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장과 자원봉사자를 넘나드는최대호씨



세상이 흉흉하다. 한 학교 교장선생님이 만취해 휴대전화로 여고생의 허벅지 사진을 찍는가 하면 초등학생들에게 성추행을 가하는 교사도 있다. 그렇다 보니 교사를 비롯해 학원 강사 등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는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훈훈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가 있다. 학원장이자 자원봉사자로 살아가고 있는 최대호씨같은 이들이 있어서다. 지난 15일, 최씨를 만나기 위해 기자는 경기 안양시 호계동을 찾았다. 최씨가 운영하는 학원은 총 두 건물로 이뤄져 있었다. 자칫 외양만 보면 경제력을 갖춘 학원장이 호기롭게 자원봉사를 한다는 선입견을 가질 소지도 있었다. 하지만 최씨가 학원장이란 얼굴 이면에서 묵묵히 자원봉사를 하며 사는 것처럼 큰 현대식 학원 건물 안에 자기 삶에 떳떳한 최씨가 있을 것을 생각하니 공연히 마음이 뿌듯해져 왔다. 함박웃음을 지으며 기자를 맞은 최씨에게선 기자가 상상한 그대로 사람냄새가 담뿍 묻어났다.

“누군가의 얼굴에 웃음꽃 피어날 때 가장 행복”

최씨는 1996년부터 안양에서 학원을 운영해왔다. 아무래도 학교 교사보다는 사회적 명예가 덜했지만 학생들을 교육하고 이끈다는 사명감 하에 나름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고, 그 일념으로 IMF도 넘겼다. 하지만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학원 선생님들과 아무리 똘똘 뭉쳐도 해결할 수 없는 산이었다. IMF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학원 운영이 사교육을 증대시켜 학교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가정의 경제를 휘청이게 한다’는 편견이었다.

일정한 기회 주고 싶어
소년소녀가장 돕기 시작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지만 요즘은 아니잖아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부에서도 대물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어려운 형편에서도 판사, 의사가 나올 수 있었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는 요즘으로선 경제력이 없는 가정에서 용나는 일이 더욱 더 어렵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절감하면서 가난과 교육 부재의 대물림을 재현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외된 학생들을 생각하게 됐고, 이들에게도 일정한 기회를 주고 싶었죠. 그래서 불우 장학생 및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2005년 저출산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던 당시 교육비가 워낙 높아 아이들을 낳지 않겠다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이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지원하는 ‘무료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총 2백 42가정이 지원했지만 모두를 지원해줄 여건이 되지 않아 가정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위주로 1백1명을 선정해 지원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모두를 지원해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죠.”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내에서 실시한 시스템이었기에 사재(私財)를 털어 봉사한 것이지만 더 도와줄 수 없었던 현실이 안타까웠다는 최씨. 하지만 그가 그토록 안타까워하며 겨우겨우 선정해 낸 1백1명의 학생들은 큰 도움을 받았다. 비록 한 달 학원비 25만원씩을 지원해주는 것이었지만 연 3백억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가정환경이 어려워 꿈을 포기할 수도 있었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학원이니 강의 한 번 더하는 격일 것이라 쉽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지만 비영리가 아닌 영리 단체로서 강사를 고용하고, 큰 학원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큰 결심이 아닐 수 없다.

“교육에는 때가 있다”는 생각 하에 가정 어려운 아이들 학원비 무료지원
편견의 눈초리, “가난하다” 속이는 이들 속에서도 꿋꿋하게 봉사활동 할 것
난치병 환자 돕기 운동·사랑의 집짓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 통해 행복 느껴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인생철학, 성실함으로 걸어가는 길

