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허위 취업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김 의원의 딸 김모씨가 시아버지 회사에 허위 취업해 수년간 억대에 달하는 돈을 받았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는 부산의 대표적인 조선 기자재업체인 ‘엔케이’의 소유주 박윤소 회장의 며느리다. 김씨는 ‘더세이프트’라는 엔케이의 자회사에 차장으로 이름을 올린 뒤 출근을 대부분 하지 않고 매달 실수령액 300여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3억9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댁 회사 허위 취업 의혹 검찰에 진정서 접수돼 수사 김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중국에서 지내면서 엔케이 현지법인과 한국법인으로부터 동시에 월급을 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엔케이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소 충전소 건축 허가를 받으면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관할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의혹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난 3월에 보고 받은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잇따른 말 실수로 정치권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씁쓸한 취임 1년이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위수령·계엄 문건’에 대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수사를 앞둔 가운데 불똥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로 번졌다. 그간 송 장관의 석연찮은 행동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문건’ 작성 사실을 지난 3월 보고 받고도 사실상 4개월간 방치한 게 아니냐는 시선이다.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가 계엄 선포를 실제로 검토했다면 문재인정부서 임명된 송 장관으로선 묵과하기 어려운 문제였을 텐데도 결과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잦은 말실수 닥친 삼중고 청와대는 “송 장관이 지난 봄부터 기무사 개혁이란 큰 틀에서 계엄령 문건도 같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대신 설명했다. 송 장관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군 안팎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의 좋은 작가 미술상’은 2002년 충북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2016년부터는 우민아트센터(우민재단)가 주관을 맡아 지역을 넘어 한국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한 작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명칭도 ‘우민미술상’으로 바뀌었다. 우민미술상 수상자는 이듬해 개인전을 통해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번 전시는 제16회 수상작가인 조습의 개인전 ‘광光’. 조습 작가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어난 주요하거나 사소한 사건들을 사진과 영상 등의 매체로 비판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민중과 반민중 사이의 갈등, 근대와 전근대의 괴리를 가로지르는 작업을 통해 우리 시대의 욕망과 탐욕을 비췄다. 최근 작업에선 과장과 과잉으로 점철된 인간의 모습에 빗대 이미 과거로 사라졌거나 현재를 살아가는 피지배 계급층으로서 민중의 삶을 조명했다. 갈등과 괴리 작가는 권력층으로부터 버림받은 인간과 그 기억마저도 애써 묵인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기억의 자살자’들의 모습을 통해 현실에도 여전히 작동하는 계층 간의 갈등 상황과 불평등에 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연예인 전자발찌 1호’ 방송인 고영욱이 지난 9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발찌)를 벗었다. 고영욱은 지난 2013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 형 등을 선고받았다. 안양교도소와 남부교도소서 수감 생활을 하던 고영욱은 2015년 7월10일 만기 출소했으며, 당일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고영욱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종료되는 날은 지난 9일까지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실형을 살게 된 범죄자는 출소일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다. 2015년 7월 10일 출소했고, 전자발찌 부착 3년 선고를 받았다면 종료일은 2018년 7월9일이 된다”고 밝혔다. 학교 등 출입 가능 신상정보는 2년 더 그간 고영욱의 위치 및 이동 경로는 모두 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기록돼왔으나 오늘 이후로 그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 학교 등의 제한구역에 출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lsquo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임기학 셰프가 방송사 먹방의 이면을 폭로했다. 임 셰프는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맛집 프로그램 섭외작가에게 받았다는 쪽지를 공개했다. 작가는 “(방송은) 생방송 1번, 재방송 무조건 1회 이상 최대 3회까지 나가고, 방영 이후 네이버 TV캐스트 영상에 올라갈 수 있다”며 “또 (방송) MC들의 SNS 홍보로도 (파급력이)상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맛집 소개 770만원…할부 가능” 작가에게 받은 쪽지 SNS에 공개 그는 “옛날엔 1000만원서 1500만원까지 협찬비용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방송 제작비를 방송국에서 부담한다”며 “출연하는 업체는 협찬사로 포함돼 부가세 포함 770만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조금 부담스러우시면 12개월 할부로 한달에 부가세 포함 64만원 정도 발생한다”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홍보 효과로 도움 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프로그램 제작사 관계자는 “신입 작가가 잘못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경륜 원년 멤버 장보규(44·1기)가 ‘선행 300승’을 달성했다.장보규는 지난 6일, 경기도 광명스피돔경륜장서 열린 우수급 9경주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경륜이 개장한 1994년 10월23일 선행 1승으로 시작, 24년 1121경주 만에 대업을 이뤘다. 경륜은 경주 특성상 선행 선수가 입상하기 어렵다. 대열 선두서 달리는 선수가 후미를 마크하는 선수보다 30%가량 힘을 더 소모하는 탓이다. 한 바퀴 선행 승부로 결승선을 통과하려면 그만큼 많은 체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이 요구된다. 그만큼 장보규가 각고의 노력을 했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장보규는 대학 시절까지 유도(용인대 유도학과 졸업)를 전공한 비선수 출신이다. 특유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이런 대기록을 달성한 것인 만큼 그 의미가 깊다. 94년부터 1121경주 24년 만에 대기록 장보규는 3월16일에는 데뷔 24년 만에 400승을 달성하기도 했다. 개인통산 400승 달성은 홍석한(43·8기)에 이어 역대 2번째다. 2위를 달리는 권정국이 120승(962경기)인 것으로 볼 때 앞으로 기록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씨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오는 16일 열린다. 당초 전씨의 첫 형사재판은 5월28일이었다. 