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진실 물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1.13 10:30:52
  • 호수 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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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고 이제 와서 남탓

[일요시사 취재1팀=박창민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TF)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를 조사한 결과 MB 국정원이 이 전 부장에게 수사 가이드라인과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지침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맞물려 이 전 부장은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최근 ‘논두렁이 시계’보도가 국정원 작품이라고 폭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사항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두렁이 시계 수수 보도는 국정원이 흘렀다”고 폭로했다. 

MB라인 검사 
잘 나갔었는데

먼저 ‘논두렁이 시계’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이에 버렸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된 사건이다. 2009년 4월 KBS가 논두렁 시계를 다룬 기사를 단독보도 형식으로 내보냈다. 

보도 취지는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수사하던 중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아 명품시계 2점을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SB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시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 열흘 뒤 투신해 서거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 간부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에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4월19일과 20일 내부 회의서 “동정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던 한 간부는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며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협조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9년 4월, 원 전 국정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에 비수 꽂은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 누구? 검찰 재수사 결과 주목

KBS 담당 요원은 KBS 측에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면서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TF의 의뢰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이 전 부장이 지난 8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부장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국정원TF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부장은 조사관과의 통화서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자신이 형사팀장으로 있던 ‘법무법인 바른’도 그만뒀다. 법조계에선 국내서도 최고로 꼽히는 로펌의 형사팀장이 50대 후반에 돌연 사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입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장이 1만달러 이상 도피자금을 갖고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전 부장이 지난 8월25일 대한항공 KE093편으로 인천공항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전 부장은 부인으로 추정되는 50대 후반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이 당시 덜레스 공항서 입국 심사 중 거액의 달러를 신고했으며 이는 도피자금으로 준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넷 수사대 추적
현상금까지 걸려

앞서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서도 이 전 부장을 페어팩스의 한 한인 상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북미 민주포럼 등 교민단체들은 500달러가량의 제보 현상금을 내걸고 그의 행방을 뒤쫓기도 했다.

이 전 부장이 아무런 비자도 없이 관광비자(ESTA)로 입국했다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에는 제3국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부장이 1997∼1999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의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사관에서 가깝고 지인들과 연락이 닿아 페어팩스 인근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국내에선 이 전 부장의 해외 도피설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그러자 이 전 부장은 지난 7일 국내 언론들에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을 보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요청을 받을 경우 귀국해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장은 또 “일하던 로펌을 그만둔 후 미국 여러 곳을 여행 중에 있다”며 “만일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만난 일도 직접 설명했다. 

이 전 부장에 따르면 2009년 4월14일, 퇴근 무렵 강모 당시 국장 등 국정원 직원 2명이 찾아와 “원세훈 원장의 뜻이다.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부장은 “원장께서 검찰 수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내일 오전 기자 브리핑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겠다”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이 “왜 이러시냐”고 따졌고 이 전 부장은 “국정원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화를 냈다.

이 전 부장이 격하게 반응하자 국정원 직원들은 “실수한 것 같다. 오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사죄한 뒤 황급히 돌아갔다고 한다. 

이메일서 이 전 부장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관련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의 언행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이런 사실을 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몰리자 뒤늦게 
“국정원 작품”


이어 “시계수수 사실과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가 연이어져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그 근원지가 국정원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며 “일부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서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관련 사실을 언급한 것인데 약속을 어기고 보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외 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장이 국정원서 언론에 논두렁 시계를 흘리라고 했지만 자신은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국정원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서 망신주기, 수모주기로 연일 수사과정을 부풀려 생중계하며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던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의 책임도 크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명박정권 하의 검찰 중수부장이 이제 와서 ‘네탓 타령’으로 발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중수부장은) 검찰의 조사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정원 역시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전 부장은 현재 홈앤쇼핑 연루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부장이 홈앤쇼핑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8월 돌연 미국행
“도피성 출국 아니냐”

지난 10월16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강남훈 홈엔쇼핑 대표에게 질의를 통해 강 대표와 이 전 부장 간 인사청탁 등 부당행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

당시 이 전 부장 처조카 김모씨가 홈앤쇼핑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이 강 대표에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강 대표는 “인사청탁은 아니지만 이 전 부장 소개로 들어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 전 부장 부인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 대표는 “개인 정보라 일일이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장은 홈앤쇼핑 강 대표와 서울 경동고등학교 동창이며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홈앤쇼핑 사외이사, 중소기업연구원서 지난 6년간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6일 국감에선 권 의원과 같은 당인 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강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이 전 부장과 국정농단 주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로 막았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의하면 이 전 부장이 지난 2010년 7월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차례 재임 과정을 거쳐 6년 간 사외이사 자리를 맡아왔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 재직 중이던 김기문 전 회장이 이 전 부장을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중기연의 지난 2010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같은 해 2월 당시 김 전 회장 겸 중기연 이사장은 이사회 이사들로부터 사외이사 추천권한을 받아 이 전 부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각에선 ‘이인규-강남훈-김기문’ 3자간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부장은 1958년 용인 출생이다. 이명박정부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를 지냈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200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서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맡았다. 이어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해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수사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재직 당시 황우석 박사를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9년 조지워싱턴대학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검찰 파견직으로 워싱턴 영사관서 일하며 당시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의 소개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하면서 이 전 부장은 검찰 요직인 중수부장에 임명돼 모두 정권의 실세로 등장했다.

2009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 일가족을 모조리 소환하며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놨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일가족은 몇 차례나 소환됐고 수사 현황은 실시간 언론에 브리핑됐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허위 사실이 매체에 유포되면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 결과를 5분 만의 발표로 종결했으며 노 전 대통령 혐의를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도 없이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 “수사 과정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등 수사의 정당성만 주장했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 많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책임 회피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장은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검찰에 물러났다. 그런데 그는 “생을 검사로만 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저승에 가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나면 왜 그랬느냐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빚을 갚으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을 남겨,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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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