업자들은 저희들이 진실을 얘기해도 믿으려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돈만 내놓으라고 닦달합니다. 없는 돈이 붕어빵 만들 듯이 아무 데서나 생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들을 상대할 방안을 찾겠습니까?”
왕 사장은 찾아오는 진상꾼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이해를 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최상책은 왕 사장님께서 하루속히 돈을 많이 벌어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만이 최상책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벌어 재기할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사님! 바쁜 일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긴 시간을 내어 자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좋은 방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제 집사람하고 깊이 상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후일 또 문제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희망과 삶에 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왕 사장은 대화가 끝나고 나자 마치 무언가 단단히 각오한 사람처럼 결의에 찬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전화기 옆에 놓인 찻잔을 들어 조금 남은 녹차로 갈증을 달래며 부디 그가 난관을 잘 헤쳐가기를 바랐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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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