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과 파란의 4·13> ⑩<화제의 인물> 대망론 불붙은 김부겸

야당 불모지에 깃발 “노무현이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역사에 길이 남을 한판 승부였다. 예상을 뒤집고 야당이 16년 만에 의석 과반수를 차지했기 때문. 그 중심에 김부겸 당선인이 있다. 여권의 심장에 깃발을 내리 꽂았다. 내친 김에 대권주자로 치고 올라갈 기세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당선인은 지난 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대구에서 제1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식 정치실험
31년 만에 TK혁명

김 당선인은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겠다”며 “여야 협력을 통해 대구를 다시 한 번 일으켜 세우라는 대구시민의 명령에 순명하겠다. 저부터 손을 내밀고 자세를 낮추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4년 동안 민심의 바다에서 한국 정치가 무엇을 못 보고, 무엇을 제대로 못했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며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정치를 넘어 여야가 협력할 때는 협력하고 싸울 때라도 분명한 대안을 내놓고 싸우는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야권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김 당선인은 중선거구제였던 12대(1985년) 이후 대구에서 탄생한 첫 정통 야당 의원으로 헌정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세웠다. 대구에서는 14대(1992년)와 15대(1996년) 총선에서 국민당과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후보가 당선된 적은 있지만 이들은 ‘정통 야당’은 아니었다.


김 당선인은 경기 군포에서 3선을 지낸 중진의원이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뽑혀 TK 출신으로는 40년 만에 첫 선출직 야권 지도부가 됐다. 그는 지역주의 타파, 경쟁의 정치를 기치로 내세우며 19대 총선에 대구행을 선택했다.

당시 김 당선인은 “군포에서 4선을 하는 건 월급쟁이 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 과제인 지역주의를 넘어서겠다”며 고향 대구로 홀연히 내려갔다. 그러나 대구 여당의 아성은 만만치 않았다. 2012년 총선에선 39.9%를 득표하며 파란을 일으켰지만, 기호 1번의 벽을 넘어서기엔 역부족이었다.

“지역주의 타파” 여당 텃밭 대구에 도전
2전3기 끝에 입성…야당후보 처음 당선

내친김에 2년 뒤인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해 40.3%라는 높은 득표율을 얻었디만권영진 새누리당 후보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럼에도 “졌지만 이겼다”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그의 정치적 위상은 점점 더 커졌다. 경기도 군포에서 세 번이나 국회의원에 당선한 관록의 정치인이었지만 연이은 패배는 그를 압박했다.

그러나 ‘삼 세 판’이란 말을 떠올린 그는 이내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20대 총선을 준비했다. 오로지 주민만 바라보며 자신의 진심을 알리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렇게 2년이 지나자 주민들은 서서히 그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다.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혀 온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종일관 우위를 점할 만큼 어느새 탄탄한 지지층이 형성됐다.

이번 승리는 4년 간 한눈팔지 않고 공을 들인 김 당선인의 진정성이 통했기 때문이다. 김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이나 아파트단지 담벼락에 대고 혼자 독백하는 일명 ‘벽치기’ 유세로 '바닥민심'을 파고들었다.
 

기호 2번을 특별히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김부겸’이라는 인물론으로 승부하자는 전략이었다. 물론 ‘유승민 공천 파동’ 등 새누리당에 대한 대구 유권자의 반감도 무시할 수 없지만, 김부겸이란 인물이 아니었다면 대구의 민심을 끌어오지 못했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는 결국 이번 총선에서 62.5%의 압도적인 지지로 지역주의 타파에 성공했다. '제2의 바보 노무현'이 탄생한 것이다.

부산에서 야당으로 도전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산의 정치적 야당성향을 일정부분 이끌어내면서, 이를 바탕으로 결국 대통령이란 정상에 올랐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 당선인은 이번 승리로 당당하게 대권후보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일찍이 김 당선인은 정치적 스승으로 여기는 노 전 대통령에게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물려받았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지역주의 벽을 깼다는 점에서 전국 어디서도 통할 스펙을 갖게 된 것이다.