그러나 전씨 측은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재판 연기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전씨 측 입장을 받아들여 첫 재판기일을 16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3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 재판부 이송 신청…건강상 이유 5·18민주화운동과 함께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광주지법에 토지관할 위반과 전 전 대통령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 그의 주소지 관할 법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금융회사들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윤 원장이 발표한 내용에는 종합검사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이 있다. 종합검사는 금감원 인력 수십 명이 동원돼 금융사 시스템 전반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첫 경고성 메시지 금융권은 좌불안석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규제완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 때 폐지됐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를 통해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구로서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데 금융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윤 원장은 근로자 추천 이사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근로자추천이사제에 관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에 대한 견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은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금융사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권의 불만을 잠재우면서 금융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불복 절차를 통해 강등으로 징계가 완화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했다. “강등 조치도 과하다”는 것이 요지다. 지난 10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지난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신청했다. 그는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의 저녁 자리서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기사화 되면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인사혁신처는 나 전 기획관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이유로 파면을 결정했다. 나 기획관은 같은 해 10월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서 나 전 기획관이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지위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지만 발언 경위 등을 감안하면 파면은 과하다고 봤다. “너무 과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11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김수영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과 제도 연구, 조사, 기획 등을 하는 재단법인. 우수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세종도서’를 선정해 보급하고 있다. 문체부는 김 신임원장에 대해 “출판 산업 발전과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김 신임원장은 문학과지성사 대표이사, 한국출판인회의 정책위원장, 로도스출판사 대표, 한양여대 문예창작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문체부 “출판계 이끌 적임자”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8개월 공석 독일 콘스탄츠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2년부터 문학과지성사에 재직한 출판 분야 전문가다. 그는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임됐다. 임기는 2018년 7월11일부터 2021년 7월10일까지 3년간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자리는 지난해 1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기성 당시 원장이 사퇴한 뒤 현재까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졌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단순 쇼크사로 은폐하려 했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이 지난 6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당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이었던 박종철씨는 전두환정권 말기인 1987년 1월14일 남영동 대공분실 509호서 조사받다 수사관들의 물고문으로 인해 사망했다. 경찰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지만 언론 보도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부검의는 경부(목 부위)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보고했지만 강 전 본부장은 기자회견서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 시도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이후 전국적으로 박씨의 죽음을 추모하는 집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민주화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는 곧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강 전 본부장은 박씨의 부검 과정서 경찰의 회유와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정엽 작가는 1996년 첫 번째 개인전 이후 다양한 개인전·기획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1980∼1990년대에는 여성미술연구회, 두렁, 갯꽃, 입김 등 그룹 활동을 병행하며 개인과 여성, 예술가인 자신의 정체성이 세계 속에서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직하고 성실히 답했다. 그의 작품 세계가 담긴 작업실이 관객에 공개됐다. 이상원미술관은 올해부터 관객참여형 전시 ‘#쓸데없이 아이처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쓸데없이 아이처럼이에는 아이들이 주변 상황을 잊고 어떤 놀이에 몰두할 때 일어나는 자유롭고 창의력 넘치는 상태라는 의미가 담겼다. 이상원미술관서 진행되는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은 2층 전시장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서 각 전시기간 동안 주어진 테마와 재료로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장에 그대로 전시, 다른 관람객들의 작품을 서로 감상하는 일도 가능하다. 작품의 배경 관람객들은 정정엽 작가의 개인전 ‘나의 작업실 변천사 1985-2017’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정 작가는 이번 개인전서 그동안 사
[일요시사 취재 1팀] 박창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들을 제청했다. 대법관 후보 세 사람은 역대 대법관 다수를 차지했던 ‘서오남(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의 범주를 모두 벗어났다. 법원·검찰을 거치지 않은 순수 재야 출신의 노동·인권 변호사, 법원행정처 근무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온 정통 법관, 여성의 지위와 권한에 관해 주목할 판결을 여럿 남긴 여성 법관 등이 대법관 물망에 올랐다. 이번 대법관 인사에 대해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다음 달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김창석(62·13기), 김신(61·12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와 이동원(55·17기) 제주지법원장, 노정희(55·19기) 법원도서관장이 지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0명의 후보자 가운데 이들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거치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박태건(27·강원도청)이 33년 묵은 육상 남자 200m 한국기록을 갈아치웠다. 