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변태의 외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10.22 11:01:00
  • 호수 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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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서 아랫도리 내리고…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변태의 외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 6일 한 트위터 계정에 남성의 ‘벗은’ 사진과 영상이 올라왔다. 20대인 A씨가 자신의 자위 모습을 촬영한 것. 문제는 장소. ‘어느 여대에서’란 제목이 붙었고, 확인 결과 동덕여대로 드러났다. A씨는 알몸으로 강의실, 화장실, 정수기 옆 등을 돌아다녔다. 한 강의실에선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기도 했다.

동덕여대 알몸남

논란이 일자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이 게재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게시자는 ‘동덕여대 학우들은 해당 남성이 별다른 제재 없이 학교에 출입해 알몸으로 자위하며 돌아다녔다는 사실에 분개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또 다른 게시자도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 강의실서 직접 수업 듣고 있는 학생으로서 수치스럽고 불쾌하다’는 글을 남겼다.

결국 경찰이 나섰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15일,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A씨를 음란물유포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거했다. 동덕여대 건물 주변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2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근처 노상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일까지 공공장소서 알몸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트위터엔 백화점, 공원, 세무서, 지하철역 근처에서 촬영한 사진 등 총 63건의 게시물이 올라왔었다.

동덕여대의 경우 지난 6일 민간 자격증 갱신을 위한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 그곳이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성적욕구가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대 음란행위 자신의 사진 찍어
자위 등 영상 SNS에 올리고 공개

A씨는 경찰 조사서 “SNS서 노출 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다”며 “이후 음란행위를 직접 촬영·게시해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끼게 됐다”고 진술했다.

일단 A씨는 구속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A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참 많네요’<shhw****> ‘저 짓을 대체 왜 하는 거야? 단 1%도 이해할 수가 없네’<syj5****>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니 알몸으로 포토라인에 세워라’<hui3****>

‘노출을 좋아하니 모든 국민 앞에서 당당히 드러냅시다’<tira****> ‘왜 태어났니? 정신 좀 챙겨가며 세상 살자’<ha2****> ‘철저하게 조사해라. 안일하게 대처하다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신상도 공개해라’<doni****>

‘여대뿐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갔다는데? 정말 위험함’<yu68****> ‘학교는 자신의 성적 페티쉬를 충족하는 공간이 아니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안전권을 침해한 모욕적인 범죄행위다. 강력처벌을 바란다’<abcd****>

‘동덕여대 학생들 기분이 진짜 더러웠겠다’<jj2h****> ‘소독비 청구해야 한다’<comh****> ‘부모한테 올린 사진 그대로 보여주고 일가친척에게까지 다 공개하자’<spec****>

‘벗는 거 좋아하니
벗겨서 포토라인에’

‘얼마 전에 여대 학생들이 금남구역 어쩌고 하는 기사 올라왔기에 조금 오바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럴 만 하기도 한 것 같다. 외부 남자들이 막 들어와서 저런 짓도 하는데 몰카 설치하거나 불법촬영 하는 남자는 없을까?’<jess****>

‘감옥이 아니라 정신병원 가야되는 거 아녀?’<box1****> ‘잡으면 뭐하나? 젊은 나이이고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내지는 교육 몇 시간 정도?’<bubb****>

‘성도착증이 상당히 진행된 유형임. 특정 장소에서 SNS까지 이용해서 관음증을 나타낼 정도라면 심각한 수준의 정신병임. 저렇게 발전하다 어느 날 정말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체포되어도 아마 처벌은 미약할거다. 그래서 결국 다시 또 방치되어 어디선가 점점 더 심각하게 도착증이 발전할 것이 뻔하다’<buja****>

‘이번 기회에 제대로 처벌해라. 실제로 마주쳤으면 정신적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냐? 나라에서 법적 조치가 너무나도 안일하다. 일일이 신경 써야 하고 편히 다닐 수가 없다. 처벌강화 해야한다’<pres****>

영장은 기각

‘여자가 벗으면 놔두고…’<wan3****> ‘유포한 게 아니라 자기 SNS에 스스로 올렸다는데 음란물 유포죄가 될 수 있나요? 건조물 침입이라는 것도 대학이라는 열린 공간에 들어간거지 잠금 장치를 부수고 들어갔다거나 담을 넘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fend****>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덕여대 대책은?

동덕여대 측은 사건이 불거진 당일 입장문을 내고 “안전한 캠퍼스 구축의 일환으로 학내 전체 경비 시스템 보강 공사 중에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시간대 순찰강화 및 외부인 건물출입통제 강화 ▲교내 취약지역에 비상콜시스템(Emergency call) 구축 ▲여자화장실 350여개 비상벨 설치 및 몰래카메라탐지 확충 운용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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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