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김설아 기자] 담배가 백해무익(百害無益)하다는 것은 남녀노소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적극 권장하는 것은 물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애써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높은 흡연율을 자랑한다. 흡연율이 줄어들지 않자 최근 한 사회단체에서 담배를 아예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담배 판매와 제조 자체를 금지하자는 운동이 시작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담배제조금지 찬반양론’이 확산되면서 인터넷 공간 곳곳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참에 끊게 차라리 만들지 말아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 다른 이들은 “금지운동은 말도 안된다” “담배로 거두는 세금이 얼만데…”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찬성 측 “중독성 강한 담배, 차라리 안 만들고 팔지 말아야"
반대 측 “담배 없는 세상 만들기 전 대책마련부터 이뤄져야”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연을 시도한다. 그들에게 새해 목표를 물으면 올해뿐 아니라 대부분 ‘금연’이라고 답한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계속 그래왔다.
또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담뱃값이 오를 때면 화가 나서라도 금연을 선언한다. 하지만 금연을 선언했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매년 계획만 세우고, 참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결국 작심삼일로 끝나고, 주위에서 끈기가 부족하다고 비웃고……. 대부분의 금연선언은 이렇듯 작심삼일로 시작해 백만 번 다짐만으로 끝이 난다.
그렇다면 이렇듯 중독성 강한 담배가 국내에서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고 판매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최근 이런 주장을 담아 담배의 제조와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목적의 시민단체가 공식 출범해 주목받고 있다.
굿바이~니코틴홀릭
‘한국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추진 운동본부’는 금연전도사를 자처하는 전 국립의료원장 박재갑 서울대의대 교수가 주축이 되어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자는 시민운동을 벌인다. 현재 국회에는 ‘담배 제조 및 판매금지법안’의 입법청원서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이렇게 담배의 제조와 매매 금지를 목표로 시민운동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연기에는 62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으며 니코틴은 아편 정도의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만들어 팔아서는 안 되는 독극물 마약인만큼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특단의 담배 재난관리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해마다 약 5만명이 담배로 인한 폐암과 각종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9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박 교수는 “정부가 담배사업법을 폐기하고 ‘담배제조 및 매매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입안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담배는 피우는 것보다 제조·판매가 더 문제”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이디 love1***는 “담배, 안 팔면 안 피겠죠. 마약처럼 금지해주세요! 건강에도 나쁜데 합법적으로 파는 이유가 머죠?”라면서 “백해무익한 담배라면 당연히 판매금지 시켜야 하고, 담배는 중독성이 강해서 쉽게 끊지 못하는 것인데 마치 먹을 것을 눈앞에 놔두고 참으라는 식의 발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먹을 수도 없게 차단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아이디 kdj***도 “진정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면 제조 판매를 하지 말아야한다”며 “계속 간접흡연이 어쩌면서 금연구역 늘리고 단속해서 돈이나 걷어 들이는데 그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면 아예 팔지 않는 게 맞고, 또 금연은 의지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중요한데 안 만들고 안 파는게 정답이다”라고 주장했다.
담배 없는 깨끗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oops***는 “비흡연자들도 깨끗한 공기 마실 권리가 있다! 백해무익한 담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 반대 입장에 선 네티즌들은 아직도 국민 중에 차지하는 애연가 비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이디 lees***는 “담배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엄청난데, 차라리 그 세금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들에게 피해주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면 안되냐”며 “제조금지 운동 같은 건 절대 현실화 되진 않겠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이디 uv099***는 “담배세를 대신해서 지방세를 조달 할 획기적인 방법과 담배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들, 기타 KT&G직원들 생활을 책임질 대안도 없이 담배생산 중지하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담배, 너나 끊으세요
전면 금지보다는 제대로 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비흡연자이지만 이 운동엔 반대한다는 아이디 tbtb07***는 “세상에는 필요악이라는 것이 있는데, 못하게 하면 할수록 음지에서 더욱 성행하게 되기 마련이다”라며 “예전 미국의 ‘금주법’이 그랬듯, 담배를 없애면 일단 담배 밀수입으로 암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생겨날 것이고 이것에서 파장되는 범죄들이 많이 양상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담배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담배제조를 금지하면 엽연초생산농가나 담배 소매상 등 담배와 관련하여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며 담배소비세 등 막대한 세수를 어떻게 보전하여야 할 것인지 등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맞다.
또 예상되는 밀수와 밀거래 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하고 알맞은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