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한나라당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

이론과 실무 겸비…“중소기업 살리기 앞장서겠다”

3선 중진으로 실무를 겸비한 한나라당 정갑윤(울산 중구)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선봉장으로 나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으며 주목받고 있다.

정갑윤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활력위원회야말로 최고의 민생조직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정협의를 통해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중소기업활력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동기와 세부 조직 구성 체제는.
▲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을 뒷받침하자는 취지에서 중소기업활력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중소기업활력위원회는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선도형 신성장동력위원회, 재래시장 및 자영업?소상공인위원회, 전통 제조업 및 부품소재위원회, 대-중소기업 신협력 및 경영환경위원회, 중소건설업위원회, 신중소기업관계법위원회 등 주요 분야별 6개 위원회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있다. 중소기업활력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별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전방위 지원작업을 벌이고 있다.

- 직접 산업현장을 방문해 업체 대표들과 토론을 벌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 11월17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를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한국산업단지공단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당내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주관으로 경제현장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노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당에서는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대표들과 직접 대화를 통해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정부와 정부기관이 최근 여러 조치들을 내놓고 있다.
▲ 정부 산하 기관인 조달청은 중소기업청 등과 공동으로 마련, 청와대 중소기업 현장대책회의 때 보고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판로지원을 위해 납품대금 대지급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중소기업 자금공급 규모를 2조원 증액해 총 10조원을 중소기업에 공급키로 했다. 산업은행은 이미 지난 14일 현재 당초 공급목표인 8조원을 초과한 8조5천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했다. 공급규모 확대 외에도 중소기업 대상 특별상환유예 제도를 확대해 내년 6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 대출금(약 4조2000억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거나, 대환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대상자금을 종전 운영자금에서 시설 운영자금으로 확대하고 신용등급 ‘BB- 이상에서 B0’ 이상으로 지원 대상을 넓혔다. 운용기한은 내년 6월말까지로 정했다. 이같은 정부 기관의 지원이 우리 중소기업의 위기 탈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 상임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독도경비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자료인 ‘경북경찰발전사(2001년)’ 자료를 제시했다. 1955년 외무부에서 작성한 ‘독도문제개론’에는 울릉경찰서가 일본선박의 불법 영해침입으로 인한 한국 어로자들의 피해를 막고 일본인을 감시하기 위해 1953년 7월11일 독도에 순라반을 편성했다는 내용이 기록돼 있다. 6·25 직후 잃어버린 경찰의 독도 경비역사야말로 되찾아야 할 과거사라고 지적했다. 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정신나간 정책이라고 비난한 김문수 경기지사 발언과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 간 분열을 증폭시키는 부적합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최근 가장 이슈화시킨 사안은.
▲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촛불 시위에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시위현장에 나서는 현상이 빚어진 것과 관련해 ‘근간 흔들리는 교육현장, 대수술로 정상화시켜야’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 교육현장이 정치 선전화와 의식화 교육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교원평가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주장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인데 최근 교육현장에 이상한 증상이 판을 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도 ‘전교조가 이를 두고 또 다시 퇴출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논리를 편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사장키는 전교조의 ‘게으르고 무책임한 교육’이 판을 칠 수 없도록 교원평가제의 차질 없는 도입과 학교의 무한경쟁 시스템 도입, 학교장의 권한강화, 초?중등 교육정책 수립 시 대학교수보다 현장을 잘 아는 일선학교장들의 대화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다.

- 울산 태화강에서 세계 용선(龍船 Dragon Boat)대회가 개최되는데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 내년 7월10~12일 3일 동안 연어가 돌아오고 수달이 서식하는 ‘생명의 강’으로 복원된 울산 태화강에서 제4회 세계 용선대회가 개최된다. 드래건 보트는 앞 부분에 용머리 모양의 화려한 장식을 한 배로 10~20명이 고수의 북소리에 맞춰 동시에 노를 저어 겨루는 수상 레저스포츠다. 아시아 유럽 미국 등에서 인기가 높고 국내에서도 최근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울산시는 2006년부터 해마다 태화강에서 물축제를 개최하면서 카누 조정과 함께 국내 용선대회를 열고 있다. 세계 용선대회에는 유럽 중국 등 세계 20여개 나라가 참가한다. 세계 용선대회가 친환경 도시 울산과 태화강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 11월18일 서울에서 울산 시장과 울산 지역 출신 국회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가 
▲ 박맹우 울산시장은 여의도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이화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등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서 현대중공업 중장비사업부 등이 들어설 이화일반산업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준공에 맞춰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비 200억원 전액 지원과 내년 정부 예산안(250억원)에서 교육.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비 250억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 지역구인 울산 중구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는데.
▲ 울산 중구는 성남동에 전국 최대규모(724m)의 차없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지역 상권 매출이 30% 오르고 유동인구가 5배로는 등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 혁신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학성, 반구, 복산 등 12개 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도 더욱 가속도가 붙고 있고 태화강 정화사업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 지면서 나날이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태화강 생태공원은 세계적인 명소로 부상했다. 태화강 생태공원은 자연환경 시설로 대숲(8만7600㎡), 초화류 식재지(1만㎡), 자연형 호안(1434m), 체험 편의시설로 대숲체험로(2.3㎞), 산책로(2.8㎞), 죽림욕장(400㎡) 등을 조성, 생태도시 상징으로 거듭났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도시 개발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거점도시부터 우선 개발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몇년째 방치되고 있는 울산자유무역지역의 빠른 지정을 촉구했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서 가진 ‘중소기업 대책회의’에서 “일선에서 은행들이 과연 필요한 돈을 제때 풀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밝히신 바 있다. 정부가 마련한 각종 중소기업 구제책이 일선 은행창구에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어려운 시기지만 중소기업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특히 여당의 정책의지와 수단들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성기업인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활동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정갑윤 위원장 프로필
▲(주)해성목재 대표
▲한·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이사
▲한·스위스 의원친선협회 이사(현)
▲한나라당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제 16, 17, 18대 국회의원
▲중소기업활력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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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