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마흔 번째 주인공은 정읍시의 불통행정에 할 말이 있다는 정도진 전 시의원의 이야기입니다.
정읍시와 잔디로골프텔(이하 잔디로)이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이 취임하면서 잔디로가 추진한 사업허가가 취소됐고 해당 부지는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산지 원상복구 과정서 정읍시의 무리한 설계 변경에 잔디로 측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지 소유가 잔디로인데도 불구하고 협의 없이 설계를 변경했다는 것. 정읍시와 잔디로의 싸움과 별개로 시민들은 내장산 방문객이 활성화돼 정읍시 경제 부흥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 바뀌고…
지난 2007년 정읍시와 잔디로는 정읍시 부전동 1065-14 외 6필지에 유스호스텔을 건축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 2011년 8월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서 내장산 일대에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2013년도에 들어서면서 정읍시가 잔디로의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령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현재는 원상복구 과정서 정읍시와 잔디로 간 분쟁이 다시 촉발된 상황이다. 정도진 전 정읍시의원은 정읍시가 원상복구 과정서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지복구를 하다보면 자재가 늦게 들어오거나 수목 식재시기가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잔디로 측에서 공사연장신청을 했는데 정읍시의 일방적인 수의계약으로 정읍산림조합을 산지복구 대행사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읍산림조합의 복구 과정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 전 의원은 “기존 잔디로 설계안에는 자연미를 살린 수로관이 계획돼 있었다. 정읍시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수로관이 U자형으로 바뀌었는데 U자형은 쉽게 말하면 콘크리트”라며 “콘크리트로 수로관을 해 놓으면 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아서 물이 넘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는 잔디로 소유인데 잔디로의 의견을 묵살한 채 설계 변경을 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 전 의원은 “남의 땅에다가 복구작업하면서 당초 설계는 무시하고 또 다른 설계로 하면 안 된다”며 정읍시의 일방통행 행정을 비판했다.
정읍시민들은 내장산 입구에 위치한 해당부지가 벌거숭이산이 된 것에 대해 원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 전 시의원은 “시민들은 ‘잔디로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다’ ‘조성해 놓고 땅 팔아먹으려고 한다’ ‘거기서 나오는 토석 채취해서 팔아먹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어느 세력들이 잔디로를 매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읍시민들은 해당 자리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는 것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읍시에 관광호텔이 들어서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정읍시에 제대로 된 호텔 하나 없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정 의원은 “정읍은 전주서 30분 거리에 있다. 한옥마을을 들른 사람들이 내장산도 방문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없어 한옥마을의 낙수효과가 정읍에까지 미치지 않고 있음을 토로했다.
산지복구공사 잔디로와 갈등 재촉발
내장산 리조트는 되고…잔디로는 왜?
그는 이웃 부안 격포의 예를 들면서 정읍에도 관광호텔이 들어와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부안 격포에 관광호텔이 세워져 지역경제가 살아났다”며 “정읍도 격포의 사례를 보고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잔디로 유스호스텔 사업뿐만 아니라 정읍시청의 오락가락 행정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전 의원은 “'정촌현 사업' 이른바 정읍에 민속촌을 만드는 사업이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국비를 반납한 적이 있다”며 “김생기 시장이 들어오면서 반납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재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김 시장이 전임 시장이 추진하지 않은 것은 재추진하고, 추진한 것은 반대하는 행태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잔디로가 추진한 사업은 올스톱 된 상태이다. 하지만 정읍시는 내장산 일대 신정동·용산동 부지 91만5547㎡ 규모의 ‘내장산 리조트’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일개발 주식회사가 총사업비 515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내장산리조트 골프장 사업에 정읍시가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 전 의원은 “거기에는 리조트와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며 “여기는 호텔을 짓겠다고 하는데도 시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편파행정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2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잔디로가 유스호스텔을 조성하려고 했던 산지에 대한 정읍시의 대행복구 공사 및 행정대집행은 절차적, 실체적 위업성인 인정된다며 ‘시정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권익위의 의결사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밝히면서도 “시장의 개인감정이 개입돼 무리하게 행정 처리를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잔디로와 정읍시는 해당 부지를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 전 의원은 “판결은 지켜봐야 한다”며 “어차피 복구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읍시가 이 땅을 잔디로에게 계속 팔라고 했다”며 “팔라고 했을 때는 누군가에게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잔디로는 유스호스텔과 온천개발을 위해 터를 닦는 데만 60억원가량을 쓴 것으로 알려진다.
시민들은 부글
잔디로와 정읍시의 갈등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잔디로가 복구명령을 받아놓고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행복구를 한 것”이라며 “초기에는 우리도 잔디로를 많이 도와줬지만 공사가 계속 지지부진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복행정 논란에 대해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읍시의 이상한 수의계약
정읍시는 잔디로가 복구기간 내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정읍산림조합과 5억63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하는 시공계약을 체결했다. 수의계약은 천재지변, 전시, 재난복구 등과 같이 시급하거나 다른 지자체와의 계약 등에 한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돼 있다.
정읍시는 수의계약에 대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정읍시가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게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제23조에 따르더라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잔디로 측은 동의 없이 위법하게 정읍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정읍시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