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테마기획③ 구조조정 한파 뛰어넘기

서슬 퍼런 칼바람 속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어”

골이 깊어지는 경기침체가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회사들이 저마다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거나 단행하면서 매서운 해고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탓이다. 이같은 현상은 수출시장과 내수시장이 모두 얼어붙으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가릴 것 없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력시장은 혼탁한 양상이다. 대규모 구조조정 바람으로 최고의 인재들이 감원 태풍 앞에 몸을 떨면서 옮길 자리를 구하기에 한창이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여러 명을 해고하는 대신 경쟁사 고급인력을 빼내오는 일도 자행된다. 실제 헤드헌팅 업체에선 삼성 등 대기업 임직원 출신 확보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력시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좇았다.


구조조정은 냉혹했다. 사회 구성원 전체를 옥죄고 있다. 사회 전반에는 냉혹한 한기만이 흐른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20∼30대 청년 취업시장이 닫혀 있는지 오래다. 특히 건설경기가 추락하면서 일용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지난 11월11일 오전 4시를 조금 넘긴 시간. 서울에서 몇 안 되는 인력시장 중 하나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 7호선 남구로역 주변에 위치한 ‘구로동 로터리 인력시장’을 찾았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경기 한파를 가장 먼저 절감하고 있는 만큼 안전지대가 없다는 고용시장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사람들이 아직 잠자리에 누워있을 시간이지만 이곳은 벌써 일용직 노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했다. 40대 초반부터 50대 후반의 노동자들이 주류다. 간혹 20대로 보이는 젊은 사람도 눈에 띈다. 20여분이 지나자 어느새 2백여명으로 불어났다.

새벽 인력시장 경기한파에 싸늘
이들의 모습은 각양각색. 저마다 어깨에는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메고 있다. 가방 속에 담겨있는 것은 망치와 못주머니 등 건설현장에 필요한 연장과 도구들. 두꺼운 점퍼를 껴입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삼삼오오 모닥불을 쬐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선 짙게 배인 피곤함이 묻어난다.

곧 일감을 놓고 흥정이 시작됐다. 흥정에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 이 시간 동안 일용직노동자들은 희비가 엇갈렸다. 임금 흥정이 끝난 일용직 노동자들은 각자 일터로 뿔뿔이 흩어졌다. 반면 흥정에 실패해 잔류한 일용직 노동자들은 연신 담배연기를 뿜어내며 그 속에 한숨을 섞고 있었다.

이들이 받는 금액은 잡부 7만원, 목수 12만원선. 또 철거 8만원, 벽돌운반(일명 곰빵) 9만원, 시멘트칠(일명 미장) 12만원, 벽돌쌓기(일명 조적) 12만원 등이다. 하지만 여기서 직업소개소에 10%의 수수료를 떼어줘야 한다. 또 5%는 운전기사의 몫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10년째 벽돌공을 하고 있다는 김모(43)씨는 “경기침체에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그나마 있던 일감이 줄어 올 겨울을 날 것을 생각하니 막막하다”며 허탕을 쳤으니 소주나 한잔 하러 가야겠다고 발길을 돌렸다.

칼바람에 쓰러지고 구직에 허덕이고
사업 실패 후 인력시장을 찾고 있다는 이모(50)씨는 “건설업계가 힘들어지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은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겨우 5일밖에 일을 하지 못했는데 처자식 보기 민망하다”고 고개를 떨궜다.

15년을 목수로 일하고 있다는 박모(54)씨는 “매일 인력시장에 나와도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3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한 달에 적게는 3일에서 5일 정도 일을 하는데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 입에 풀칠하기도 버겁다”고 한탄했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은 이처럼 ‘전쟁’ 그 자체다. 건설경기가 추락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어서다. 이들 중에는 어엿한 직장생활을 하다가 실직 후 흘러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이다.

실직 후 사업을 하다가, 장사를 하다가, 다른 직장에 다니다가 결국 막노동 시장까지 흘러들어온 사연이 부지기수다. 이들은 새벽부터 인력시장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일하는 날이 한 달에 열흘을 넘기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겨운 실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모습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취업 전쟁이 청장년층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면서 인력시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포화상태다. 그만큼 삶 자체를 전쟁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현재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슬 퍼런 칼날 앞에서 좌불안석인 모습이 역력하다. 실적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회사로부터 무언의 퇴사 압력을 받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서두르는 등 고용창출보다는 인력축소에 나서면서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회사원 유모(37)씨는 “농담 삼아 ‘회사 짤리면 택시나 대리운전이라도 하지’ 하고 말하지만 그들을 만나면 그쪽도 여의치 않은 것 같다”면서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마땅한 일자리도 없고 가족들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런가 하면 평생직장으로 분류되던 공직자들도 직장을 잃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와 자치단체들이 저마다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탓이다.

실제 도와 각 시·군은 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내년도 신규 채용 규모를 20%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 2백30여명 가운데 절반인 1백20여 명이 임용되지 못하는 등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공기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의 민영화 및 통폐합 정책으로 신규인력 채용 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취업 한파는 상당기간 사회를 짓누를 것이라는 게 사회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기업출신 임직원‘무조건 잡고 보자’
하지만 해고 한파 속에서도 대우받는 그룹이 있다. 바로 대기업 출신 임직원들이다. 능력이 검증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삼성이나 LG 등의 출신들은 헤드헌터들의 표적으로 급부상하는 추세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몸값은 더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대기업 출신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이유는 이들이 가진 높은 직무능력과 국내외에 걸쳐 포진한 막강한 인맥에 기인한다. 이들 기업은 능력이 고만고만한 열 사람보다 능력이 탁월한 한 사람이 낫다는 포석으로 이들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고급인력이 인력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기는 분위기다. 각 기업마다 인사 적체 문제도 해소하고 실적이 좋지 않은 임직원들을 퇴출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20% 가량의 고급인력이 시장으로 나오고 있다. 임원출신은 그나마 한정되어 있지만 부장급 출신까지 확대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으로 관측될 정도다.

하지만 대기업 출신이라고 모두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와 반도체, LCD 등과 관련된 업무 출신이 상종가다. 재무와 영업 분야 담당자들도 헤드헌터들의 표적이다. 경기침체 국면 탈피를 위해서다. 반면 신규사업 확장과 M&A 등의 목적으로 상종가를 쳤던 전략·기획통들은 요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채용대란이 일어나면서 혼탁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인력난이 나날이 가중되면서 기업들이 경쟁사 고급인력에 눈독을 들이고 인력 빼오기 경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때문에 간혹 인력 빼오기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이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인력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서 기업은 물론 한국의 위상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실 취업희망자들은 넘쳐나고 있다. 주요 업체들이 취업설명회를 하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풍경을 목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 이면에는 실무능력을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자리를 잡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줄이기 위해선 업계와 취업 희망자들을 연결해주는 시스템과 교육기관 등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기관의 경우 실무능력에 초점을 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이들의 목소리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