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충격의 성매매 보고서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5.08 10:48:31
  • 호수 1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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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애인, 내 남편도?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이상한 성매매 보고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가 화제다. 한 마디로 충격적이란 반응. 한편에선 실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평생 한 번 이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2007년부터 3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성매매 실태조사는 청소년 성매매 실태, 모바일 웹사이트와 앱을 통한 성매매 조장 실태, 성매매 업소 집결지, 일반 성인의 성매매 경험과 인식, 성매매에 관한 사법적 대응방안 등에 대해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이 결과 일반 성인 2명 중 1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 남성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32명(50.7%)이 평생 동안 한 번 이상 성구매를 한 경험이 있다. 1인당 평균 성구매 횟수는 8.46회로 나타났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 군입대, 술자리 후 순이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남성 1050명, 여성 1084명 대상)에서 ‘성매매처벌법’ 인지 여부는 남성 86.7%로 여성 81.3%보다 5.4%p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 처벌’ 인지여부는 남성 86.5%, 여성 85.8%로 남녀가 비슷한 인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엔 청소년 성매매 실태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74.8%)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를 통해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가출 등 위기를 경험한 19세 미만 청소년 응답자 173명 중 ‘조건만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8%(107명)였다.

일반 성인 2명 중 1명 성매매 경험
가출 등 경험 청소년 62% 조건만남

이 가운데 70.7%는 가출 후에, 51.4%는 과거 학교를 다니면서 처음 조건만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을 하게 된 이유는 ‘갈 곳(잘 곳)이 없어서’(29%)가 가장 많았고, 조건만남 대가로 대부분 ‘돈’(87.9%)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건만남 중 65.4%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내용(복수응답)은 ‘약속한 돈보다 적게 주는 경우’(72.9%), ‘콘돔 사용 거부’ (62.9%), ‘임신‧성병’(48.6%) 순이었다.

모바일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와 관련 조사대상인 성매매 조장 웹사이트 108개 가운데 성인인증을 요구하는 곳은 15.7%에 불과했다.

모바일 앱의 경우도 성매매 조장 앱 317개 중 278개(87.7%)가 본인인증이나 기기인증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가 제시한 사용연령은 17세가 66.2%(210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 일색. 해당 기사들엔 놀랍다는 글이 넘치고 있다. 다양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사회가 썩었다. 이렇게 많을 줄 몰랐다’<keid****> ‘매우 한국적인 기사다. 어디 하나 안 썩은 곳이 없네’<kkw7****> ‘성인들끼리 성매매는 그렇다 쳐도…미성년자 성매매는 정말 아닌 거 같다’<neom****>

‘트위터 들어가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심지어 조건하고 그 영상까지 팔아서 돈 버는 애들도 있습니다. 싹 다 조사해서 잡아가세요’<gusr****> ‘솔직히 요즘 청소년이 청소년입니까? 초딩 때부터 알 거 다 알고, 성인처럼 술담배하고. 외국처럼 만16세 넘으면 성인 취급해서 범행도 성인과 똑같이 취급해야 함’<dand****>

‘채팅앱 자체를 없애라’<appl****> ‘답답해도 집이 최고다. 가출하면 몸과 영혼 탈탈 털린다’<rade****> ‘성을 사고파는 사람들은 체크해야 한다. 적어도 결혼하려는 사람이 알 수는 있어야지’<sere****> ‘둘 다 처벌해야지. 마약은 사는 놈 파는 놈 둘 다 처벌하는데 성매매는 사는 놈만 처벌? 둘 다 처벌해라. 둘 다 보기 싫다’<oh10****>

‘남자만 처벌하니 계속 여성이 성매매 하는 거다. 같이 처벌해야 확 줄어든다’<ball****> ‘요즘은 초딩 때부터 많이 알기 때문에 중고생이 되면 거의 프로 수준이다. 남녀 구분 없이 강력 처벌해야 성매매가 근절된다’<nari****>

‘우리나라 20∼30대 여자 10명 중 1명 몸 판다는 조사도 있다’<jjic****> ‘자신을 아끼세요’<csh5****>

‘성매수남이 성을 파는 여자들보다 많다. 즉, 여자 1명에 남자가 여럿이란 거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자가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다. 이유가 뭘까? 여자들의 처벌이 너무 약하거나 없기 때문이다. 성매매는 사거나 팔거나 평등하게 처벌해야 한다’<skc1****>

‘성매매의 원인 90% 이상은 가난 때문이다. 구제해줘야 한다. 성매매 근절도 좋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줘야 한다’<fufr****> ‘성매매 합법화시키자. 지금은 우리나라 정서상 무리니까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hjm9****>

온라인으로 접촉

‘성매매 합법화해야 한다. 그러지 않다 보니 음성적인 만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지’<sywc****> ‘몰래 숨어서 모니터링하지 말고 채팅앱을 운영하는 포주를 단속해라’<appl****> ‘대통령도 대포폰 쓰는데…’<bad0****> ‘자기 몸 자기가 파는데 왜 국가가 간섭하지?’<boji****>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매매 여성은 지금…


여성가족부의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가 영업의 1차적이고 주된 목적인 업소들이 최소 10개 이상 밀집된 ‘성매매 집결지’ 4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 여성수는 4402명으로 30대 이상이 75.6%를 차지했다.

성매매 여성 174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최초 성매매 경험연령은 20대(47.7%)가 가장 많으나, 5명 중 1명은 10대(21.8%)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일 8∼12시간(110명, 63.2%) 일하고,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123명, 70.7%), 부채(110명, 63.2%)가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 가운데 심층면접에 응한 성매매 피해자 10명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매매를 시작했으며,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 각종 주사약, 다이어트약 등을 강제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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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