하지만 최씨는 오히려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면서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었고, “정말 이 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제가 지원했던 1백1명 중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은행을 다니다 IMF로 실직하고 그후 재기하기 위해 사업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무척이나 똑똑했다는 겁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폭넓게 주어지지 못해 가슴앓이를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마치 30~40년 전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던 기억이 오롯이 되살아나더군요. 교육에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없다고 하지만 이때를 놓치게 되면 훨씬 어려운 길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무의미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고, 제가 도와줄 수 있었을 땐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뿐 아니다. 최씨가 실시한 ‘무료 교육 시스템’ 덕분에 ‘교육의 때’를 놓치지 않아 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에 진학한 아이들도 많다. 그중 한 아이는 얼마 전 만났는데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최씨를 찾아왔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도 행복합니다”라며 최씨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어보였다.    
하지만 늘 그렇듯 좋은 일에도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뒤따랐다. ‘무료 교육 시스템’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하는 제스처”라는 맹목적인 비난의 시선도 있었다. 이에 대해 최씨는 “그런 목적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선행은 선행일 뿐’이라는 생각밖에는 없었다”며 “목적을 악용하거나 보상받기를 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

어린 시절 기억 투영한
아이 도와줄 때 뿌듯해
오히려 최씨의 순수한 목적을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 학원비를 내지 않기 위해 “가난하다”고 사칭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는 것. 하지만 최씨는 “어쩔 수 없다. 각자의 양심의 문제다”라고 말한다. 무조건 순수한 마음에서 이뤄지는 무료 교육이기에 무료 교육을 원하는 이들이 최대한 양심적이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가시 박힌 시선 속에서도 최씨는 굴하지 않고 ‘무료 교육 시스템’을 더욱 확산해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다.
“기회를 놓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은데 여러 여건 때문에 생각처럼 되지가 않네요. 또 다른 학원들도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히는 의미에서 진짜 어려운 학생 100% 무료, 그렇지 않은 학생 50%, 교육이 어려운 학생 30% 무료 등으로 해줄 생각입니다. 그 기준을 잡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해주고 싶습니다.”
최씨의 나눔운동은 단지 학원 내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난치병 환자 돕기 운동 본부에서 해마다 60~70명의 아이들을 도와왔으며, 사랑나눔연대 등에서 지원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도 하고 있는 것. 올해 4~6월까지 최씨의 손으로 수리해 준 가구만도 20~25가구나 된다. 여기에 날이 추워지기 전인 “9~10월 사이에 20~25가구를 더 수리하고 싶다”고 말하는 최씨에게 절로 탄복이 난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전 그저 조용히 후원을 하고 집짓기 등을 하며 동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대부분 지하셋방 습기가 가득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순수 도배 및 페인트칠, 싱크대 교체, 전기 수리 등의 일을 했지요. 매주 목·금·토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매일 참석하고 싶죠. 그래도 일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참석하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시간이 비는 대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
행복한 “나의 천직”
최씨가 동참한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동사무소 및 복지기관의 신청을 받아 집수리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을 위주로 행해진다. 그러나 보증금 2백~3백만원에 월세를 내고 사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집주인의 완강한 거부로 위기에 봉착할 때가 많다. 겨우 집수리를 해도 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일이 많아 가슴이 아프다고 최씨는 전한다.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 최대한 집주인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지하는 대부분 냄새가 심하고 암흑천지인 곳이 많습니다. 게다가 노인층이 많아요. 그래서 도배만 해도 새집처럼 변하거든요. 홀로 사는 할머니에게 농담처럼 ‘신혼방처럼 꾸몄으니 할아버지만 있으면 되겠다’고 말하면 웃으시는데 그럴 땐 제가 웃음을 되찾아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집짓기 운동을 통해 조그만 관심과 사랑만 나눠도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 일을 할 생각이에요.”
최씨의 인생철학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최씨 역시 살아오는 동안 고난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성실’하면 언행일치가 가능하고, 인정받고 성공하길 원한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좌절하지도, 주저하지도 않는다.  
인터뷰 내내 한사코 자신이 하는 일은 큰일이 아니라고 겸손함을 보이는 최씨였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기보다 그 현실을 쪼개 조금이라도 남과 함께 나누려는 최씨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다른 이들과 함께 웃음을 나눌 때 가장 행복하다는 최씨는 마지막까지 향기가 폴폴 나는 한마디를 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저의 조그마한 손길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할 거예요.”  
늦가을, 봄꽃향기처럼 홀연 최씨의 사람향기가 퍼져나간다.

글 박형남·사진 송원제 기자 /hih1220@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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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