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한나라당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

이론과 실무 겸비…“중소기업 살리기 앞장서겠다”

3선 중진으로 실무를 겸비한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선봉장으로 나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정갑윤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활력위원회야말로 최고의 민생조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정협의를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중소기업활력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동기와 세부 조직 구성 체제는.
▲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중소기업활력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중소기업활력위원회는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선도형 신성장동력위원회, 재래시장 및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전통 제조업 및 부품소재위원회, 대-중소기업 신협력 및 경영환경위원회, 중소건설업위원회, 신중소기업관계법위원회 등 주요 분야별 6개 위원회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중소기업활력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별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전방위 지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업체 대표들과 토론을 벌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 11월1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당내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주관으로 경제현장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에서는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와 정부기관이 최근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 정부 산하 기관인 조달청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 청와대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때 보고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판로지원을 위해 납품대금 대지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2조원 증액해 총 10조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14일 현재 당초 공급목표인 8조원을 초과한 8조5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중소기업 대상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해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약 4조2000억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대상자금을 종전 운영자금에서 시설 운영자금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BB- 이상에서 B0’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운용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로 정했다. 이같은 정부 기관의 지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 상임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독도경비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자료인 ‘경북경찰발전사(2001년)’ 자료를 제시했다. 1955년 외무부에서 작성한 ‘독도문제개론’에는 울릉경찰서가 일본선박의 불법 영해침입으로 인한 한국 어로자들의 피해를 막고 일본인을 감시하기 위해 1953년 7월11일 독도에 순라반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6·25 직후 잃어버린 경찰의 독도 경비역사야말로 되찾아야 할 과거사라고 지적했다. 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비난한 김문수 경기지사 발언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분열을 증폭시키는 부적합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이슈화시킨 사안은.
▲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촛불 시위에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시위현장에 나서는 현상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근간 흔들리는 교육현장, 대수술로 정상화시켜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 선전화와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교원평가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인데 최근 교육현장에 이상한 증상이 판을 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이를 두고 또 다시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사장키는 전교조의 ‘게으르고 무책임한 교육’이 판을 칠 수 없도록 교원평가제의 차질 없는 도입과 학교의 무한경쟁 시스템 도입, 학교장의 권한강화, 초?중등 교육정책 수립 시 대학교수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일선학교장들의 대화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다.

- 울산 태화강에서 세계 용선(龍船 Dragon Boat)대회가 개최되는데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 내년 7월10~12일 3일 동안 연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된 울산 태화강에서 제4회 세계 용선대회가 개최된다. 드래건 보트는 앞 부분에 용머리 모양의 화려한 장식을 한 배로 10~20명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동시에 노를 저어 겨루는 수상 레저스포츠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인기가 높고 국내에서도 최근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는 2006년부터 해마다 태화강에서 물축제를 개최하면서 카누 조정과 함께 국내 용선대회를 열고 있다. 세계 용선대회에는 유럽 중국 등 세계 20여개 나라가 참가한다. 세계 용선대회가 친환경 도시 울산과 태화강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 11월18일 서울에서 울산 시장과 울산 지역 출신 국회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 박맹우 울산시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서 현대중공업 중장비사업부 등이 들어설 이화일반산업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 200억원 전액 지원과 내년 정부 예산안(250억원)에서 교육.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지역구인 울산 중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 울산 중구는 성남동에 전국 최대규모(724m)의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상권 매출이 30% 오르고 유동인구가 5배로는 등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 혁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학성, 반구, 복산 등 12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도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고 태화강 정화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 지면서 나날이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태화강 생태공원은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했다. 태화강 생태공원은 자연환경 시설로 대숲(8만7600㎡), 초화류 식재지(1만㎡), 자연형 호안(1434m), 체험 편의시설로 대숲체험로(2.3㎞), 산책로(2.8㎞), 죽림욕장(400㎡) 등을 조성, 생태도시 상징으로 거듭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도시 개발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거점도시부터 우선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울산자유무역지역의 빠른 지정을 촉구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밝히신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각종 중소기업 구제책이 일선 은행창구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중소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특히 여당의 정책의지와 수단들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성기업인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활동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갑윤 위원장 프로필
▲(주)해성목재 대표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 이사(현)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16, 17, 18대 국회의원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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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