재야 강경파
정치 온건파

국회 재입성에 성공한 김 당선인은 ‘영남 출신 야당 대선주자’라는 프리미엄을 확보했다. 같은 영남 출신이지만 호남에서 ‘반문(반문재인) 정서’에 시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와 달리 폐쇄적인 친노(친노무현) 이미지가 없다는 점도 강점이다. 투표장에선 결국 여당 후보를 찍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대구시민들이 김 당선자를 선택한 것도 그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민주 내에서는 일찌감치 ‘김부겸 대선 등판론’이 제기됐다. 지난해 전당대회와 문 전 대표의 재신임 국면에서도 ‘김부겸 역할론’이 급부상했지만, 그는 대구 선거에 집중하겠다며 고사했다. 지난해 말 시작된 분당 국면에서도 당을 지켰던 김 당선인은 ‘대구 당선’으로 당내외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전망이다.
 

다만 김 당선인의 여당 의원 경력은 대권가도에서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0년 경기 군포에서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 때문에 김 당선인은 야당 내에서는 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과거 노 전 대통령이 부산경남 지역과 호남의 결합을 이뤄낸 것처럼 대구경북지역과 호남의 결합을 가능하게 할 인물로 점쳐지고 있다.

김 당선인은 1956년 12월1일 출생했다. 경상북도 상주시 출신으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6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하며, 재학 중 학생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두 차례 실형을 살았다. 제적과 복교를 거듭하며 1987년 졸업했다.

졸업 후에는 민주통일재야운동연합(민통련),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등 재야운동권에서 활동했다. 이 때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4·13호헌조치’ 발표 후 이에 반발하는 6월항쟁을 주도했다. 1991년부터는 민주당에 입당하며 직업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다.

적진에 칼 꽂다 ‘돌풍 어디까지…’
노무현과 같은 길? 그림자 아른아른

김 당선인은 노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변인으로 있던 시절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 그러던 중 1992년 11월 ‘이선실 간첩단 사건’이 터졌다. 이 사건은 안기부가 대선을 앞두고 차례로 간첩단 사건을 발표하며, 오래전에 인지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해온 것을 선거 직전에 전격적으로 발표해 선거정국에 충격을 주었다. 당시 김 당선인도 연루돼 세 번의 구속을 당했고 이듬해 2월 석방됐다.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계 복귀 이후 1995년 새천년민주당과 민주당으로 분당됐다. 민주당에 남은 의원들은 민주화와 당 쇄신, 지역주의 극복, 3김 청산 등을 목표로 국민통합추진회의(이하 통추)를 결성했다.


통추에는 김원기, 제정구, 노무현, 김정길, 이철, 유인태, 원혜영 등 전·현직 의원들이 참여했다. 김 당선인도 이 중 한 명으로 막내격이었다.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의왕시·과천시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김 당선인은 김 전 대통령과 갈라섰다. 김 전 대통령이 김종필 당시 자민련 총재와 연합하자 김 당선인은 한나라당행을 택했다. 그는 훗날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아버님 같은 분인데, 정치적으로는 끝까지 따를 수 없었던, 그래서 김대중 총재만 생각하면 늘 회한에 젖는다’고 썼다.

김 당선인은 2000년 16대 총선에서 경기 군포 지역구의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면서 국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한나라당 의원이었지만, 재야 출신이다 보니 여러 현안에 대해 당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한나라당 내에서 소장개혁파로 활동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대북송금특검법안에 반대하다 당내 보수파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시절의 정치적 스승이였던 노 전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2003년 8월 전격적으로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했다. 이후 군포에서 17대, 18대 국회의원에 내리 당선하며 3선의원이 됐다. 원내 수석부대표, 교육과학기술위원장 등을 지내며 야권 중진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내친김에…
대권주자로!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이라는 이력과, TK라는 이유로 당내에서 비주류의 길을 걸었다. 김 당선인은 재야 시절 강경파로 활동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온건파로 분류된다. 백봉신사상도 여러차례 수상했다, 그는 ‘정치는 통합과 상생을 목표로 해야 국민에게 도움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김부겸은?]

 

▲1958년 경북 상주 출생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간사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진보정치연합 대변인 ▲민주당 부대변인 ▲16대 국회의원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비서실장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18대 국회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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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