박태건은 28일 강원도 정선종합경기장서 열린 제7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0m 결승서 20초40으로 결승선을 통과, 우승을 차지했다. 1985년 자카르타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서 장재근이 기록한 20초41을 0.10초 앞당긴 한국 신기록이다. 이날 남자 200m 예선서 20초32, 준결승서 20초70을 기록한 박태건은 남자 100m 한국기록 보유자인 김국영(27·광주광역시청)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국영은 20초51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국내 400m 1인자로 군림한 박태건은 2016년부터 200m에 주력했다. 33년이나 묵은… 200m 한국기록 경신 ‘박봉고’서 박태건으로 개명하면서 의지를 불태운 박태건은 올해 목표로 잡은 200m 한국기록 경신에 성공했다. 이날 박태건의 기록은 올 시즌 아시아 랭킹 5위에 해당한다. 박태건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도 키웠다. 박태건은 “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배우 홍수현(37)과 래퍼 마이크로닷(25·본명 신재호)이 열애를 인정했다. 12살 차 띠동갑 커플이 탄생한 것이다. 홍수현 소속사 콘텐츠와이는 지난 1일 “두 사람이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도시어부>서 인연을 맺었다. 최근 호감을 느끼고 알아가는 단계라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의 핑크빛 기류는 SNS서도 포착된 바 있다. 마이크로닷은 최근 '아이스버킷챌린지' 캠페인에 참여하며 홍수현을 다음 순서로 지목했다. <도시어부>서 처음 만나 띠동갑 커플로…열애 인정 홍수현은 이에 ‘아이스버킷챌린지’에 참여해 화답했다. 또 마이크로닷이 ‘Good night’이라고 댓글을 달자 홍수현은 ‘좋은 밤’이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해 두 사람의 ‘열애설’이 불거졌다. 한편 홍수현은 1999년 드라마 <고스트>로 데뷔해 이후 다양한 작품에 참여했으며 최근에는 MBC TV 주말극 <부잣집 아들>에 출연 중이다. 마이크로닷은 2006년 데뷔, 엠넷 래퍼
[일요시사 취재2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이하 홍 원내대표)가 무소속 의원 3인의 민주당 입당과 관련해 “원 구성이 끝나면 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세 분의 영입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의 중심에 선 이들은 무소속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의원이다. 홍 원내대표는 무소속 의원들이 민주당 입당을 추진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강길부·손금주·이용호 입당 추진 “의석수 중요하지만 상황 지켜봐야” 홍 원내대표는 “아직 민주당서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며 “원 구성을 앞두고 의석수를 늘려서 하면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당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난 3일, 서울시청서 서울시 성평등 대상 시상식서 최영미 시인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 시인은 지난해 겨울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고은 시인의 성추행을 고발했다. 최 시인의 고발은 미투 운동 확산에 동력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 시인은 시상식에 앞서 진행된 언론 인터뷰서 “누군가 해야 할 일을 했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저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자신의 아픈 목소리를 세상에 알린 모든 여성과 미투를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공을 돌렸다. <괴물>로 고은 성추행 고발 성평등 대상…반대 목소리도 최 시인의 시 괴물은 고은 시인을 ‘En선생’으로 빗대, ‘En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문단 초년생인 내게 K시인이 충고했다/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등의 표현이 포함돼 파장을 일으켰다. 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대중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고은 시인의 작품은 교과서에서 빠졌고 서울시는 그의 서재를 본떠 만든 ‘만인의 방’을 철거했다. 한편, 일부 여성 문인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일, 대법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회장에 원심 판결을 확정한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2010년 5월 부실기업으로 평가된 성진지오텍의 주식을 정 전 포스코 회장이 절차 없이 고가에 매수하도록 지시해 포스코에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했다.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스코의 경영진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손실액 크지만 증거불충분 배임 혐의도 입증 어려워 이어 “단순히 사후적으로 포스코에 큰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결과만 가지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거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도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과정에서 매각 일정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예비실사 결과를 누락했다고 보이지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지난 1년간 국회서 대표발의 법안 ‘0건’인 국회의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2년 동안 단 1건도 대표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대 국회 2차년도(2017년) 의원 발의법안 전수 조사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원 283명(국무의원 겸임 5명 제외) 중 국회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률안이 0건인 의원은 32명이었다. 20대 국회 대표발의 법안 ‘0건’ 지난 1년간 0건은 32명에 달해 이중 김 의원은 2년 동안 1건도 대표법률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반면 본회의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49건의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은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41개 법안을,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이 38건,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36건,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35건으로 상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수가 7.71건으로 가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지난 2일 열린 첫 공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행동(성관계 및 신체를 만진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해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없었고 설령 위력이 있었다고 해도 성관계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범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서 주장한 ‘애정 감정 하에 벌어진 관계’라는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 반면 검찰은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했다. 드디어 시작된 법정공방 성폭행 혐의 전면 부인 안 전 지사 측이 이번 사건을 ‘서로 간 호감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새삼스러운 주장이 아니며, 권력형 성범죄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나르시시즘적 태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4월5일 두 번째 구속영장