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신상미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거 방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김수근씨입니다.
지난 4·13총선에 서초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수근(33)씨는 선거 벽보로 자신의 얼굴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내걸면서 화제가 됐다. 국정원 앞에서 밤새 노숙을 하고 이른 아침, 출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국정원 해체’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선거유세를 벌이기도 했다.
직원들은 무표정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돈 안 드는’ 선거를 표방하며 강남역 부근 노상에 천막선거사무소를 개소했다. 유권자들은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고 화를 내기도 했고 재밌어하기도 했다.
“선거탄압”
김씨는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박 대통령 탄핵, 국정원 해체, 세월호 특검을 내세워 출마했다. 탄핵 사유로 한일 위안부 합의,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 의혹, 세월호 참사, 개성공단 전면 중단, 테러방지법 통과, 선거개입으로 인한 민주주의 파괴 등을 꼽았다.
아무 연고가 없는 서초을에서 출마한 이유에 대해서도 “선거구에 국정원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착안한 손글씨 벽보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2742표(득표율 2.3%) 득표에 그쳐 낙선했다.
그런 그에게 총선이 끝나고 지난 4월15일 한 장의 출석요구서가 날아들었다. 서초경찰서 지능팀에서 ‘인도 무단점거에 의한 도로법 위반’으로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앞서 지난 3월29일 서초구청 건설관리과는 강남역 근처 노상에 설치한 천막선거사무소를 도로법 위반으로 보고 수차례 철거를 요구하고 계고를 하다가 4월4일 철거반원 20여명과 철거차량 2대를 동원해 강제철거했다. 철거가 완료됐음에도 서초서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무소속으로 출마 대통령 탄핵 외쳐
선거 끝나자마자 경찰서 출석 요구
김씨는 과잉대응 및 선거방해행위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일요시사>와 만나 “신분과 재산을 공개하고 선관위에 기탁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설치한 선거사무소다. 돈 안 쓰는 선거를 보여주려고 천막을 쳤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당일에만 3번을 찾아왔고 결국 6일 후 철거했다”면서 “선거후보자를 무력화시키는 느낌이 들었다. 대화의 여지없이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소를 철거하고 철거 후에도 유세차량을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답답해했다.
지난 4월4일 오전엔 서초구청을 찾아가 구청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건설관리과 관계자가 “내가 담당”이라며 거부했다. 같은 날 오후 선거사무소가 철거됐다. 다음날 김 후보 측은 별도의 건물 사무실을 선거사무소로 재신고했다.
이 곳에도 구청 관계자가 찾아와 사무실 주변을 맴돌다 선거자원 봉사자의 눈에 띄었다고 했다. 선거유세 차량을 계속 노란색 철거용 트럭이 따라다니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식사를 하면 식당 앞에서 기다렸다. 선거자원 봉사자가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선거운동현장에서 급히 철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서초서 지능팀에 “구청이 고발했느냐”고 문의하자 “아니다. 우리가 구청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고 조사했다”며 “도로법 위반에 대해 (구청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서초서 지능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담당자가 외근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 담당자는 바빠서 취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고 답했다. “도로법 위반 사항을 왜 도로교통과가 아닌 지능팀에서 조사하느냐”는 질문엔 “그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아꼈다.
김씨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행위에 대해 조사를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에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도로법을 적용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거탄압이며 정치보복”이라고 규탄했다.
전화 통화내역 28회 조회
국정원 해체 주장 때문?
그는 자신이 ‘행동하는 서울지역 청년모임 새바람’ 대표로 시민운동을 해왔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적극 참여하고 국정원 해체를 주장하는 등 정권에 비판적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감시대상이 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실제로 그의 이동전화 통신내역조회 결과 지난 1년간 총 ‘28건’의 조회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국정원을 비롯해 서울청, 경기청, 울산청 등 한달 평균 3∼4건에 달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경찰에 출두해 모든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앞으로 이원호 민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삼고 권력남용과 선거 방해로 서초구청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원래 노무사 공부를 하던 평범한 청년이었다. 2008년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만난 이들과 대중운동을 모색하다가 지난 2014년 정당해산심판의 와중에 서울 중구에서 통진당 시의원 후보로 출마해 3.9%의 지지율을 얻고 낙선했다.
이번에도 20대 후반∼30대 후반으로 구성된 ‘새바람’ 회원들이 은행대출을 받아 기탁금을 모았고 선거운동원으로 힘을 보탰다. 새바람은 총 80명의 회원과 서울에 5개 지회를 둔 청년모임이다. 그는 “야권은 분열하고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는 가운데, 핵심은 박근혜정권 탄핵이라고 생각해서 나오게 됐다”며 “후원회를 열고 세액공제를 받아서 2000만원 내에서 선거비용을 충당했다”고 밝혔다.
“정치보복”
김씨는 “나도 편견이 있었던 것 같다. 피해를 주거나 항의하는 이들도 없고 상식적으로 대화가 잘 됐다. 벽보가 이슈가 되면서 벽보에 사진이 없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러 왔다고 한 유권자도 있었다. 법원 앞에서 유세할 땐 ‘당신을 찍었다’고 말한 변호사도 여럿 만났다. ‘탄핵시켜 주세요’라고 외치며 지나가는 학생들도 만났다”며 미소 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