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여성들의 가슴 시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8.06.11 11:11:59
  • 호수 1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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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통 까고 시선에 대들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성들의 가슴 시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서 때아닌 나체 시위가 벌어졌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상의를 벗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이들은 왜 자신들의 몸을 보여준 것일까.

불꽃페미액션은 2016년 5월17일 발생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 해방과 여성차별 금지를 주장하기 위해 결성된 모임. 여기에 소속된 활동가 10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 강남구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여성의 반라 사진을 삭제하는 이 회사의 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겨털에 이어…

마스크와 선글라스, 가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길거리서 상의를 완전히 벗었다. 몸에 한 글자씩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란 문구를 쓴 상태였다. 또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너가 삭제하나’ ‘현대판 코르셋서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종이피켓을 들었다.

현장에 배치된 경찰이 곧바로 이불을 가져와 가리면서 퍼포먼스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 과정서 양 측이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가리지 말라” “왜 막느냐”고 항의했고, 경찰과 10여분간 대치하다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갈등은 지난달 29일 시작됐다. 불꽃페미액션은 지난달 26일 열린 ‘월경 페스티벌’서 ‘2018 천하제일겨털대회 참가자들을 소개합니다!’란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잠깐!! 당신의 소중한 겨털, 깎으시겠습니까? 어떤 면도기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내 겨털 당갈당갈. 나의 털들아, 고개를 들어라. 우리 겨털 하고 싶은 거 다 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당시 여성들의 노브라 실천과 여성의 몸에 부여되는 ‘음란물’의 이미지에 저항하기 위해 ‘찌찌해방만세’란 제목으로 다같이 가슴을 드러낸 사진을 찍었다. 이때 찍은 사진을 사흘 뒤인 29일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에 게시했지만, 페이스북코리아는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나체 이미지 또는 성적 행위에 관한 페이스북 규정을 위반했다’며 1개월 계정 정지 처분까지 내렸다.

이에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 탈의 퍼포먼스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남성의 반라 사진은 그대로 두면서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차별적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런 차별 규정은 없어져야 한다. 남성의 나체를 허용하는 것과 같이 여성의 나체도 허용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논란이 커지자 페이스북 코리아는 삭제한 사진들을 복원하고 사과 입장을 불꽃페미액션에 전달했다.

‘불꽃페미액션’ 상의 탈의 퍼포먼스 시끌
여성의 반라 사진만 삭제하는 규정 규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진짜 멋있다.’<uc41****> ‘너무 좋은 취지네요.’<yoon****> ‘응원합니다. 여성의 몸을 음란한 시선으로 보는 남자들이 문제지요.’<lame****> ‘역시 큰일은 여성이 하는 거죠.’<jung****>

‘반대로 남자 가슴을 음란물로 지정해야 된다. 같은 남자로서 방송에서 남자 연예인들 웃통 까는 거 정말 보기 싫음.’<s2si****> ‘왜 여성의 가슴은 숭고한 것처럼 여겨져야 하는가. 온갖 형형색색의 레이스, 리본들로 만들어진 브래지어로 포장되어야만 하는, 오직 남자들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었는가.’<rabi****>

‘저분들 신상 털리는 거 두려워도 본인들 인권 위해 용기내서 나온 분들이다. 그만큼 저분들은 절실한데….’<ai_l****>
 

‘진심 응원합니다. 남자들 상의 탈의가 되는데 여자들한테는 가리라고 압박하는 건 그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가슴은 성기가 아닙니다. 성적 매력은 가슴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허벅지, 엉덩이, 몸매, 얼굴, 발목 심지어 어투와 성격에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지 누가 더 우월하지도 열등하지도 않습니다.’<dare****>

‘저도 남자지만 여기 남자 분들 댓글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왜 페미니즘이 유행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여성분들 공격하시는 분들은 머지않아 도태될 것 같군요.’<1879****>

‘언젠간 여자 가슴도 성적인 음란물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평범한 신체부위 중 하나로 인식되고 브라도 필요 없는 세상이 왔음합니다.’<wona****> ‘여성도 노출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슴이 가슴인데 어째서 여성만 가려야 하나요? 타인의 가슴을 성적인 것으로 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생각해요.’<jeon****>

‘여자가 봐도 진짜 이해 안 되는 행위다.’<syuj****> ‘여성인권 참 중요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flyo****> ‘근데 상의는 벗으면서 왜 마스크는 하고 나옴?’<jaew****>

‘저분들은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라고 외치고, 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는 내 몸은 음란물이니 대가를 달라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군요.’<0hap****> ‘브래지어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남자에게 물어보지 말고, 여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자.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하는 거고, 불필요하다고 여기면 안 하면 되는 거다.’<bava****>

시위의 경계는?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했다지만 저 광경을 보고 불쾌함을 느낀 시민들의 권리는 누가 지켜주나요? 제발 시위도 정도를 봐가면서 합시다.’<ahnt****>

‘여자와 남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같은’평등을 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걸 모르나? 이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더 자신의 여성성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진다.’<kath****> ‘음란물이 아닐 순 있어도 혐오물에는 해당하겠네요.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 주지 마세요.’<jooy****>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나체 시위’ 경찰 입장은?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의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은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당초 이들에게 공연음란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인데,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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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