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기’는 이미 시작됐다. 기업들도 비용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장 먼저 단행하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공직사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도 예외가 아닌 듯하다. 경제위기 상황과 맞물려 정치권은 지금 혼란스럽다. 여야가 민생은 뒷전인 채 한 치의 양보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1
국회의원“너무 많다”
지난 17대 국회는 2백73명이던 정원을 2백99명으로 대폭 늘린데 이어 지난 18대 총선 직전에도 인구 변동에 따라 지역구(2백43명)는 2~4명 늘리고 비례대표(56명)는 줄이지 않는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두고 홍역을 앓은 바 있다.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3백명을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지역구국회의원정수는 2백45인, 비례대표국회의원정수는 54인, 총 국회의원정수는 2백99명을 유지했다. 지역구 의원수는 두 곳 늘어났고 비례대표를 두 석 줄인 것이다.
그동안 국회는 의원수를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만을 보여줬지만 여태껏 국회가 보여준 생산성, 효율성에 비추어 볼 때 의원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종종 제기돼 왔다.
이른바 ‘파행 국회’만 거듭하는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의 혈세로 월평균 4백만원이나 하는 월급을 ‘노는’ 의원들에게 줘야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는 본회의나 상임위조차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게 다반사고 지역구 예산 챙기기, 보좌관 늘리기, 선진국 시찰 명분으로 외유성 출장을 하는 등 국민의 대표라는 인상을 주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행적이 더 많았다.
18대 국회도 예외는 아니다. 임기 개시 후 81일간 원(院) 구성도 하지 않은 채 국회 개원은 지체됐고 이후 국정감사 등의 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모습은 실망 그 자체였다. 여권은 전 정권 탓하기에 바빴고 야권은 그런 현 정권을 욕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었다.
게다가 지난 18대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비례대표 공천 의혹을 둘러싸고 여러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일부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점에 비춰보면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당초 전문성 제고와 소수자 배려를 위해 도입됐지만 사실상 각 당에 물질적인 혹은 측근 챙기기로 악용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결국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대안과 해결책 없이 정치권이 정쟁만 계속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한 번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2
선거패배, ‘야당은 서러워’
정치인과 정당들은 선거에 울고 선거에 웃는다.
여당이 야당이 되면 당의 위상은 180도로 바뀐다. 야당이 되면 청와대나 정부 부처의 공직자로 진출하는 길은 막히고 국고보조금 등이 줄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8월 18대 총선 패배로 80여석의 야당으로 돌아간 민주당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구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통합으로 2백51명에 달했던 인원을 총선 후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모두 91명을 감원하는 등 1백60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완료한 것이다.
또 과거 60여명에 달했던 국장급 간부를 14명으로 줄이고 중간급을 늘이는 한편, 상위직을 중심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직책당비도 부활시켜 매달 당 지도부는 1백50만원, 일반 의원은 75만원의 당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이는 민주당이 18대 국회 들어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3분기 국고보조금은 25억8천4백21만원으로 17대 국회 때보다 4억여원이 줄자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도 민주당과 같은 시련을 겪은 바 있다.
지난 2004년 탄핵 후폭풍으로 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무처 직원 3백여명 중 1백45명을 감축하고 사무처 당직자와 여직원의 월급을 절반 이하로 깎는 등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 당사를 천막 당사로 옮겼고 명예퇴직,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서진을 활용하면서 1~2급 당직자 1백17명을 57명으로 줄이고 중앙당 체제도 몸집을 줄였다.
이 가운데는 사표를 내고 뒤늦게 사법시험에 도전해 법조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5명이나 된다. 일부는 대학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각 당의 당직자뿐만 아니라 각 후보들을 도왔던 선거캠프 인원들도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면 살길 찾기에 바빠진다. 특히 본업이 없을 경우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와 함께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천·낙선’ 인사들은 정치권을 한동안 떠나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야당이냐 여당이냐에 따라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선거 패배와 동시에 이들은 ‘자동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
여당 의원들의 경우엔 개각이나 청와대나 당의 개편 때를 기다리며 내실 다지기에 들어가지만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유학, 집필, 강연 등의 활동에 전념하거나 본업이 있었던 사람들은 본업으로 돌아간다.
오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총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승리를 거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지방 민심이반이 심각한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의 입장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황3
보좌관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법안 발의, 예산 심의, 국정감사,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를 혼자서 준비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보좌관들이 이를 준비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1명, 6?7?9급 각 1명씩 비서진 총 6명을 둘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인턴 2명을 고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좌관이라고 하면 4급을 지칭하고 신분은 별정직 공무원이며 연봉은 4급 기준으로 5천여만원이다.
하지만 보좌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준비해도 국정감사가 끝나고 자신이 보좌하고 있는 의원이 이른바 ‘국감스타’로 떠오르지 않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면 퇴출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의원에 대한 평가는 곧바로 보좌관에 대한 평가로 직결되는 이유에서다.
그중 초선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관들은 재선 이상 의원들의 보좌관보다 이같은 처지에 더욱 내몰리게 된다. ‘얼굴 알리기’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선의원의 경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알리는 데 가장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또한 보좌관에 대한 임면권이 전적으로 의원에게 있어 소위 ‘마음에 안 들면’ 잘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들에겐 불안한 실정이다. 결국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 보좌진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다.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할 경우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직전 지지율에 따라 다른 당 소속 의원실로 옮기기도 하지만 정책적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총선을 통해 민주당 현역 의원 1백36명 중 생존자는 52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1인당 6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백여명에 달하는 이들이 순식간에 직장을 잃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 바 있다.
때문에 당선이 되기만을 바랄 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다.
상황4
계파·세력간 ‘한판 붙자’
정치권은 여야의 대립 못지않게 각 당 내부 세력 간 힘겨루기로 구도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당내 구조조정이다. 당을 주도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 구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이-친박 계파 간 갈등으로 내홍을 겪은 데 이어 총선 후에도 당의 요직을 친이계에서 장악하면서 당의 구조조정을 이뤘다.
하지만 끊임없는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과 친이계 내부의 갈등, 당 지도부 사이의 불협화음 등이 누적된 상황에서 내년 초 개각설과 맞물려 당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또 한 번의 대대적인 당 차원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의 경우에도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구 민주계 인사들의 대립 양상으로 정체성 논란을 겪은 바 있으며 아직 봉합되지 않은 상태다. 정 대표는 원만한 야당 대표라는 평가를 듣고 있기는 하지만 거대 여당에 맞서야 하는 당의 위상에 비춰볼 때 원만함보다는 야성을 키워야 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경우 좀처럼 오르지 않는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당 차원의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선진당도 창조한국당과의 교섭단체 구성이라는 ‘빅딜’을 달성한 후 정치권 세력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정치권의 구조조정으로 꼽힌다.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 당시 논란이 됐던 정체성이 다른 두 당의 공조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한 차례 구조조정도 전혀 배제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치권의 구조조정 바람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천천히 물밑작업을 통해 서서히 그 실체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치권에서의 구조조정은 ‘정치논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더 많다. 사회적 분위기와 시대적 요구에 발 맞춰 정치권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기보다는 고육지책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한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말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들은 구태의연한 정치권에 매서운 구조조정 바람이 불길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